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남 나주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주시 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고 나주시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미화원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며 특정인에게 받은 30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B씨를 포함한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 19일 나주시청에서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A·B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된 나주시 미화원 채용 과정에서는 점수 조작, 면접방식 오류, 최종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또는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당시 공채에는 10명 선발에 113명이 응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72곳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동구 내남동 지한초교와 계림동 프란치스카 유치원 주변도로, 용산동 사랑숲유치원 주변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 172곳에 1m가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와 함께 황색실선 도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는 전면 금지된다. 이 곳에 차량을 세웠다가 적발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붙은 곳에서만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됐다. 예전 습관대로 단속하지 않았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라도 차량을 세웠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광주경찰은 주차공간 부족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설, 시경(경찰서), 시청(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64개소의 구간을 조정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주간을 제외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역 14개소를 지정해 야간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경찰서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내 결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조정 지역을 제외한 기존 주·정차 허용구간 108개소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주·정차 금지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단속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8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로 어린이는 안전하고,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 갑) 의원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광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578건으로 2020년 전체 적발건수(2015건)를 넘어섰다.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지구대 B경장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찬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음식점 업주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귀가를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장과 승강이 끝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긴 적자가 누적되면서 광주의 마을버스들이 운행을 중단하기로 해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신고된 마을버스는 예비차량 6대를 포함해 모두 72대가 운행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시 외곽 농촌 지역 학생과 노인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마을버스의 평일 승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1만6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는 1만1000명으로 25%가량 승객이 감소했다. 마을버스 운송 수입이 2019년 57억8000여만원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에는 42억8000여만원으로 26% 줄었다고 업계는 호소했다. 적자가 계속되자 기초 지자체 5개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휴업하겠다고 최근 광주시에 신고했다. 남구와 북구 각 1개 업체는 다음달 8일부터 12대를, 서구와 광산구 각 1개 업체는 다음달 10일부터 24대를 각각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업체가 휴업하게 되면 마을버스 36대가 운행을 멈춰 광산구 일대를 오가는 1개 업체 14대만 남게 된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광주시의 마땅한 지원책은 없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시 지원을 받지만 마을버스는 무료 환승액 보전 외에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혈세 지원도 쉽지 않다. 광주시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 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해도 용역 등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4월에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정권을 옹호한 발언을 두고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 학살 원흉인 전두환을 비호한 윤석열은 광주와 호남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25명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망언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라며 “잘못된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은 윤 후보가 군부독재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천박한 역사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등의 망언에 대해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망언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군사 쿠데타와 5·18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오늘까지도 호의호식하는 전두환이 잘했다는 망언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5·18묘지를 참배하고 5·18 역사 왜곡과 망언에 사과하며 불모지인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의 이번 발언이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신룡지구의 연구개발특구 해제 기한이 연장돼 부족한 산업용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연장 결정됐다. 이번에 해제 기한이 연장된 신룡지구는 면적이 345만㎡이며, 연장 기한은 2024년 10월17일까지 3년간이다. 광주시는 미래 산업용지 부족분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인공지능과 드론산업 등 육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세금감면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에 특구 해제기한 연장신청을 할 방침이다. 해제기한 연장을 위해 지난 6월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 체결,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등 신룡지구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본예산에 신룡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단지가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광주와 대구가 지정됐고,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이 지정되는 등 총 5개 지역이 지정돼 연구개발의 혁신 클러스터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미개발로 장기 방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연구개발특구법에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특구 지정이 해제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해당 특구의 자치단체장이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에 학부모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연령 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와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전체 124개원 중 92개원이다. 92개원을 36개원으로 통폐합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해 줄이는 것은 곧 그 지역 공교육의 부재와 공교육 경쟁력을 교육청 스스로 무너뜨리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치원 재구조화로 강제 통폐합을 한다면 그 이후 계속될 저출생 대책에는 병설유치원이 사라지는 정책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다른 사립 유치원보다 경쟁력이 낮은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홍보해 병설유치원의 충원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적극적인 노력조차 없이 재구조화를 통한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절대 정당하지 않고 지지받을 수 없다”며 “아이들은 공교육으로부터 교육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교육청 존재의 이유”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부모들은 “추석 일주일 전 병설유치원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럴싸한 말은 했지만, 학부모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18일 행정예고 공문을 학교로 보냈다. 내용은 내년에 유치원 통폐합을 진행한다는 일방적 통보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주체인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은 100% 무시한 채 교육청 관계자들 의견만 100%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이 정책이 적법한 행정절차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학부모들은 “설명회 때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통폐합이 되면 이른 시간에 기상시켜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해야 하며 형제자매들과 함께 등원한 친구들은 혼자 다른 학교로 등원해야 한다. 낯선 환경인 다른 유치원 가서 적응해야 한다. 특히 현 코로나 시국에 통폐합 시 20여 명을 한 반에 몰아넣는 처사에 대해 교육청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두환(90) 전 대통령 측이 사자명예훼손 재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일빌딩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은 18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의 신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재판은 고(故) 조비오 신부가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을 전씨가 회고록에서 거짓말이라고 비난해 열리게 됐기 때문에 당시 전일빌딩을 비롯한 인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앞두고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 안팎에서 탄흔이 다수 발견돼 광주시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연구실장은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방송실 천장에 방사형이 발견된 점, 기둥 중심으로 하향·수평·상향 탄도 탄흔이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정지 비행 상태에서 기관총에 의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건물의 3D 도면에 탄흔의 궤적을 그려서 제시한 뒤 "헬기가 하향 사격을 했다면 외벽 두께, 창틀 때문에 10층 내부 창가 쪽 탄흔은 사실상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향 탄흔에 대해서도 “저 위치에 총을 쏘려면 헬기가 지하에서 쏴야 하는 각도다. 헬기로는 만들 수 없는 탄흔으로, 계엄군이 금남로에서 전일빌딩으로 대응 사격하거나 전일빌딩 실내 수색 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심에서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에서 이미 10층의 모든 탄흔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국과수도 모든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헬기사격 장소, 출동 부대, 헬기 기종, 총기 종류 등을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육군항공단 부대원들의 진술과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등을 토대로 당시 광주에 500MD 12대가 무장해 출동했다고 범위를 좁혔고 전씨 측은 12대 중 어떤 헬기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추가 증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받고 오는 11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가 1980년 5·18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혀 이번엔 최초 발포 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 당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5·18 당시 하급장교나 발포를 직접 행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의 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체와 참여자, 회의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조사를 통해 당시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장소, 동원 인력의 숫자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암매장에 직접 참여한 군인 60여명이 지정 장소와 숫자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것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 진상규명위는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점퍼)을 가지고 간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렸다. B씨는 폭행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외상성 경막상 출혈·대뇌 타박상과 인지장애 등으로 2년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다.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일행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가 B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내내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B씨 담당 주치의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면서 B씨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술집 직원, B씨 일행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술자리를 함께한 A씨의 일행들은 상호 간에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 술집 앞은 바닥이 아스팔트로 사람이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해줄 수 없던 곳이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머리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A씨 행위는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사과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 생명 침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신고 출동 경찰관이 B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