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부지를 확정한 광주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운동에 돌입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이 각각 1, 2호 서명자로 참여하고 정부에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의료원이 설립되면 코로나19 등 시민을 위협하는 각종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예타 통과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타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광주의료원은 이 예타를 꼭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가량 소요되면서 의료원 설립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대전과 서부산, 경남 등은 수년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두 곳뿐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배너를 게재하고, 주요 기업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10월15일까지 바로소통 광주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에게 묻습니다’ 코너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도 광주의료원 설립에 힘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예타 조사대상 제외 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을 설립·운영하는데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전날 신군부가 계엄군 투입 결정을 미국에 미리 알린 사실이 미 정부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6일 외교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문서 사본 21건에는 1980년 5월 2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면담한 결과 보고가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실장은 “계엄사령관처럼 차분하고 책임감 있는 이들을 포함한 다수 군 지휘관들은 (광주) 상황이 더 악화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지휘관인 소(준열) 중장에게 도시 재진입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그는 실제 진입 전 서울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과 일부 간부들은 당초 (광주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전 통보한 이후 낮에 재진입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 방식이 저항 강도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군사행동은 사전 발표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계엄군 재진입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 국무부가 1989년 광주특위에 보낸 답변서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적이 있지만, 관련 미 정부 문서가 완전히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2·12 사태 직후인 1979년 12월 15일 글라이스틴 대사의 전두환 보안사령관 면담, 1980년 5월 23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면담 결과 등도 포함됐다. 면담에서 전두환은 12·12 사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체포에 저항해 벌어진 일이라며 “개인적 정치 야심은 없으며 최규하 대통령의 자유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대사관이 1980년 5월 22일 국무부에 보낸 상황보고에는 광주에서 계엄군과 지역 시민위원회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위원회에는 김대중과 가까운 인사들도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협상과 관련해 계엄사령관은 김대중 석방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not negotiable)”라고 밝혔다. 1980년 1월 17일 작성된 문서에는 당시 한국을 찾은 리처드 홀부르크 국무부 동아시아차관보가 최규하 대통령, 김영삼 신민당 총재,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 등을 면담한 내용이 있다. 면담에서는 북한이 신현확 국무총리와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 등 남한 인사 12명에게 남북 대화를 요청하며 보낸 서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 대통령은 서한에 남한 총리의 공식 직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한의 존재를 더는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징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삼 총재는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지만, 서한에 대한 답변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김종필 총재는 자신과 신현확 총리, 정일권 전 총리 이외에 서한을 받은 사람들이 북한과 대화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들 문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시민 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으로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가 문을 열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첨단1동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는 광산구청소련수련관 1층에 조성됐다. 에너지 카페에는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체험 물품, 도서 및 에너지절전용품이 비치돼 있어 누구나 방문해 에너지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 광산구 첨단1동에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 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1, 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마을은 마을 단위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되며,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서 조성하고 있다.

5·18 유족회가 광주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18유족회 일부 회원은 최근 광주시에 “집행부가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회는 매년 광주시 지원을 받아 해외 봉사활동을 한다. 지난해 해외 봉사활동 사업비는 15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액 국내 봉사활동 사업비로 전환됐다. 유족회는 이 사업비 전액을 전남 영암군 소재 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했다.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자 A씨는 “적정 공사비는 1200만원이었다”며 “유족회 요구로 공사비를 사업비에 맞춰 1500만원으로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인) 3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김영훈 유족회장은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다”며 “돌려받은 돈은 모두 유족회를 위해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유족회 사무실의 회계 장부 등을 확인했다.

“너는 어제 저녁 뭔 일 했다고 야근을 달았냐?” 전남 나주시 보건소 한 직원은 지난달 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보건소 과장급 공무원 A씨의 ‘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아 야근을 하고 출근한 이 직원은 책상에 앉기도 전에 수고했다는 격려가 아닌 야단을 들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 갑질 폭로는 이뿐이 아니었다. 보건소 다른 직원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실이나 옥상으로 불러내 수시간씩 훈계를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인사를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줘 자존심을 상해 혼자 눈물을 흘렸다”는 폭로도 잇따랐다. 1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A씨의 갑질행위에 직원들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이디 ‘조합원’이 올린 ‘아직도 이런 일이 나주시 보건소에 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 조회수는 1250회가 넘고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게시글에는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추진해 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비판했다. A씨가 휴일 사적인 용무에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아이디 ‘포청천’은 “휴일 관용차로 결혼식을 다녀오다 사고가 났는데 보건소 보험으로 해결하고 자부담도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갑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익명 신고함을 운영해 26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갑질 신고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나주시 감사실은 지난달 7일부터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해 A씨에 대한 조사를 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일부 갑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A씨를 포함해 2명에 대해 지난달 22일 전남도청에 징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간부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직원에 대한 갑질과 관용차의 사적인 사용 등 2가지”라며 “관용차 사고는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코로나19 업무 중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일반건축물 해체 부실 감리에 이어 석면 해체 감리도 엉터리인 것으로 파악했다. 29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석면해체 감리가 철거 현장에 상주해야 되는데, 통화내역과 감리일지를 분석한 결과 일부 날짜에 상주하지 않았다. 경찰은 석면해체 감리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업무상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14명을 입건하고, 11명에 대해서는 출금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학동 재개발정비구역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일반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수주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문제는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백솔건설에 또 다시 하도급을 준 점이다.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붕괴 사고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 외에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관계자가 경찰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백솔건설이 철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철거업체 등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메신저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철거 작업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총회 회의록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철거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석면해체 업체, 조합 등이 참석해 매주 철거 진행 상황 등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또 사고 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대표를 모바일 대화방에 초대해 작업을 지시한 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을 불러 철거 작업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처음에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했다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몰랐다며 말을 바꿨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일반건축물 철거를 한솔, 다원이앤씨 등 2개 업체가 이면계약 형태로 나눠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미 5차례에 걸친 현장 감식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고원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에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까지 더해 종합적으로 분석,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붕괴 참사 한달이 되는 내달 9일쯤 붕괴 원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최근 광주시와 전남 일부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해양에너지를 사들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가 인수 반대 운동에 나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1982년에 설립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다. 맥쿼리는 최근 ㈜해양에너지와 함께 경북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가스를 인수했다. 두 업체 지분 인수 거래대금은 총 7980억원이며, 인수 절차는 다음달 중 최종 마무리할 전망이다. 광주·전남 9개 시민단체·정당으로 꾸려진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 시민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는 광주 광산구 ㈜해양에너지 본사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인다. 다음달 중 시의회에서 현안 대책 토론회도 연다. 대책위는 다음달 6일에는 서울 종로구 맥쿼리 사무실 앞에서 인수 저지 투쟁을 벌인다. 대책위는 이날 대형현수막·손팻말을 동원한 집회와 함께 항의서한을 낭독한다. 대책위는 앞으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저지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인수를 저지하고, 도시가스의 공공 통제 강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도 앞서 지난 1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도시가스는 공공재이며 ㈜해양에너지는 시민에 의해 성장한 회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시대정신인 ESG경영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시와 시의회는 맥쿼리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매각협상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맥쿼리 관계자는 “해양에너지 인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2030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이 이르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와 충북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2021∼2030년) 구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상반기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29일 확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조85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와 대구에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철도망 동서 횡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철도망 국가계획에 달빛철도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4월22일 가진 공청회에서 달빛내륙철도를 ‘검토사업’으로 분류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3로 낮게 나와 국가 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영호남지역에서 요구해온 달빛내륙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계획까지 10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영호남 지역사회에서는 달빛내륙철도를 국가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청회 이튿날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10개 지방자치단체장, 광주·대구 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 광주·대구·전남·전북·경남·경북 국회의원 27명, 시민단체 대표 등이 서명했다. 충북에서는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놓고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항의 방문과 1인 시위, 거리 홍보전을 펴고 있다. 대책위는 “충북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력한 저항과 엄중한 심판 운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함을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29㎞ 구간을 초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는 청주도심을 가로지르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노선 확정을 주장했다. 광역철도 혜택에서 청주시민이 소외되는 ‘청주 패싱론’이 제기됐다. 또 충청권 메가시티 차질이 우려된다. 일부에선 국토부가 제3의 대안을 포함한 노선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가 청주도심 통과노선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충북의 요구가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도심 통과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청주=한현묵·윤교근 기자 hanshim@segye.com

광주의 영세 상인과 취약계층의 세무 고민을 들어주는 ‘마을 세무사’가 인기를 얻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마을 세무사들은 재능 기부 형태로 서민들에게 국세, 지방세 등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해준다. 광주에서는 58명이 지역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 상담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재정·세정-마을 세무사 메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상담 실적도 운영 첫해인 2016년 1092건이었지만 2017년 1902건, 2018년 2220건, 2019년 2283건, 2020년 2254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상황에서 절세 방법, 매수나 매도 시기 등 상담 요청이 많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 총회에서 우수 마을 세무사 1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김상우 세무사는 “정부, 지자체 세무와 관련해 접근이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을 세무사,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광주시는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안심 보육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출생축하금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후속조치로 ‘여성·가족·아동 특별정책’을 내놓았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 후속조치로 여성·가족·아동을 위한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누리정책에는 가족공동체 행복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여성의 평등사회 참여,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과 자립,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등 5대 핵심가치가 담겨 있다. 광주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1012개소에 의무설치토록 돼 있는 CCTV가 어린이집마다 제대로 설치·작동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 결과 정상 관리·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반별로 매월 5만원씩 안심보육비(반별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법적의무화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인당 교육비 2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항목도 기존 8개에서 화재집기, 풍수해 등을 포함한 14개로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 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현재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일괄 지급 중인 출생축하금을 시의회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등 다자녀 출생축하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복합센터 건립 등 지역 사회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여성가족복합센터(가칭) 건립에 나선다. 센터는 여성 교류와 가족친화, 돌봄 등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어린이 상상놀이터(가칭) 건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기 위해 공연장, 창의·에코놀이터, AI미래직업체험관, 자연체험장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