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3 지방선거에서 A광역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면 공직 사퇴시한은 언제일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법적으론 6·3 지방선거일까지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직 사퇴 없이 재도전이 가능하다. 4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입후보 제한 대상 공직자의 사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는 5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직 대상에는 국가·지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의 상근임원, 지방공사·공단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인정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어떤 선거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사퇴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동일한 지자체장에 출마할 때에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다. B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B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C기초의원이 같은 기초의회 선거에 나설 경우 직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공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는 없다. 소속 정당 경선 후보로 나설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단체장 직무가 정직된다.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넘겨받아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기초단체장이 ‘체급’을 높여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구청장이 다른 지역 구청장에 출마할 때에도 사직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경우 공직사퇴 시한에 대해 예외 규정을 뒀다. 특별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두면 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우 시한이 완화돼 적용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6·3 지방선거 의원직 사퇴시한은 5월4일까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윤 장관은 서한에서 “이미 일부 공직자가 선거 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연 2회 지역화폐로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복지원금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업소 등 북구로 제한한다. 침체된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겠다는 취지다. 총 소요 예산은 약 800억 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불용·이월 예산 등을 활용해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산업 육성 전략도 내놨다. 북구를 AI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 기반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북구-담양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고 남북 도로 개통을 추진해 도심 상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북구랑 행복하게' 통합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학·민 협력 기반의 지역공동체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6·7대 광주시의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 당 대표 특보를 맡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으로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았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특별시는 1명의 통합교육감을 뽑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낸 입장문에서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로봇과 같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번 특별법 의결에 따른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다”고 평가했고 같은 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통합이 이름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확대와 기업 투자, 교육·의료·교통 등 시도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이개호 의원 등도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기존 단체장 재임 횟수는 통합특별시장이나 통합교육감의 재임 횟수에 포함하는 연임규정을 뒀다. 재선의 김 지사의 경우 이번에 당선되면 3선 제한 규정에 따라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하나의 특별시의회로 통합되는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관련해 특별법 부칙 제3조는 의원 정수 산정 시 광주와 전남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특례를 뒀다. 전남도의원은 61명으로 광주시의원(23명)보다 3배가량 많다. 특별시교육감 후보로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광주지역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로 결정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강숙영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합시 주청사를 어디에 둘지 등 행정·예산 기능 분배와 교육 체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 무안의 한 교사는 “전남은 지역마다 교육 여건이 다른데 통합 이후 작은 학교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농어촌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 소멸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2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과 곡성군은 2025년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시기를 기점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신안군 인구는 2025년 9월 3만8883명이었으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같은 해 10월 3만9903명으로 1020명 급증하며 반등했다. 이후 12월까지 4만1858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2026년 1월에는 4만1850명으로 소폭 조정됐지만 지난해 9월 최저점 대비 2967명 증가해 약 7.63% 상승한 상태다. 곡성군 인구의 증가도 마찬가지다. 곡성군은 2025년 11월 2만6694명이었으며,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된 12월에는 2만7287명으로 한 달 사이 593명 증가했다. 2026년 1월에는 2만7426명까지 늘어나 2025년 최저치였던 1월(2만6548명)과 비교하면 878명 증가해 약 3.31% 상승했다. 이처럼 인구 소멸지역이 인구가 증가한데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각 지자체는 인구 증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소득 수급을 노린 부적절한 전입 사례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이후 귀농·귀촌 상담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실제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시범사업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후에도 인구 증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도 “기본소득 정책과 함께 무료버스,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이 복합적으로 효과를 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득·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10대 자녀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거나 마구 때려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술에 취해 이 같은 가정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팔굽혀펴기 20회를 시킨 자녀의 등을 팔꿈치로 찍어누르거나 주먹과 발로 40여 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애가 이런 상황인데 잠이 오냐'며 자고 있던 아내까지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2023년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해 건강이 비교적 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업체간 담합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광주시민단체가 첫 포상금의 수혜자가 될지 관심이다. 26일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내달 6일 2023년 1월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광주 지역 교복업체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시민모임은 당시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 낙찰가와 투찰 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민모임이 3년 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147곳이 교복업체 담합으로 32억 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업체 38곳에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담합'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포상금의 상향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은)발견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해야 한다”며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억 소리 나게 해서 로또를 사느니 담합 신고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복 담합을 신고한 시민모임은 과징금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해 포상금을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산정한다. 과징금 50억 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 원은 5%, 200억 원 초과분은 2% 순이다. 최대 지급액은 3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과거 담합 사례를 고려할 때 시민모임이 신고한 광주 교복업체 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1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포상금도 1억 원 가량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민모임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도 담합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근 공정위의 교복 관련 대응 방식을 보면, 2023년 광주 교복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될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담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부가 전국 주요 교복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에도 담합이 적발된 대리점들은 폐업 후 가족 명의로 재개장하는 등 우회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유통 구조 거품이 빠진 '착한교복' 등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연계한 국가전략 투자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광주 주도성장 20조 기획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할 '20조 기획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시민 참여형 전략 설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재생에너지·전력망, 재정·금융, 지역균형발전·도시전략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민 의원은 “연간 5조원 규모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총20조원은 단순한 배분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략 자산”이라며 “중앙이 설계하고 지역이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전략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위원회와 함께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실행 조직인 '20조 기획단'도 가동된다. 기획단은 전남·광주 전역을 순회하는 '시민경청투어'를 통해 정책 수요를 수렴하고, 분야별 정책 원탁회의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전문가-시민 공동 워크숍을 거쳐 투자 구조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20조 투자 방향은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기획단이 시민의 생각을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산업·에너지·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국가 책임 재정지원과 제도적 기반 확보, 전문가 중심 전략 설계, 시민 주도 다층 거버넌스 등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합특별시 출범(7월 1일)에 맞춰 조속히 재개항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어제(25일) 국가관광전략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 '무한정 닫아둘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 광주공항-인천공항 간 국내선 취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무안공항 재개항에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무안공항 정상화 이전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필요한 행정 지원과 협의를 즉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제 정부가 결단하고 실행할 때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무안공항 재개항이 불투명하자 지난해 두차례 정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학원 운영자 B씨에게 자신 명의의 암호화폐 전자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외국에서 인출하려면 수수료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 중인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B씨에게 보여주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에게 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빌린 1000만원은 사적으로 쓴 뒤 수년 넘게 갚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를 속인 내용과 피해 규모, 과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 통합돌봄 실시 등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직자 1000명을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지방공무원 624명, 공무직 15명, 청원경찰 7명, 공공기관 공직자 354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375명(지방공무원 210명, 공무직 21명, 청원경찰 7명, 공공기관 137명)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화,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준비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통합돌봄 전국화에 따라 총 1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비 96명이 늘어나 사회복지직 107명, 간호직 52명, 보건직 10명, 보건진료직 1명 등이다. 행정통합, 군·민간공항 이전 추진 등에 따라 행정직도 272명을 채용한다. 산하 공공기관도 광주교통공사 278명, 광주도시공사 25명, 광주환경공단 13명, 광주관광공사 11명,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7명,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4명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해 많은 인력(278명)을 뽑는다. 내년 상반기에도 234명을 단계적으로 선발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의 좋은 정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이번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