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 결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1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기각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소유한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3년이 다 되도록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복에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올해 2월과 3월 각각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 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아직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자숙하기는커녕 생트집에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떼쓰고 생트집을 부린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업체선정 과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참사 현장의 재개발 사업과 업체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발생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쯤 해외 도피했던 문씨가 인천공항에서 귀국 후 체포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해 경찰은 전날 문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가 있는 문씨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잡혔지만, 문씨가 실질 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전날 조사에서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밝혀왔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철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액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우선 혐의가 규명된 2곳 업체로부터 7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다. 문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는 이미 구속됐고, 문씨 홀로 업체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전날 조사에서 문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상관없이 문씨에 대한 조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 적용할 예정인데,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 주 내내 금품공여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과 대질조사가 계속 잡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광주시 절반가량은 범죄예방을 꼽았다. 광주자치경찰제위원회는 10일 광주형 치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8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방식의 자치경찰 인식도 및 정책 수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시민 2명중 1명(50.6%)은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업무”라고 답했다. '사회적 약자보호'(39.0%)와 '교통안전'(8.4%)이 그 뒤를 이었다. 시민 응답자의 90.2%가 “자치경찰제가 시민이 안전한 광주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9.8%는 “매우 도움된다”고 했다. 안전 위협 장소로는 18.4%가 골목길, 12.8%가 유흥가, 9.6%가 공원을 꼽았다. 이와 관련, 63.2%는 폐쇄회로(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근절해야 할 범죄로 43.0%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고,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으로는 42.9%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고 답했다. 교통안전 분야의 최고 위협 요인으로는 오토바이와 전동 퀵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이 53.7%로 가장 많았다. 교통법규 위반사항 중에서는 54.3%가 음주운전을 위협요소로 여겼고, 1호 시책인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86.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거주지역 안전도는 ‘매우 안전’ 9.1%, ‘안전한 편’ 76.8%, 광주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신뢰’ 10.4%, ‘신뢰하는 편’ 69.8%로 대체적으로 긍정적 답변들이 나왔다. 광주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는 70.3%가 ‘모른다’, 29.7%가 ‘알고(는) 있다’고 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시행 초기여서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설문 결과에 나타난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시책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광주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21%포인트) 이뤄졌다. 2차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오는 11월 실시할 계획이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후배 헬스트레이너를 가두고 무차별 폭행한 선배 트레이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헬스 트레이너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후배 트레이너 B씨를 흉기와 운동기구로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키 180㎝ 이상, 몸무게 100㎏ 이상의 거구인 A씨는 B씨를 감금해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데에 앙심을 품고 커피를 사 오라며 헬스장으로 유인,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는 A씨에게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해 데이트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지역인재 의무비율을 채우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산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은 2019년 21%에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 광주전남혁신도시 9개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1280명 가운데 346명(27%)을 뽑으며 법적인 채용률(24%)을 넘겼다. 하지만 이는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에는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시험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을 뽑을 경우 등이다. 또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을 할 때도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이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출신을 뽑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애초 27%에서 절반수준(13.9%)으로 뚝 떨어진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절반가량을 예외규정으로 뽑아 의무화 비율(24%)을 넘기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208명 중 191명을 예외규정으로 채용했다. 채용인원 대부분을 예외규정으로 뽑아 실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은 17명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47.1%에 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3.8%로 적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8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이날 “이용섭 시장, 임명할 땐 적임자, 성현출, 사임할 때 아픈자”라고 쓴 피켓을 들고 점거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형태 유지 상황 속에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성현출 관장이 사임한다고 하고 광주시는 일방적으로 회관장 자리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키로 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성 관장 사임과 개방형 직위 해제를 비판했었다. 대책위 외에도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별도의 공동 성명을 내고 시의 개방형 직위 해제 조치와 보은 인사를 비판했다. 이용섭 시장이 문화행정을 혁신하고 문화계와 소통하겠다면서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 시장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정치인 출신'인 성현출 전 남 구의원을 관장으로 임명한 뒤 성 관장이 임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개방형 직위를 해제키로 하면서 보은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 나주시가 시민단체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7일 나주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이 잘못 사용돼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벌한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나주교통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죄 및 보조금 횡령죄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안희만 나주사랑시민회 전 상임대표는 “나주시가 지난해 나주교통 지선 운전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79억여원을 지원했지만 운전원들의 임금으로 61억여원만 지급해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2년여 동안 같은 방법으로 임금 착복한 금액만도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나주시의 보조금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의 세부 정산서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나주교통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사업 건별 세부 정산서가 아닌 나주교통의 일반 재무제표로 회계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또 심야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나주시가 지원하는 안심귀가 버스, 복리후생비 착복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매년 보조금이 수십억원씩 늘어났지만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6일 나주교통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이 늘어난 데는 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증가와 운행 차량 증차,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전원 채용 등을 꼽았다. 대중교통 수요에 따른 버스 차수는 2016년 94대에서 2020년 155대로 증가했으며 운전 종사자도 162명에서 309명으로 늘어났다. 지선버스 승무사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 나주시는 나주교통에 지원한 79억원 규모 인건비는 운전원을 비롯해 정비원·세차원 등 종사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단순 운전원의 인건비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임금 착복 등 의혹과 상반된 회사 측의 해명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회계검증용역을 했다. 인건비의 원천징수 금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승 보조금, 지선구간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부 환승에 포함된 일부 지선버스로 환승할 경우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주시는 판단했다. 교통카드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검토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여장을 하고 마트 등지에서 말린 고추를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트에서 건고추 포대를 수 차례 훔친 혐의(절도)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도심 일대 마트 7곳에서 7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건고추를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장을 한 채 마트에서 장보는 시늉을 하다가 가판대에 놓인 건고추 포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원피스·하이힐 등 여장을 즐겨하며 과거에도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병이 있는 A씨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또다시 범행했으며, 훔친 건고추는 시장 노점상 등에게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남자 옷으로 갈아입는 정황을 포착, 신상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호남샤니 광주공장 물류 운송 거부 파업이 닷새째를 맞았다. 공장 정문 앞 농성 도중 사측이 투입한 대체 물류 차량을 가로막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노조 간부 등 5명이 형사 입건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는 6일 광주 광산구 호남샤니 광주공장 앞 정문에서 ‘합의사항 불이행 SPC규탄·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오랜 투쟁 끝에 지난 4월 SPC 본사와 노선 증차에 합의했지만, 수 개월째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운행 방식 개선과 증차에 따른 전 노선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 진입로 점거 파업 등 단체 행동을 경찰이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으나 진척이 없자, 지난 2일 오후 11시를 기해 운송 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까지 닷새째 공장 진입로 일대를 점거해 한때 사측이 대체 투입한 물류 차량 입·출차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부장 등 조합원 5명을 차례로 형사 입건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조합원 강제 연행 등에 반발하며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석방 촉구·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호남샤니 광주공장은 현재 SPC그룹의 일반 시판용 제빵제품을 광주·전남권역 각 소매점에 배송하는 물류 기지다. 권역내 배송 노선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화물차주로 나눠져 있어, 증차에 따른 노선·배차 재조정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사측은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물류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독거노인의 자녀 사망 보험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독거노인 B(68)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자녀 사망 보험금 등 2억10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병에 시달려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요양보호 활동으로 월급 160만원을 받았는데,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B씨를 상대로 고액을 가로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해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A씨가 B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