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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책 쓴 지만원, 유공자·유족에 배상금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을 썼던 지만원(83)씨가 5·18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5·18기념재단, 5·18 3대 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유공자, 유족 등 12인이 지씨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2심에서 패소한 지씨 측이 정해진 시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다 제출 못 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지씨는 자신의 저서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5·18유공자 및 유족, 단체들에게 총 9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지연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펴냈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썼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기술해 논란이 됐다. 5·18유공자와 관련 단체 등은 문제의 저서로 항쟁 참여 시민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씨가 저서로 피해를 본 5·18 유공자 4명과 5·18재단 등 4개 유공자 단체에 각기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숨진 원고 유족 3명 몫 지급분까지 합하면 총 9000만원 상당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아울러 문제된 도서의 발행·배포,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하며 지씨가 이를 어길 시 원고 유공자·유족·단체들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물라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씨의 왜곡 도서로 인해 5·18 유공자·단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씨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1심 이후 숨진 원고 1명을 대신해 소송을 이어받은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고쳐서 정했다. 이처럼 5·18 왜곡·폄훼 논란을 산 지씨의 책은 현재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씨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5·18영상고발 등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를 다수 펴내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5·18 북한군 투입설은 여러 차례 펼쳐진 공식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2002년부터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2024년 6월 대국민보고서를 발표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2026.01.28 16:44:51
강기정 광주시장 “대통령님 응원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명칭 합의를 격려하면서 올린 글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전날 광주시·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론 끝에 행정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하고, 주청사는 정하지 않은 채 3곳의 청사를 균형 운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에 강 시장은 이 대통령의 글을 갈무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후 “대통령님, 응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번 오찬 자리에서 1청사, 2청사라고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국회 의원과 시·도지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잠깐 열렸던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닫혔다. 남은 고비도 흔들림 없이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2026.01.28 16:41:41
“곳간 메워 지역 숙원 해결” vs “지방 재정 권한 보장부터” [심층기획-행정통합 바람 속 지자체 온도차]
연간 5조원씩 향후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등등. 정부가 행정통합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이 같은 인센티브안을 내놓자 전국에 ‘통합특별시’ 바람이 불고 있다. 가장 뒤늦게 뛰어든 광주와 전남이 올 7월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전임 윤석열정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의 깃발을 올린 대구와 경북은 다시 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대전·충남 역시 정부의 잇단 ‘당근’에 통합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를 주도했던 부산과 경남은 6·3 지방선거 전 통합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실질적 성과 대신 지속가능한 행정체제 개편 같은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 인센티브 파격… 행정통합 가속도 27일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중앙정부 행정통합 속도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재정 목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행·재정 특혜를 내걸고 통합 쪽으로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요구한 재정분권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탕발림’만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이 지금처럼 6·3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강행할 경우 통합 이후 지자체 간 갈등은 ‘산 넘어 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안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지원이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웬만한 자자체의 연간 예산에 버금가는 재정규모다. 여기에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나눠주겠다는 재정분권도 시사했다. 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대규모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 세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총괄한다. 통합특별시의 또 다른 당근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내년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우선 고려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는 물론 4명의 차관급 부단체장을 둘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지역의 숙원사업과 미래 개척은 물론 다른 지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광역 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은 꺼졌던 행정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최대현안인 신공항 조기 건설을 해결할 절회의 기회가 왔다”며 대구에 손을 내밀었다. 대구도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통합의 설계도를 그리고 초안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밥상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게 생겼다며 경북과 손을 맞잡았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사업은 모두 호남으로 가버린다”며 지역 정치권 결단을 촉구했다. ◆시·도지사 소속 정당 따라 대정부 요구 달라 광주와 전남은 다음달 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행정통합 관련 4차 간담회를 갖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통합 청사는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주시청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남 순천의 전남도청 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일단 주청사는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사무소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간 파열음이 일자 통합시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달 중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 정치권의 합의와 주민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6개월 뒤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데 큰 장애물은 없는 셈이다. 올 7월 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전남은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뿌리가 된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에 다소 느긋한 분위다. 2024년 행정통합 상생 합의 이후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거치며 비교적 긴 호흡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방선거 통합시장이라는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5극의 통합 움직임에 3특 지자체는 불이익을 우려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원·전북·제주 등 기존 특별자치도와 세종시는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정책이 통합 특별시에 쏠리면서 기존 특별자치 체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재정분권·자치권한 미흡… “실질적 권한 달라” 정부의 최근 통합시 인센티브 발표안을 두고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에 행정통합 법안을 제출한 대전과 충남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도움을 얻지 못해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전과 충남은 이번 정부 인센티브안이 자신들이 낸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대전과 충남은 정부안이 한시적인 지원을 담아 재정분권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20조원은 4년 한시적인 소모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인 구조의 벽이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항목을 지방세로 넘겨 재정 독립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체 재원 규모가 현재 28%인데, 40%는 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발표안을 ‘사탕발림’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20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권과 인사권, 인허가권 등 핵심권한을 여전히 중앙부처에 두고 통합시가 어떤 자치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의 본질은 미국 주 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보에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색에 맞는 조직과 사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6.01.28 06:00:00
‘판다 맞이’ 기대감에 설레는 광주… “입식 땐 年100만 관광객 유입 효과”
광주시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광주 우치동물원 입성이 가시화된 ‘판다’(사진)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판다 입식이 현실화되면 연간 100만명 안팎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8년쯤 판다 입식 확정을 대비해 동물사 3곳을 조성하는 등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기존 맹금류사는 천연기념물 보존관으로 개편해 황조롱이와 독수리 재활·사육공간으로 활용한다. 옛 침팬지 사육장은 철거해 수달 사육공간으로 조성한다. 과거 파충류 사육시설은 동물행복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해 동물 행동 연구 공간과 동물병원으로 나눠 활용한다. 이 같은 개선사업은 판다 입식 이전부터 추진돼 온 계획이지만 판다 입식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환경 개선에 나서고 속도를 내고 있다. 판다가 들어올 경우 사육시설 확충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막대하게 드는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시립 우치동물원을 국립생태동물원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다 서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300억원을 포함해 동물원 전체 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1000억원대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2일 판다 서식시설 설치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우치동물원을 국립생태동물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판다 도입 여부를 정리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며 “광주의 여러 가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다 유치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다. 에버랜드는 ‘푸바오’ 인기를 계기로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 2024년 1분기 에버랜드 입장객은 117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고, 푸바오 반환을 앞둔 같은 해 1월에는 월간 입장객이 30만명을 넘겼다. 현재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를 합친 연간 관람객은 60만명 수준이다. 판다 유치가 현실화될 경우 에버랜드 사례처럼 관람객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 연간 100만명 안팎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1.27 06:00:00
광주·전남 행정통합 최대 걸림돌은 주청사 [이슈 플러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주청사가 부상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주청사는 무안 전남도청으로 한다’ 가안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주된 청사는 통합특별시의 주소를 두는 곳이자 특별시장이 근무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며 “가안에 불과하며 시도별 설명과 설득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주된 청사 대신 전남을 주소지로 하는 방안을 잠정 협의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지역에서 주청사를 빼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 행정통합 시민소통플랫폼에는 “주청사를 전남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통합하지 말자”는 등의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광주시는 “논의의 방점은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명칭과 청사에 대한 1차 가안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아직 정리되지 않은 특별법 명칭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만 내놨다. 광주시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거세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청사는 광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안으로 청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 광주로 청사를 정해야 한다”며 “현행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재지(청사) 문제를 법에 광주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청사를 광주로 하면) 명칭 문제는 3가지 안(광주전남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중에 어느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 무안, 동부(순천) 현재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되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고 가안으로 했는데 언론, 시도민의 반응은 특별시청은 무안이라고 받아들인다. 심각한 문제”라며 “전남도청 이전 따른 도심 공동화 트라우마가 광주에 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동부권 주민에게도 크게 다가올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주청사 문제가 시도민에게 가장 민감한 판도라의 상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해오면서 청사 위치와 명칭을 결합하거나, 그것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인만큼 열지 않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면서 “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렸고, 내일 아침 (간담회에서) 최종 합의하자고 했지만, 명칭과 청사 문제가 연동돼 타협되는 것처럼 어제 가안이 결정돼 논란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주청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행정통합이 자칫 좌초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명칭과 청사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2026.01.26 15:23:26
檢 압수 후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은
검찰이 관리·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것을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파악했다. 자체 조사한 검찰은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USB처럼 생긴 물리적 전자지갑 형태로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분산된 블록체인(공개 장부)에 기록된 것이어서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열쇠(보안키)가 담겨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누군가 전자지갑을 연결해둔 채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주기적으로 압수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압수된 비트코인을 확인하려다가 피싱 사이트에 잘못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 악성 코드를 심어 보안키를 탈취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공용으로 관리되는 압수물인 만큼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물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의도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검찰은 보안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6개월 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가족을 수사하면서 압수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한 경찰은 이들 가족이 보유한 비트코인 1800개를 확인하고 압수(수사팀 전자지갑으로 이체) 절차를 진행했다. 하루 거래량 제한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 압수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보안키를 이용,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 결국 수사팀은 320여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데 그쳤고, 이를 전자지갑 형태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비트코인을 빼돌린 범인으로 피의자 가족들이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아 빼돌려진 1400여개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압수된 비트코인 320개는 수사기관 소유의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진 만큼 같은 수법으로 빼돌리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 무엇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 빠르게 비트코인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6.01.26 06:00:00
목포해경,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7시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범장망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 수역에서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불법 범장망 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 입체적인 나포 작전을 전개했다. 항공기에서 양망(친 그물을 걷어 올림)하는 순간을 채증하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전속 기동, 검색팀을 투입해 신속한 검거 작전을 펼쳤다. 해경이 등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국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다치기도 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불법 어획물 1t을 압수했다. 해경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중국 선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 엄벌할 예정이다.
2026.01.25 23:00:00
조국혁신당 유일 단체장… 담양군수, 재선 가능할까
조국혁신당 소속 전국 1호이자 유일한 단체장인 전남 담양군수가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이후에도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담양군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4·2 재보궐 선거에서 담양군수 후보로 나선 혁신당 정철원 군수가 당선돼 조국당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을 추진하면서 조국당의 유일한 단체장인 담양군수는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안방격돌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조국당은 이번 합당 이슈로 자칫 유일 단체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고심하고 있다. 조국당은 지난해 재선거 이후 소수 정당 소속 단체장이라는 한계를 민주당 입당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혁신당의 유일한 현직 단체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략공천 등 방식의 지분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군수가 과거 반복적인 탈당 전력 등으로 민주당 재입당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후보측은 합당 이후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후보측은 합당이 성사돼도 정 군수의 자동 입당을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의 합당 지분 요구로 정 군수에 대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 후보군은 출마조차 못할 수도 있다. 합당이 되면 형평성 문제로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방식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천룰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략공천과 경선 이후 후유증이 본선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계든, 혁신계든 공천에서 탈락한 진영은 본선에서 제3의 인물이나 무소속에 전략적 몰표를 던질 수 있다. 지난해 재선거에서 민주당 유력주자가 경선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혁신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패배했다. 정 군수 측과 민주당 예비 주자들은 합당 논의 전개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다양한 선거 구도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한 군수 출마 예정자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입장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반갑지만은 않다”면서도 “합당이 성사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혁신당 지분을 이유로 한 전략공천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선 룰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6.01.25 18:52:39
전남대병원 ‘류머티즘센터’ 본원 이전
만성 적자를 이어온 빛고을전남대병원이 개원 12년 만에 핵심 진료과를 본원으로 이전한다. 21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빛고을전남대병원 류머티즘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류머티즘센터)는 3월 광주 동구 학동 본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류머티즘센터는 류머티즘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로 구성돼 빛고을전남대병원의 핵심 진료과였다. 병원의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배경에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원인으로 꼽힌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014년 2월 5일 의료진 120여명, 216병상으로 광주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안에 개원했다. 국비 250억원, 시비 110억원, 전남대병원 예산 297억원 등 657억원이 투입됐다. 개원 당시 11개였던 진료과가 20개까지 늘어나며 2020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했으나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겪어왔다. 재정 적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진료 기능을 본원으로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남대병원 측은 기능 재배치라고 설명했다. 고난도 수술과 중증 치료는 본원에서 전담하고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예방·사후관리·돌봄 중심의 거점센터로 기능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2026.01.22 06:00:00
광주GGM 노동자 부분 파업… 사측 부당노동행위 규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GGM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하루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과거 쟁의 행위를 방해한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사실을 회사 소속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 특히 사측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 인사를 추진해 사무직·기술직 노동자 간 차별이 발생했고, 임금·수당 차이가 발생한다며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선전물 등을 훼손한 GGM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 당국의 판단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속노조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GM 노사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촉발된 갈등을 지난해 1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2026.01.21 17: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