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과 성적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제보를 묵살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오숙 통합소방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의원은 “숨진 여성 소방관은 상사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는 요구를 받는 가 하면 장례식 동원과 술·커피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에도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동료 등의 제보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첫 번째는 추측성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했고 세 번째 제보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비공개 심리상담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일부 내용만 공개한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갑질과 성적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만 발췌해 망 원인을 왜곡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해당 소방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통합소방본부에 소방감사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했고 사소한 사안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소방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형배 시장은 “담배소비세 등 소방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가 늘어난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5만 1750명에서 올해 9월 5만 3608명으로 1858명 증가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영광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인구는 증가했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33.2%, 재정자립도가 11.9%에 그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편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공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신규 참여지역 선정을 위해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시범사업 공모 때 인구감소 위기 속 실제 인구 회복 성과를 거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정책 우선순위로 보상해야 한다는 게 영광군의 주장이다. 영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 플러스 지역에는 가점이나 별도 우대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영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안팎을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고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을 우대하거나 의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감소 대응→활력 플러스→자립 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인구 회복 성과를 국가 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서 위원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영광군이 출산율 전국 1위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값진 결실”이라며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관련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특별시장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인 수석과 보좌진의 인력이 청와대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100일 만에 수석급 직위의 인력을 13명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수석급 직원 11명보다 2명이 많은 인력이다. 박의원은 “수석급 직위에 특보와 보좌관, 비서진을 포함할 경우 시장 보좌진은 20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통합시의 수석급 직위는 정책총괄수석을 비롯해 사회문화수석, 시민주권수석, 녹색도시수석, 대외소통보좌관, 대외협력특보, 전략홍보수석, 산업경제수석, AI미래기획수석, 민원협력보좌관, 과학기술수석, 청년정책소통관, 청년정책지원관 등 13명이다. 박의원은 “통합시의 시장 보좌진 정원은 29명으로 서울시 28명보다 1명 더 많다”고 덧붙였다. 전문임기제 인력은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운영이 가능하다. 통합시의 수석직 인력은 전문임기제로 별도 정원이다. 박의원은 이같은 전문임기제 보좌진의 채용 근거로 삼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별시장이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많은 자리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옛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자리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합전 별정직은 광주가 7명, 전남이 12명 등 모두 19명이었다”며 “하지만 통합후 오히려 10명이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통합시 별정직의 정원은 29명이지만 현원은 20명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고 답변했다. 민 시장은 “시장이 혼자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 보좌해 주는 인력이 너무 없었다”며 “마땅하게 붙일 이름이 없어서 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보좌진들”이라고 했다. 민 시장은 “법령에는 보좌진의 인력을 전체 정원의 3%까지 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옛 전남교육청의 국외 출장 규정 위반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출장 심사 전 항공권 발권, 출장 당사자인 간부 공무원의 셀프 심사, 항공료 과다 지급, 출장 중 카지노 출입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자들이 개인 계좌로 여비를 현금 지급받은 뒤 여행사에 전달한 것과 여행사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당시 전남교육감이었던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베트남 출장 중 직원들과 카지노에 간 점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며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여행사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은 출장 당사자의 심사 참여와 여비 개인 지급을 금지하고 여행사 선정 절차를 확립하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옛 전남교육청은 지난 4월 자체 점검에서 출장 항공료가 실제 발권액보다 과다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으며, 지난 5월 교육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와 ‘부산 돌려차기’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의 선고를 거론했다. 공소청 국감에서는 ‘검수원복’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광주고등법원과 지법·지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 대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의에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데 이어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으로 좌도 우도 아닌 철저한 법률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며 “대구법원에서만큼은 법관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감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밝히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김 의원 발언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고 반응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가진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개봉을 앞두고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6일 전남광주시 동구 롯데시네마 광주점과 북구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찬란한 하루, 여전히 찬란하게’ 문화나눔 행사를 가졌다. 평소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 1200명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를 위해 이상철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와 김안나 여성 부대표, 최무진·조성은·김은자·김승휘·송정은 아너 등 총 7명의 회원이 1300만원을 모았다. 김안나 여성 부대표는 “아너 회원들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시사회 이후 각종 온라인과 SNS를 통해 감상 후기가 퍼졌다. 오랜 세월 이어진 순옥과 정임의 우정에 공감하며 눈물을 쏟았다는 소감부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돌아보게 됐다는 내용까지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전남광주 시사회 이후 김혜자 주연의 ‘여전히 찬란하게’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전히 찬란하게’는 내 생애 가장 찬란한 순간을 함께한 단짝 친구를 60년 만에 다시 만난 순옥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랫동안 찾던 친구 정임을 마침내 다시 만난 순옥은,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함께 꿈꿨던 노래자랑에 나가기 위해 서울행을 결심한다. 그러나 정임이 자신의 이름과 꿈, 함께했던 시간들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옥은,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듯 자꾸만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영화는 현재의 순옥·정임의 서사와 함께 1942년을 배경으로 한 두 소녀의 과거가 교차한다. 빼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정임과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는 순옥은 서로의 팔에 둘만의 증표를 새기고, 서울에서 노래하며 살자는 약속으로 영원한 우정을 다진다. 한편 마을에는 공장 취직을 빌미로 소녀들을 잡아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두 사람은 다가오는 위협을 피해 숨을 곳을 찾게 된다. 연기 앙상블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관객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혜자의 깊은 눈빛과 박서경·최주은·문성현 등 젊은 배우들이 보여준 연기와 표정만으로도 서사가 완성되는 느낌이었다고 평했다. 세대가 다른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낸 앙상블이 극의 감정선을 풍부하게 채웠다는 반응이다. ‘여전히 찬란하게’는 송일곤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각본은 이혜숙 작가가 썼다. 김혜자를 비롯해 박서경, 최주은, 문성현, 차미경, 조성하, 이세영 등이 출연해 세대를 아우르는 우정과 기억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러닝타임은 118분, 관람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다. 2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와 ‘부산 돌려차기’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의 선고를 거론했다. 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광주고등법원과 지법·지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 대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의에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데 이어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해 언론에 호소한 것이 언론플레이는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대구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청 단계부터 원하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19일 3조원대 광주공장 증설 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앰코코리아는 이날 전남광주 북구 앰코 광주공장(K4) 부지 내에서 첨단반도체 후공정 생산라인 증설 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이진안 앰코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프리젠테이션과 시삽식을 했다. 당초 예정이던 1조90억원보다 3배 늘어난 총 3조원대 증설 투자이며 신규 고용 창출 기대효과는 1500명에 이른다. 앰코는 기존 광주공장 부지 내에 2031년까지 신규 라인을 생산능력 확대 단계인 ‘PHASE(페이즈)’에 따라 순차 증설한다. 총 3단계로 페이즈 1·2는 건물 1개동씩 지으며, 페이즈3는 2개동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통틀어 생산시설 4개동을 짓는 대규모 생산라인 증설이다. 공사는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며, 각 페이즈 단위 공사 일정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앰코의 이번 증설 투자는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건설과도 맞물려 있어 의미가 크다. 전남광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목표대로 2030년대 초반까지 팹 4기 이상이 들어서면 앰코의 후공정 라인까지 맞물려 반도체 생산의 전공정을 전남광주에서 완결적으로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품을 훔치다가 차주에게 들키자 폭행하고 달아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절도·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몰래 들어간 뒤 차 안에 있던 금반지 1개와 옷가지 2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주 B 씨는 자신의 차에 탔다가 뒷좌석에 A 씨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르는 사람이 내 차에 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발각된 A 씨는 차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차주 B 씨가 이를 붙잡고 저지하자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 씨는 B 씨의 완강한 제지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3개월간 공무원들의 광주와 전남청사 간 출장이 879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통합한 7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전남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동한 출장은 485건, 광주청사에서 전남청사로의 출장은 394건이었다. 지급된 출장비는 각각 2649만원, 1438만원 등 총 4087만원이었다. 학사모는 잦은 출장의 원인 중 하나로 화상회의 기반 시설(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광주청사와 전남청사 내 화상회의실이 각각 한 곳에 불과해 여러 부서가 동시에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옛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통합 후 조직개편의 지연으로 업무 협의와 대면보고를 위해 광주청사와 전남청사를 오가면서 왕복 140㎞가 넘는 이동을 반복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예산과 근무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 현장 지원 등에 투입해야 할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길거리에서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사모 관계자는 “화상회의 인프라 확충, 대면보고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