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큰 틀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세부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 부실한 하부 보강 △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 과다한 살수 △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 과실로 인해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은 조씨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강씨 변호인들은 “산업안전 기본법상 현장대리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28세인 피고인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철거 공사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고 지장물 철거 하도급을 맡은 다원이앤씨가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깊이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구청에서 비산먼지 민원이 들어왔다며 지난 6월 4일 현대산업개발 측이 차 4대를 동원해 살수량을 늘리도록 지시했을 당시에도 한솔 측은 처음에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원청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강씨 변호인들은 의견을 조율해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4시 20분 같은 재판에서 열리며 한솔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리자 차모(59)씨의 첫 재판에서 합의부 1곳과 단독 재판부 3곳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월 전 이들의 재판이 병합돼 합의부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말 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며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등 쪽에 약 2㎝의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인을 집 안에 가두고 몹쓸 짓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B씨를 광주 서구 모처에 약 12시간 동안 가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감금 외 다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는 A씨가 잠든 사이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광주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와 보험사의 계약으로 광주시가 보험금 전체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은 시민들이 받는 상품으로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으로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보험과는 다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이 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2월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는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와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모두 12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 항목도 추가됐다.

광주시 광산구가 도로가 없는 맹지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광산구와 고룡동 창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2018년 2월과 10월 건축주 A씨가 고룡동 일대 부지에 신청한 제조소 용도의 4개동에 대한 건축을 각각 허가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올 3월 4개동의 건축 준공을 모두 마쳤다. 용도는 마을주민들의 반발로 제조소에서 소매점으로 변경됐다. A씨가 건축하려는 부지(3785㎡)는 애초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였다. 2m 너비의 배수로(구거)가 A씨 건축 부지와 마을도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A씨는 공유수면인 12㎡ 크기의 배수로에 흄관(1000㎜)을 매립해 맹지인 건축 부지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가 2018년 1월 광산구청장으로부터 구거 점용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전인 2017년 7월 이미 매립 공사를 마쳤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이 같은 불법 개발행위 사실이 드러나자 광산구청은 불법 매립한 흄관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결국 불법 매립한 흄관을 일부 걷어내고 또다시 건축 부지와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허가가 난 위치가 아닌 건축 부지와 인접한 곳에 도로 및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A씨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임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했는데 건축 허가가 났다”며 “구거의 지적도상 위치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씨는 “건축을 하면서 관련 법과 절차을 모두 지켰으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마을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 진출입로 부지면적(169㎡)에 대한 성토 등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324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류상 형질변경은 이보다 2개월 빠른 2018년1월 완료됐다. A씨는 개발행위 전에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개발행위 후에 낸 것이다. 마을 한가운데 제조업소와 소매점 건축허가가 잇따라 나온 것도 논란거리다. B씨는 2018년 7월 이 마을에 제조업소(99.85㎡)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B씨는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했다. 주거지역에 제조업소와 소매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소매점을 창고로 임대해 트럭이 마을에 드나들면서 물품을 운반해 주민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조례를 보면 소매점을 창고로 사용이 가능한데, 소음 유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오동도 앞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받던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해경은 긴급 방제활동에 나섰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쯤 여수시 오동도 북방지역 투묘지에서 외국적 석유제품운반선 A호(5328t, 쿡제도 선적)에 급유선 B호(699t,국내선)가 해상급유를 하던 중 기름이 해상에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유출된 기름은 길이 100m, 폭 300m 정도로 기름막을 형성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16척과 유관기관 선박 2척, 민간방제선 2척, 민간어선 5척,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기름 방제 작업에 나섰다. 해양오염 사고 현장 주변 약 2.7km 해상까지 방제 범위를 넓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가 해양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선을 동원해 오일펜스를 설치해 기름을 포집하고, 소화포 등을 이용해 자연 소멸 작업을 하고 있다. 유출량은 당초 20ℓ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저유황 중질유 780ℓ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유출된 기름의 약 80%를 방제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사고는 석유제품운반선 A호가 급유선 B호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던 중 연료유가 넘치며 해상으로 기름이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방제작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사고 선박 관계자들을 조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방영된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는 드라마 속 인물들이 거주하던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된다. 드라마에서는 뉴스로 붕괴 소식을 전한다. 실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포항 지진 당시 영상이 드라마 장면에서 사용됐다. 실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유가족들은 “SBS 드라마 영상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단은 5일 “우리는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후진국형 인재와 참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해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가족은 합의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고충도 토로했다. 유가족은 “우리가 합의금으로 거액과 시공사의 아파트까지 받았다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현재 한 사람도 가해 기업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펜트하우스 제작진은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해당 방송분의 다시 보기는 중단된 상태다.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짓눌린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다쳤다.

5·18 발포 명령과 암매장 등 최종 책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전씨를 포함해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게 대면 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자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서리 등의 직책을 맡았던 전씨와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이다. 조사위는 이들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시급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5·18은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지휘 책임이 있던 이들은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만약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검 임명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송선태 위원장은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여,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김병내 구청장이 숙원사업인 복합운동장 조성과 봉선동 대화아파트∼진월동 옛 해태마트 도로 개설, 진월나들목(IC) 진출입로 개선사업의 속도를 내면서 뚝심행정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진월동 진월제 일대 2만4047㎡부지에 축구장과 야구장, 풋살장,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진월 복합운동장 착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는 86억원이며, 올 연말 완공 예정이다. 남구는 26년 전 서구에서 분구된 이후 야외 종합운동장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동안 관내에 축구장은 물론 체육시설 하나 없어 주민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각종 대회를 열지 못했다. 남구가 복합운동장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김 구청장이 취임한 2019년이다. 김 구청장은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남구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위해 남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진월복합운동장 조성 사업의 순차적 추진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보상비 66억원을 편성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지난 26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복합운동장 조성의 첫 삽을 뜨게 됐다. 진월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구청장은 “타 자치구에 비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시장이 적극 협조해 주면서 관내 1호 복합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봉선동 대화아파트∼진월동 옛 해태마트 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7월 국토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선정됐다. 도로 개설 구간은 0.8㎞의 4차로로 491억원이 투입된다. 2023년쯤 도로가 개설되면 남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서문대로와 백운광장의 교통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백운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혼잡과 봉선동 일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용산지구 입주로 교통량의 증가로 이 도로 개설이 필요했다. 광주시는 이 도로 개설사업의 용역비 8억원을 확보했다. 김 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한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공사가 추진된다.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꿔 1개의 분양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분양권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최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땅 소유자 14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산1구역 재개발은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06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 47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 내 땅 소유자들은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시도해 다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쪼갤 경우 다세대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이들은 다세대로 세대수를 늘리면서 법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일부는 건물 철거과정에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그 가족이 포함됐다. 현직 동구청 6급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