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해 신체 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지 않으면 신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고 지난 6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또 다른 노출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영상을 받은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1년 넘게 괴롭혔다. 김씨는 2017년에도 아동·청소년에게 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추가 영상을 보내게 한 혐의로 검거됐으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판 영상을 소지하면서 그들에게는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1년 넘는 기간 한 달에 두 번꼴로 영상을 요구한 것이 상습적인 착취물 제작·배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아청법 위반 범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영상을 실제 유출한 정황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가 폐막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의 장기화로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산을 못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 7월 광주U대회 개막 당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개발 단지를 선수촌으로 사용했다.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재건축조합 측은 467억원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22억을 산정해 갈등을 빚었다. 아파트 선수촌 사용 기간과 사용료 지급 대상 세대, 이자비용 산출 방법 등을 놓고 조합과 광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7년 1심과 2018년 2심에서 법원은 재건축조합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지만 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중 83억원만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조합과 광주시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5월 상고 이후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광주U대회 조직위는 간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가 청산할 잔여재산(잉여금)은 400억원에 달한다. 잔여재산은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자는 28억원가량 발생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예치금은 손을 댈 수 없다. 염주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조직위 사무실에는 공무원 2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광주U대회 잔여재산 정산 등의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력만 누수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광주U대회 레거시(Legacy·유산) 등 후속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레거시는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과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유엔-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이다. 조직위가 기념사업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거시 사업을 약속했지만 소송에 발목이 잡혀 이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조직위가 청산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며 “선수촌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보고 레거시 사업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총상금 1억여원을 걸고 관광 디지털 콘텐츠를 공모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모전은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를 주제로 사진, 영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영상은 일반인과 전문 기업의 기술력을 고려해 일반·기업 부문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국내 거주 내외국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광주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영상을 촬영해 내년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중 사진(일반), 영상(일반·기업) 등 3부문에 9건씩 모두 27건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에는 기업 부문 2천만원, 일반 500만원의 상금과 광주시장상을 준다.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상금은 1억400만원이다. 수상작은 TV 광고, 시와 광주 관광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광주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를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지역의 맛과 멋을 담은 사진, 영상의 적극적인 출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택배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기자실에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기자들은 선물을 회수해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 측은 당시 A씨가 주도적으로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연하장 발송 대상자들에게 천혜향을 선물했고 선물 비용도 남편이 부담했으며 양 의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상 양 의원의 지휘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고 양 의원은 다음 날 자진 탈당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민정준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의료영상 분야 권위자로 올라섰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민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세계분자영상학회(WMIS) 수상위원회에서 학회와 해당 분야의 학문발전에 공로가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펠로우에 선출됐다. WMIS는 의료영상 분야의 첨단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학회로서, 전 세계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WMIS 펠로우는 미국 31명, 독일 3명, 중국 2명이고,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은 각 1명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39명에 지나지 않은데, 한국인으로서는 민 교수가 처음으로 선출됐다. 민 교수는 앞으로 학회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의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민정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자 영상 학자다. 한국인 최초로 WMIS 이사는 물론 학술위원회, 추천위원회, 실행위원회, 합성생물학 흥미그룹 등에서 의장 또는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차기 회장 후보에 추천된 바 있다.

광주시는 2040년까지 20년간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을 상호 연계하는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재편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광주교통정보센터에서 2045 광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광주교통 미래상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과 목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광주교통의 미래 목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광주교통 5030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시민 50%가 대중·녹색교통을 이용하고, 30분대 주요 생활권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는 36%까지 끌어올리고 2040년에는 대중·녹색교통 분담률 50%를 달성하자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개인·녹색교통 활성화 △광역 간 접근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전환을 제시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이 남자 동급생들에게 학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여고생 A양이 동급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양의 부모는 딸이 학교에서 동급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양의 부모는 지난 6월 지적장애 2급인 A양이 임신테스트기를 집에 가져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자 성폭력을 의심하고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A양 부모는 “인형을 갖다 놓고 어떻게 했냐고 물었다”며 “당시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증거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한 차례 조사하는 등 사건 조사는 일반 학생들에 준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6살 정도의 지능 수준에 언어 장애까지 있는 A양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을 피해자 조사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양과 피고소인 남학생들이 모두 장애인으로 명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워 경찰은 수사를 좀 더 진행해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성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성폭행 범행 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유인해 살인을 시도한 10대 고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야산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A(19)씨와 고교 동창인 B(19)씨, C(19)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지난 5월 채팅으로 D씨를 만나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사고 보험을 들게 했다. D씨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수령인은 A씨 자신으로 지정했다. D씨가 든 보험은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A씨는 보험 가입 5개월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D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난 9일 D씨와 함께 화순 북면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산속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속여 D씨 혼자 선물을 찾게 했다. D씨는 밤길이 무서워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지만 A씨는 혼자 찾아야 한다며 다시 산속으로 D씨를 가게 했다. D씨는 가까스로 A씨가 이야기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선물’은 없었다. 그곳에는 A씨와 미리 짜고 D씨를 살해하려고 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 B씨가 흉기를 휘둘러 D씨의 목 등에 상처를 입혔다. 부상을 당한 D씨는 도망쳤지만 이내 붙잡혀 B씨로부터 신체 압박을 당했다. D씨는 강하게 저항하다 B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D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트렁크 등에 숨어 있는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들의 도주를 도울 예정이었던 C씨도 검거했다. C씨는 전남 순천시에서 화순군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에 이상이 생겨 범행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여수에 사는 심모(60)씨 부부는 지난 2월 광주로 이사를 왔다. 심씨 부부는 29세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 아들을 두고 있다. 심씨 부부는 ‘아이 아닌 아이’인 발달장애인 아들 양육에 지치고 힘에 부쳤다. 도전적 행동을 하는 아들은 시설 등에 맡겨봤지만 몇 개월 만에 쫓겨나기 일쑤였다. 아들을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심씨 부부의 몫이었다. 결국 일상이 무너진 심씨 부부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심씨 부부는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24시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이사를 결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에 아들을 맡겼다. 아들은 일대일 지원과 함께 24시간 돌봄을 받게 됐다. 심씨의 아들은 돌봄센터에서 지내면서 많이 변했다. 활짝 웃기도 하고 케이크 만들기, 볼링, 그림 그리기 등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심씨는 “아이가 변화하면서 앞으로 더 변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주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사진)가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돌봄센터는 주간에는 센터에서 정서 여가 활동과 함께 사회적응, 일상생활, 인지 학습 훈련을 주간에 하고 다음날 오전까지는 지원 주택에서 생활한다.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다. 주말·휴일에도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할 경우 주 1회 또는 월 1회 가정으로 돌아가 지낼 수 있다. 심씨는 “이제 시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이 시설, 정원을 늘리고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소망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지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단속정보를 누설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목포경찰서 소속 A경위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6월 목포 등 전남 5개 경찰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아들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18년 1월 목포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세든 건물의 소유주이자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자 C씨와 친분을 유지해왔고 아들을 통해 C씨에게 단속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인의 음주 측정을 막고 도망가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C씨를 수사하다가 C씨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B씨가 C씨에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오락실 단속을 하나 보다”라고 알려준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A씨는 해당 파일이 적법한 영장에 따라 압수된 것이 아닌 만큼 증거능력이 없고 이미 단속이 완료된 후 내용이 공유돼 공무상 비밀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임산업 진흥법 혐의에 관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얻은 증거이고, 취득된 압수물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이상 별건 범죄 사실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문에 의한 단속이 통화 하루 전 저녁에 이뤄져 실제로 단속이 방해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