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만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어깨로 밀고 얼굴을 밀친 혐의다. 만취한 A씨가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 차가 다니는 도로로 들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주변에 있는 시민이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를 종용했지만 이미 인사불성 된 A씨는 시비를 걸다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부 강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해 방역당국이 학교별로 전수 검사를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광주 4개 초등·중학교에서 학생 8명, 교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산구 A 중학교 5명, B 중학교 2명, C 초등학교 1명, 북구 D 중학교 1명 등이다. A·B 중학교에서는 확진된 강사가 직업 체험 관련 수업을 했으며 C 초등학교 학생도 청소년 시설에서 같은 강사로부터 강의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D 중학교 학생을 제외한 8명은 해당 강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이 강사는 지난 10일 음성 판정을 받고 그날부터 12일까지 강의 활동을 했으며 이후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검사를 받아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감염원과 접촉 후 잠복기에 최초 검사가 이뤄져 음성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했다. 방역 당국은 학교별로 100여명에서 1400여명까지 4개교, 2650여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교직원 388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에는 방학 전 이뤄지는 직업 체험 학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서는 모두 12명(누적 3167명)이 신규로 확진돼 두 자릿수 발생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 영어학원 관련 8명, 기존 확진자 관련 1명,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3명이다. 방역당국은 마포구 음식점·경기 영어학원 관련 확산이 두드러지자 델타 변이 여부 확인도 요청했다. 광주의 최근 집단 감염 유형별 확진자는 동구·남구 아동복지시설 관련 24명, 마포구 음식점 등 관련 51명, 경기 골프 모임 관련 16명, 수도권 방문·소모임 관련 25명,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2명 등이다. 한편 당국은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격리 소홀 지적이 나온 남구 아동복지시설의 접촉자 23명을 5·18 교육관으로 옮겨 분산 배치했다.

최근 임금협상이 결렬된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틀간 경고성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광주·곡성·평택 공장에서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전과 오후, 야간, 주간 조별로 3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공장 가동을 멈춘다. 17일에는 공장별로 야간조만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8∼9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76.5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사측에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당시 우리사주를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경영악화로 반납된 정기상여금 200％를 언제 돌려줄지 기한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베트남에 공장 증설과 관련해 과거 사례로 보면 국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지 말고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며 “광주공장 이전 역시 생산 규모와 설비 제원, 고용보장 방안 등의 로드맵을 밝히고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틀간 진행된 부분 파업에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다시 쟁의대책위를 개최해 후속 대응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원재료 가격과 운반비가 상승하는 등 가혹한 경영환경으로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에 추가 지급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또 “노조의 쟁의행위는 위기를 심화할 뿐"이라며 "회사는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의 감형 판단 이유는 뭘까?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0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5㎞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24분부터 44분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8년 동안 무면허 상태로 지내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30년 넘게 공직생활 뒤 정년퇴직을 앞둔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 상실·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벌금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장은 “A씨는 장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등 준법 의지가 약해 보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양형이 공무원 A씨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18년 5월 광주 봉선동 한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는 6억9500만원이었다. 하지만 3개월 후 등기부에 등재될 당시 거래가는 8억5000만원으로 매매계약 당시보다 1억5500만원이나 올랐다. 또 다른 아파트는 매매계약 후 등기부 등록까지 5개월이 걸린 사이 아파트 가격은 2억8000만원이 폭등했다. 이 아파트들은 광주경실련 조사 결과 실제 부동산 매매 없이 가짜 매매계약서로 실거래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를 부풀려 시세를 부풀리는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광주경실련과 이용빈 국회의원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률의 골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매매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로 변경한 점이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매계약의 신고 시점을 계약체결 이후가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강화했다.

2018년 5월 광주 봉선동 한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는 6억9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석달 후 등기부에 등재될 당시 거래가는 8억5000만원으로 매매계약 당시보다 1억5500만원이나 올랐다. 또 다른 아파트도 매매계약 후 등기부 등록까지 5개월이 걸린 사이 아파트 가격은 2억8000만원이나 폭등했다. 이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짜 매매계약서로 실거래가를 부풀려서 폭등한 것으로 광주경실련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파트 시세에 대한 가짜 정보를 제공해 시세형성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를 부풀려 시세를 부풀리는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광주경실련과 이용빈 국회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매매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변경한 점이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신고사항을 토대로 실거래 공개시스템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경실련과 이 의원은 매매계약의 신고 시점을 계약체결 이후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강화했다. 여기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 일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경실련 심재훈 부동산건설개혁위원장(55·변호사)은 “등기부 기재 당시의 매매대금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투기세력과 공인중개사, 시행·시공업자 등이 아파트 매매가나 분양가에 대한 고가형성을 막을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시점을 등기부 기재 당시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의 한 애견훈련시설이 불이 나 애견 100여마리 질식사했다. 14일 오전 2시33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한 애견훈련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불로 애견 103마리가 질식사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신고자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경보를 통해 화재를 확인한 뒤 119 신고 후 소방대원을 기다리며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본사 안전부장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소장과 안전부장의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건물 붕괴 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끝난다. 경찰은 건물의 불법 해체와 관련해 현장에 상주한 현대산업개발의 소장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불법적인 철거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방조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전국 50∼60개 현장이 있는데, 중대한 사항만 보고를 받는다”며 “이번에 붕괴된 현장에서의 하도급 부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붕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경찰은 석면 감리업체 감리자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석면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되는데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석면 해체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됐다는 보고를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석면업체 감리자가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을 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동 재개발조합 3,4구역의 보류지가 정관계 로비용으로 이용됐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학동 4구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보류지 88세대 가운데 35세대로 줄었다. 경찰은 대부분 소송을 걸어 조합원 인정을 받으면서 보류지가 분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비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상무지구 일원이 침체와 정체에서 벗어나 광주도시재생과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과 투자 선도지구, 도심 융합 특구 등 개발 방식이 확정돼 세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에 착수했다. 광주역 일대는 2025년까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민간복합개발을 통해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로 변신한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침체한 광주역 일원을 되살리기 위해 창업 및 기업성장지원 시설 건립, 창업자 주거지원, 녹지 및 환경개선, 주거·상업·유통·업무 등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지난 1월에는 이 사업의 마중물이 될 어울림팩토리 공사가 착공됐다. 광주역 인근 지상 4층, 연면적 542㎡ 규모의 유휴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스몰 비즈니스 창업자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 광주송정역 일대는 투자선도지구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최종 지정된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호남권 중심역인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KTX 등 광역고속교통망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일대를 산업·업무·주거 등의 융복합지구로 조성한다. 상무지구는 삶·일·여가가 연계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특구로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상무지구는 일원 85만㎡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복합혁신공간을 제공한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인 합동분향소의 운영이 한달만에 종료됐다. 유가족과 참배객, 공무원은 희생자를 눈물로 배웅했다.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철거건물 붕괴참사 합동분향소에서는 12일 영정과 위패 전달식이 열렸다. 동구는 유가족과 협의해 참사 약 한 달째인 전날 참배객 맞이를 마무리했다. 합동분향소는 지난달 10일 운영을 시작해 참배객 5773명을 맞이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 각계 인사, 정치인 등이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다. 영정과 위패 전달에 앞서 유가족이 추모 의식을 치렀다. 열여덟 살 고등학생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이 생전 즐겨 마셨던 커피 음료를 사 들고 와 영정 앞에 놓았다. 다른 유가족에게 기대어 아들의 미소가 담긴 영정을 눈에 담은 아버지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용섭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시·구 공직자는 유가족에 이어 헌화와 분향을 했다. 마지막 참배가 끝나자 장례지도사가 영정과 위패를 내려 유가족 품에 전달했다. 합동분향소를 찾지 못한 유가족을 대신해 전담 관리를 맡았던 공무원이 영정과 위패를 품에 안았다. 연노랑 보자기에 싸인 영정과 위패가 떠나면서 합동분향소 참배단에는 아홉 개의 빈자리가 남겨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희생자 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참사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짓눌린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은 숨졌고, 8명은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