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10시25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6㎞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50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 120마력을 162마력으로 변경했음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항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바다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이 광주 동구 학동 현재 부지에 2030년까지 새 병원을 신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올해 1월부터 새 병원 건립추진단을 통해 신축 입지와 시기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병원 측은 병원 옆 의과대학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 1500병상 규모의 건물을 신·증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24년 착공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1910년 전남·광주 자혜의원으로 문을 연 이후 1982년 현 부지에 본원 건물이 건립됐다. 그동안 일부 증축과 리모델링을 이어왔지만, 전반적인 노후화와 병실 부족, 주차난에 시달리면서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연면적 12만2950㎡(부지 면적 3만8200㎡)에 1130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연면적 24만㎡ 규모에 1500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슷한 규모의 서울 대형병원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1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도 특별반(TF)을 꾸려 학동 의과대학 부지 사용 및 간호대학 이전 방안 등을 함께 협의 중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추진단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새 병원 규모, 입지 조건 등에 대한 용역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단, 대학본부 등과 협력해 새 병원 건립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하지 않았다. 광주·전남지역의 공공기관도 조기 게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노 전 대통령의 별세 이틀째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태극기를 평상시처럼 정상 게양했다. 청사에는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다. 정부가 전날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본관 앞에 조기를 내걸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날 성명을 내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 미완의 진실에 유감 등을 표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기를 내걸지 않음에 따라 광주의 각 구청과 전남 시군 등 기초단체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구청과 일선 경찰서 등 일부 관공서가 조기를 늦게 내걸었거나 아직 걸지 않았다. 광주,전남지역 경찰과 소방, 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 대부분도 이날 오전에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는 오전 10시 30분에야 일제히 조기를 다시 걸었다. 각 일선 소방서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광주 고등·지방법원도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본청 지침을 기다리느라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으나 국가장의 경우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소방본부 측은 “광주시가 조기 게양을 거부함에 따라 소속 광주시 소방본부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광주본부 집행부 관계자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동참, 광주시청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을 모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초 집회 참석 인원으로 신고한 49명을 훨씬 웃도는 집회를 강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50명 이상 집회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을 지키지 않은 만큼 방역 당국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경찰은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조사 대상자와 입건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는 전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씨는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또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광주도시공사는 연구개발특구인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검증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수익률을 명시하기로 했다. 26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1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61만6853㎡ 부지에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가 들어서는 연구개발특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없는 광주도시공사는 전체 면적의 30%인 107만4380㎡를 대행개발해 토지보상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 3개 필지 22만7623㎡를 선분양해 분양대금 3857억원을 일시에 받아 초기투자비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7월 대행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난달 H컨소시엄을 사업제안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기 판교 대장지구처럼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초과이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다. 참여자치21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공모지침 등에 따르면 3.3㎡ 1500만원 정도에 100% 분양할 경우 1조2000억원의 수익이 예상돼 건축비,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00억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6일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진실을 밝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신군부 핵심으로 5·18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생전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5·18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진상을 밝히지 않고 사망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과 관련해 변명으로 일관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노 전 대통령은 1980년 수도경비사령관을 맡아 국군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씨와 함께 신군부 핵심 역할을 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전 대통령,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 5명에 대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5·18 역사적 현장인 광주에선 개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들 재헌씨가 노씨를 대신해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한때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이후 재헌 씨의 석연찮은 행보에 5월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반성 쇼”라고 규정했다. 5·18관계자들은 재헌씨에게 5·18을 왜곡한 노씨의 회고록을 수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등 진상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미 5월 어머니집 사무총장은 “노태우 정권 시설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의미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시각에서 보면 학살 주범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국립묘지 안장 반대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본인의 사죄는 물론 진상규명 관련 고백과 기록물 공개도, 왜곡·조작된 회고록 교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며 “우리 사회는 재포장된 군부 독재의 역사가 아닌,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오섭(광주 북구갑)·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은 안된다”고 밝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침입절도)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55) 씨의 집에 침입해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그는 열쇠를 두고 나왔다며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했다.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인 ‘창업 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광주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공간 지원, 크라우드펀딩 창업 지원, 창년창업 특례보증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창업에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29개 창업지원 사업에 259억22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광주창업펀드를 비롯해 12개 사업에 출자를 했으며, 특약조건 중 광주기업에 의무 투자하는 703억원 목표 중 633억원(90%)을 69개사에 투자하는 등 광주 창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창업 지원을 비롯해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용, 달빛혁신창업성장펀드 운용,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북구 일곡동 본촌 산단에 45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창업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350억원이 들어가는 북구 중흥동 빛고을 창업스테이션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착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금, 입주 공간, 경영 컨설팅 등 광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 호남 최대 창업 밸리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짓 전입신고를 한 뒤 지역 거주자에게 특별 제공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 지역 한 관서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모 아파트 청약에 신청·당첨돼 지난해 7월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전남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에게 공급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제도에 참여하려고 거짓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감추려 해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A씨의 행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