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투숙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까지 공격한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중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다른 투숙객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장기간 투숙 중인 A씨는 다른 투숙객이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다친 피해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 장성군은 지역 대표 가을 축제인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올해 개최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해 이어 2년째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축제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취소로 선회했다. 축제가 열리지 않아도 가을 나들이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내달 17일까지 코로나19 안심방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역초소 운영, 거리두기 안내, 방문자 확인 등을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황룡강변의 10억 송이 가을꽃을 감상하려는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에서 광주를 오가는 농어촌 버스가 매표 수수료를 놓고 터미널과 버스회사 간 분쟁으로 영광 터미널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30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농어촌 버스 500번은 하루 13차례 영광터미널에서 함평지역을 경유해 광주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이 농어촌 버스의 하루 이용 승객은 40∼50명이며, 대부분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다. 농어촌버스는 영광터미널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농어촌버스를 타려면 터미널이 아닌 야외에 마련된 임시 승강장을 이용해야 한다. 농어촌 버스가 영광터미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승차권 매표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농어촌 버스회사 측은 지난 10년 동안 승객들이 신용카드로 버스표를 끊을 때 내는 카드 수수료와 매표 전산시스템 수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농어촌 버스회사 측이 이 수수료를 터미널 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더 이상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감사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것이다. 터미널 측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버스회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며 “일반 버스와 달리 농어촌 버스는 수수료 부담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버스터미널 측도 강경한 입장이다. 버스터미널 측은 승객들이 터미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버스와 터미널 측이 서로 부담을 미루는 수수료는 연간 10만원에 불과하다. 수수료를 서로 떠넘기면서 애궂은 승객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 승객 김모(영광군 묘량면)씨는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임시 승강장까기 걸어가야 할지 걱정된다”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영광군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버스와 터미널 측 간의 수수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몇 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이 수익을 놓고 분쟁하는 사안이라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출석 조작과 높은 학점을 주는 방법으로 아들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도와 준 ‘아버지 교수’와 동료 교수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도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까지 B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B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출석을 인정했고, 특히 아버지인 A 교수는 한 학기 내내 정규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부여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수업에 4분의 3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F 학점을 줘야 한다. 교수들은 관행상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했고 2018년 이전에는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을 뿐 위조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B씨가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학점과 박사 학위를 부여했고 학위의 가치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며 “같은 시기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로 구성해 건축현장의 대형사고를 막기위해 지자체에 설치를 의무화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 제외)를 포함해 모두 40곳이다. 이 가운데 16개(40%) 지자체만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마쳤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개 광역시·도만이 설치를 완료했고 광주와 전남, 전북 등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아직까지 미설치 상태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24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서울(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경기도(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등 11개(45%)만이 설치를 완료하는데 그쳤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 전국 203개 기초단체 중 서울(21개), 경기(4개), 대전(1개), 경남(1개) 등 27개 기초단체와 세종시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수도권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인구 50만으로 한정되면서 주요 광역시·도의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축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광주 동구의 경우 지방 대도시의 기초단체이지만 인구수가 10만명 수준으로 철거건물 붕괴라는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설치된 44개소의 전문인력은 건축(36명), 구조(21명), 기타(8명) 등 총65명으로 1개소당 1.4명에 그치고 있다. 서울, 서울 중구, 인천,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과천시 등 8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지방의 여건은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학동4구역 재개발 비리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본사를 항의 방문한다. 29일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내달 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동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이윤만을 위해 재개발 사업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현대산업개발의 비위 행위에 있다고 본다”며 “(불법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이 경찰 1차 수사로 드러났고, 재하도급 업체에 철거공사 전반에 대해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며 "참사의 진정한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학동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학동 참사의 진실을 덮는 수사 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비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관이 재개발 비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수사과)는 “최근 구속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A 경위가 공익제보를 묵살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이날 입장을 밝혔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구속된 수사팀장은 2018년에 이미 학동4지구 공익제보자로부터 학동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았으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학동 참사의 몸통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현 재개발조합장의 불법 선거 의혹을 덮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동 참사 이후에도 해당 수사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추가로 상당한 자료를 받아 갔으나, 학동4지구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가 수사팀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2018년 10월 △학동 4구역 조합장 선거에서 홍보요원의 선거 개입 문제 △ 학동 특정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일반 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는 과정의 불법 의심 정황 등을 제보했다. 광주경찰청은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A 경위가 2가지 제보 내용에 대해 총 4차례 공익제보자 조사 중 3차례 조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조합선거 개입 의혹은 당시 홍보요원 조사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다세대주택 전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 조사 및 자료 등으로 판단하건대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전산 오입력으로 판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 경위를 비롯한 수사팀은 홍보요원 배후에 있는 조합 관련자 규명을 위해 금융계좌 영장 3회, 장소 압수수색영장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모두 청구하지 않는 등 강제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홍보요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현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개 팀이 수사 중이며, 조합비리 등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 해당 수사팀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고 해당팀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곡성군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드를 흡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간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잠적한 최근 친척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2시 14분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 실험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학생들이 화학 실험하던 도중 용기에서 화학물질이 넘쳐 용기를 감싼 포일과 만나 연기를 다량 발생시키며 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들은 119에 신고하는 한편, 실험실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불은 별 피해 없이 꺼졌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도 크지 않아 자체 진화해 간단한 경위만 조사할 방침이다.

“차선을 넘나들며 갈지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어요.” 광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5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고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검거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자 ZERO를 목표로 주·야간 상시 스폿(Spot) 이동식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법원이 광주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광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2010년 6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공공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10년 차 하자 전부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주택공사는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뒤 5년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분양 전환돼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사건 하자 중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분양 전환 세대는 공용 부분 하자 중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했다. 분양 전환 세대의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공공 분양 세대의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분 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자의 내용은 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와 배관 부식, 층간 균열과 철근 노출, 단지 내 각 부위 콘크리트 구조물(트렌치)과 바닥 구배 불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