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옛 적십자병원이 수십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뒤 방치되면서 연간 수천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광주 옛 적십자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했고 이듬해부터 매년 7375만원의 이자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매입 후 지금까지 활용계획은 단 한 번도 확정된 적이 없으며, 내년 본예산에서도 활용계획 예산은 0원, 오직 이자만 편성된 상태다. 이곳은 2014년 폐쇄됐고 광주시가 2020년 7월 90억원(지방채 50억원·시예산 40억원)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샀다. 2027년에는 지방채 원금 50억원 일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내년도 민주보훈유산 보수·정비 예산은 8550만원이 편성됐지만 이는 광주 옛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30개 사적지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사실상 적십자병원 전용 예산은 0원에 가깝다. 광주시는 사적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혔으나, 내년 본예산에는 해당 건물의 안전·정비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전남 영광군은 2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 경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차량 이용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관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이송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실적은 총 188명 3200만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시에 전문 치료기관으로 이송·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적 한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지체 없이 타지역 대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놓쳐버린 사기 혐의 피의자를 이틀째 뒤쫓고 있다. 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인근에서 도주한 A(40대·남성)씨는 광주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동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공조를 받아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추적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도주 경로 및 출국금지 조치 여부 등 세부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피의자다. 검찰은 출석 통보에 잇달아 불응한 A씨를 상대로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현장 수사관들의 실수로 놓쳤다. A씨는 차에서 소지품을 챙길 여유를 달라고 부탁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고 그대로 도망쳤다.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한 뒤 체포 과정에서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순환기내과 중재 시술팀이 심장성 쇼크 환자에게 임펠라(Impella)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임펠라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심장성 쇼크 환자의 손상된 심실 기능을 보조하는 기계 순환 장치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에 심장성 쇼크를 동반한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는 유일한 기계 순환 장치로 인정받는다. 최근 전남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임펠라를 도입했다. 이번 시술에는 안영근·김주한·홍영준·심두선·김민철·이승헌·안준호·현대용·오석·임용환 교수로 구성된 팀이 참여했다.

최근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광주시의회가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시에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광주TP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김범모 후보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지명철회를 요구한 데는 김 후보자가 5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필수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한 직무수행 계획서, 공적 마인드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을 부적합,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박필순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도덕성 검증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위이자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태도로, 이런 식으로는 시 산하기관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했다. 시의회가 후보자 지명철회를 결의한 것은 2015년 2월, 제7대 의회 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조례에도 없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상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자료는 경력과 전과 증명서 등 7가지다. 여기에 금융 자료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인사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조례를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청문 취지를 살리고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광역의회의 조례에는 특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억장이 무너졌죠.” 장애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최근 전남 광양 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입학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A 씨의 자녀는 네말린근병증을 앓고 있다.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는 희귀 신경근육 질환이다. A 씨는 아이가 동년배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통학거리가 멀지 않고 인원이 많지 않은 면 지역 중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A 씨의 자녀는 내년 전남 광양시 면지역 소재 중학교로 입학 배정을 마쳤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해당 중학교 교장 B 씨에게 입학 거부를 암시하는 발언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A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교장은 “학교 개교 이래 장애 학생이 입학한 적도 없고, 특수학급 선생님도 없다”며 “다른 학교는 알아보셨나. 인근에 새롭게 통합 개교하는 학교가 시설도 좋고 거주지에서 더 가깝다”고 했다. A 씨는 “직접적인 입학 거부는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며 “아이와 같이 있는데도 차별성 발언을 들으니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B 교장의 발언이 입학 거부로 해석될 경우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에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 교장은 A 씨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B 교장은 “장애가 있는 아이라 학교 시설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며 “순수한 의도였으나 말이 길어지다 보니 오해성 발언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 B 교장이 학교 배정 등에 대한 규정도 인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A 씨의 자녀가 타 학교에 입학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시간 관계상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중학교로 입학하는 수밖엔 없다. A 씨는 “아예 배정 단계에서 양해를 구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어디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의 미온적인 대응도 A 씨에겐 상처로 남았다. 상황을 뒤늦게 전해들은 광양교육지원청은 학교 배정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단 이유를 들어 A 씨의 자녀를 해당 중학교에 입학시킨 뒤 1학기를 마치고 전학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중학교에서 이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입학시킬 수 있겠냐”며 “다른 학교 입학을 요청했다. 해당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합 관계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합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후로 풍덕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 선정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해당 업체 1곳에서 수십억원을 받고도 또다른 업체에게 중복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조합장 등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풍덕동 일원 55만㎡ 부지에 2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인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아시아 문화지구가 조성된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신규 사업 일환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월곡동에 아시아 문화 포용지구를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63억원(국비 31억6000만원·지방비 31억6000만원)을 들여 월곡동에 건립 중인 이주민지원센터를 활용, 아시아 문화 전시·교류 및 홍보를 위한 아시아 문화 체험지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월곡동 등 광산구는 광주 지역 외국인 주민의 56가 거주하는 대표적 다문화 밀집 지역이다. 전체 외국인 주민 중 90 이상이 아시아 출신으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 이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시는 월곡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연결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지역 생활문화 기반의 문화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아시아 아트 크리에이터 창작 교류 플랫폼 조성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사업 예산(15억1200만원)이 빠르게 소진돼 이날 사용분까지 선착순으로 환급한 뒤 사업을 조기 종료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했다. 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누적 1만원 이상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당초 시는 정부 지원(10％)에 10％를 더해 20％ 환급 행사를 추진했으나, 정부 지원이 예산 소진으로 빠르게 끝나면서 10％ 환급으로 추진했다. 24일 기준 총 18만8813명이 환급 혜택을 받았으며, 환급액은 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영복 시 경제정책과장은 “단기간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방문이 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며 “사업은 조기 종료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꾸준히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필요시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증액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세입 감소나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대비해 적립된 자금이다.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은 기준 이하일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 기금을 적극 집행하면서 조례로 상한선을 두고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과도한 지출을 막고 있는 추세다. 광주 5개 지자체의 상한선은 서구와 북구는 각각 70%, 남구 90%, 동구와 광산구는 각각 무제한이다. 적립 규모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동구 36억원, 서구 91억원, 남구 32억원, 북구 64억원, 광산구 8억원이다. 일부 지자체가 이 기금의 사용 한도를 늘리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북구는 올 8월 광주 북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를 현행 70%에서 90%로 20%포인트 상향을 추진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북구는 기금의 상향 이유로 올해 민생 생활안정기금의 지출에 자기 부담금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의회는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여유 재원 확보, 목적·필요성·사용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이 부족하다며 조례안을 반려했다. 서구도 같은 시기 북구와 동일한 내용의 90% 상향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적립금 과다 지출 우려와 적립금 사용 이후 시급한 재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정 위기 대응이 어렵다”며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기금의 사용 한도 소진이 늘고 있다. 북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비축해 둔 기금 64억여원 중 사용 한도 70%에 해당하는 45억여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을 9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남구도 한도에 가까운 2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임기 내 이 기금의 적극 집행에 나서면서 선심성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 동구와 광산구는 올해 이 기금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서구는 전체 기금 중 절반가량인 47억여원이 남아 다른 지자체와 대조를 보였다. 동구는 또 이 기금의 사용 한도 완화 시도와 기금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구는 집행부가 나서 현행 무제한인 사용 한도를 80%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시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원칙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희율 의원은 “광주시 일반회계가 본예산 6조2641억원에서 2회 추경 7조1686억원까지 늘었다가 정리추경에서 6조761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며 “재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다. 심철의 의원 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돈을 빼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과정을 반복해 기금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