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부도로 올 6월 공사가 중단된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1일 낮 1시 58분쯤 “시멘트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나 작업자가 매몰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 작업에 들어갔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 레미콘 타설 작업 중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작업자를 구조하는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올 6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총 사업비 392억원(국비 157억·시비 235억)을 들여 지하 2층·지상 2층의 연면적 1만1000㎥ 규모로 건립된다. 2022년 9월 착공에 들어간 광주대표도서관은 올해 12월 완공하고 내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 6월부터 시공사의 모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광주대표도서관은 A건설(51%)과 B건설(49%)이 공동시공을 하고 있다. 모기업이 기업회생에 들어간 이후 현장에 설치된 A건설의 건설 자재 등에 압류 조치가 됐다. 채권자들이 광주시가 A건설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에도 압류를 걸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시교육청 감사관 임용 절차에 얼마나 깊숙히 개입했느냐는 점이다. 내년 6월 교육감선거에 구속 여부를 떠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은 1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이날 영장 심사에 나온 이 교육감은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비롯됐다.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인 신임 감사관 임용에 개입 혐의다.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는데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A 씨는 감사관 후보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 씨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광주경찰청은 2023년부터 1년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으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올 8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이 교육감은 검찰의 형사 입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해당 준항고는 아직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압수수색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이례적인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만한 행보”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를 판단할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환조사를 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감 후보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마예정자로 꼽히는 정성홍·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은 이 교육감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광주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은 10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의 엄정한 판단을 법원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 기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2022년 당시 시교육청 채용 실무를 담당한 사무관은 감사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픈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간병하다 살해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55·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동광산 톨게이트 100m 전 지점(무안방향)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50대 남편 B 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 B 씨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범행을 저질렀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 씨는 소생돼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남편이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자 3개월 넘게 곁에서 간병했다. 길어진 간병에 A 씨는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불면증 등의 증세를 겪었다. A 씨의 간병에도 남편의 질환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끝내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과 진료 내역 등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신미약은 형법상 인위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으나 계획이 실패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이 의존하던 피해자로부터 치료 포기 등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남겨진 자녀에 대한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과 피고인 스스로 반평생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주요 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출마 선언·사퇴 시기를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 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강 시장은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이라는 저서를 통해 민주도시에서 부강한 도시로 향하는 광주의 미래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강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내부 조직을 재편해 대외협력·시민참여정책·정무특보 등 핵심 보좌진이 사퇴 후 외곽조직과 캠프 구성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로 예정됐던 출판기념회를 내년 1월 18일로 연기해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길은 있다’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 광주 청년창업자들과의 인터뷰를 수록, 젊은이들이 떠나는 광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청년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AI) 등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와 포럼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강 시장과 민 의원은 당초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했으나, 민 의원이 “강 시장과 경쟁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면서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21일 ‘문인, 광주의 삶을 바꾸다’라는 저서를 내고 광주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국민주치의 시범사업 현판식을 마지막 구정 현안으로 마무리한 뒤 12월 말 또는 1월 초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올 9월 ‘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출판콘서트를 열어 일찌감치 출판 일정을 마쳤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달 중·하순 중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정준호(광주 북갑)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초 출마 선언 후 설 연휴 이후인 2월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KTX 호남선 증편 등 각종 지역 현안 관련 의정활동을 강화하며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그동안 잠재적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형석 전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화해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진영 출마예정자 3명의 후보단일화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민주진보시민 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는 8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상무관 앞에서 공천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식·시기·절차 등을 발표했다. 공천위원회에는 전교조·광주교사노조·민주노총 등 110여개 지역사회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출마예정자들인 김용태 전 광주전교조 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광주전교조 지부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공천위원회는 출범선언문에서 “광주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시민에게 묻고 시민의견을 경청해 모아 민주진보시민교육감 후보를 만들겠다”며 “광주시민이 만들어내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민의 힘으로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일화는 시민 2만명을 목표로 모집하는 공천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뽑기로 했다. 시민공천단은 네이버폼을 통해 이날부터 모집한다. 14세 이상 광주시민이 대상으로 5000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며 18세 이하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향후 일정은 광주교육진단토론회(12월15일), 후보자 접수공고(12월26일까지), 공천규정 확정(12월31일), 정책토론회 1·2차(내년 1월 12~30일), 공천단 투표·여론조사(2월9~10일)를 거쳐 내년 2월11일 단일후보를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출마예정자간 갈등을 빚어왔던 노무현 직함 사용 여부와 지역 교육단체 협의 기구인 광주교육시민연대의 공천위원회 불참 이유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공천위원회 관계자는 “후보를 뽑았다고 공천위원회 역할을 끝내지 않고 조직의 역할을 바꿔 단일후보 선출 이후에도 활동한다”며 “광주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경청해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을 따돌리고 달아난 40대 사기범이 나흘 만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 과정에서 도주했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일 오전 10시10분쯤 광주 서구 한 호텔 주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따돌리고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검찰 수사관 3명은 호텔 6층에서 A씨를 붙잡았으나 “차에서 짐만 챙겨오겠다”는 말에 속아 감시를 소홀히 하다 놓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갑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A씨가 탄 차량 앞을 막아서려던 수사관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검찰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부터 투자 유도·차용금 사기 행각을 다수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도주 등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검토한다. 또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질병이나 금전적 이유로 빈번히 결근했다. 그는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결근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올 4월15일 광주 한 시장에 위치한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올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497억원 확보했다. 광주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 중 광주 지역 예산이 이처럼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정부 예산 3조3천858억원보다 16.6％(5639억원) 증액된 것이다. 5·18 사적지를 추모·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7억원), 옛 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4억원) 예산이 확보됐다. 광주시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분야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국가 NPU(신경처리망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용역비 6억원, AI 실증도시 용역비 5억원,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296억원, 국가 AI 데이터센터 고도화 192억원, AI 영재학교 설립 건축·운영비 31억원 등이 들어갔다. 미래 차 분야도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617억원),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 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24억원) 등이 확보됐다. 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광주시가 유치에 공을 들여온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16억원)가 모두 포함됐다. 광주시가 먼저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사업도 20억원이 반영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100억원), 마륵동 탄약고 이전(35억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64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매월 보고회를 열어 국비 확보 상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를 수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강기정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 민주인권, SOC 등 주요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