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백모씨 부녀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가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백점선 씨(75)와 그의 딸 백 모 씨(41·여)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 모 씨와 마을 주민 1명 등 2명을 살해하고 마을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어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4일 오전 1시 29분쯤 광주 남구 한 병원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 관계자가 119 신고 직후 화재를 진화해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입원환자 등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환풍기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3일 5·18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및 가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공판이 열린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23년 12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와 연대단체, 예술인 등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5·18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은 2020년 계엄군으로부터 구타·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모임을 결성해 연대를 통한 회복을 실천하고 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성폭력 등이 의심되는 사건 19건을 조사한 뒤 신빙성이 부족한 3건을 제외하고 16건을 진상규명으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처음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3일 5·18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및 가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공판이 열린다.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와 연대단체, 예술인 등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5·18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은 2020년 계엄군으로부터 구타·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조사위는 계엄군의 성폭력 등이 의심되는 사건 19건을 조사한 뒤 신빙성이 부족한 3건을 제외하고 16건을 진상규명으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처음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김진강 사장은 지난달 27일 임기를 10개월 이상 남기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광주시에 사직서를 내면서 관광공사 직원 27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공무직 등을 제외한 직원 6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이번 승진인사에 포함됐다. 4급 과장 이상 자리는 정원이 모두 채워지게 되면서 후임 사장 임기 3년 동안에는 승진 인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김 사장의 승진 인사가 노사 합의를 어겨 반발을 사고 있다. 관광공사는 2023년 말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두 공공기관을 통합해 출범했지만 두 기관의 직급과 임금 차이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다. 관광공사 노사는 올 9월 이러한 갈등을 풀기 위해 직급 및 보수체계 등의 규약을 신설했다. 올해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출신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승진을 하고 내년 1분기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승진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1차 승진 대상이 아닌 관광재단 출신 직원 16명 가운데 14명이 포함됐다. 관광공사 노조는 이번 인사발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광주시에 감사를 의뢰했다. 관광공사 측은 이번 승진 인사를 보류하고 다음달 4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승진 인사의 효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로 승진이 미뤄지자 이번에는 관광재단 출신의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역 광주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첫째 딸의 돌을 축복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무원 등에게 다량으로 보내 부적절하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순수하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서 보낸 것일 뿐”이라며 “돌잔치를 열지 않았고, 공직자를 상대로 성의 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2일 광주시 일선 공무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딸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서 의원의 지인은 물론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발송됐으며, 일부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를 받고 당혹스러워했다. 한 공무원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축복해 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참 고민했다”며 “축하금을 보내야 하나 하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급 공직자는 “가족끼리 축하할 일을 시의원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특히 최근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상황에서 문자를 받은 A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과 절친끼리 자녀 돌을 축하하는데 특별한 인연도 없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보면 젊은 정치인이 용감한 것인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순수하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보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성의 표시를 바랐다면 돌잔치를 열었을 것”이라며 “예쁜 딸을 자랑하고 축하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괜한 오해를 샀다면 공직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출판기념회 개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를 앞두고 현역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예년과 같지만, 올해는 기초단체장 도전을 준비하는 인사뿐 아니라 시의원 재선을 노리는 현역들까지 경쟁적으로 개최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일반 경조사처럼 책을 사주거나 축하금을 전달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공직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한 광주시 공무원은 “소관 상임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고 성의 표시를 한 적이 있다”며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선거자금 모금 행사로 변질한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압박을 느끼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투자 비용과 노동일수가 적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또 수입 작물이 아닌데다 전국 동시 수확이 불가능해 가격의 변동성이 적은 것도 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2년 전 귀농한 전남 무안군 ‘무안명품농원’ 장동균 대표(44)가 귀농 작물로 두릅을 고른 이유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 30일 만난 장 대표는 내년 두릅 재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해요” 그는 산 아래에 있는 두릅밭이 올해 계속된 폭우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두릅을 손으로 가르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밭 고랑이 너무 길어 배수가 잘 되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했다. 때문에 장 대표는 내년에 밭 중간 중간에 큰 배수로를 만들 계획이다. 장 대표는 광주에서 10년간 타이어 가게를 운영했다. 타이어 가게는 갈수록 매출이 쑥쑥 올라 공간이 비좁았다. 그래서 규모를 확장했는데, 이게 화근이었다. 규모가 커지자 지출 비용도 크게 늘면서 빚이 늘어났다. 영업 전략을 바꾸고 씀씀이를 줄이면서 빚을 갚아나갔다. 얼마 후 빚은 다 갚았지만 손에 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는 2024년 귀농을 결심했다. 장 대표는 광주에서 타이어 가게를 운영해 목돈을 모아서 나이 50이 되면 귀농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가 당뇨로 병원을 오가야 하고 농사를 거의 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귀농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부모 대신 농사를 짓고 싶었다. 타이어 가게의 매출 하락으로 그의 귀농이 6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귀농을 결심하면서 그가 고민한 것은 결혼이었다. “귀농하면 결혼은 어렵지 않나요?” 장 대표는 광주에 살면서 결혼해 귀농하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타이어 가게를 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8250㎡(2500평)에 두릅을 심었다. 타이어 가게와 두릅 농사를 병행한 것이다. 올해 8월 타이어 가게를 정리하고 본격적인 두릅농사에 뛰어들었다. 두릅 재배 면적도 2만6400㎡(8000평)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4만2900㎡(1만 3000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 대표가 귀농 작물로 두릅을 선택한 것은 10년 전이다. “전북 순창에 사는 지인이 두릅을 재배했는데, 그 때 두릅의 좋은 점을 알았어요” 그는 귀농하면 두릅을 재배하겠다고 결심했다. 장 대표가 귀농한 무안군은 양파와 마늘, 양배추 주산지다. 이들 작물은 중국과 대만에서 들어오는 수입물량에 가격이 해마다 출렁인다. 또 전국 모든 농가에서 이들 작물을 재배하고 연작 피해, 저장성의 한계로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이런 점을 경험한 그는 귀농하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순창 지인을 만나 두릅의 장점을 보고 귀농 작물로 점 찍어 놓은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낙찰가를 분석한 결과 두릅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다. 또 전남 지역은 따뜻한 기후로 다른 지역보다 일찍 수확이 가능해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두릅 재배의 큰 장점은 재배자에게 유리한 유통구조다. 농산물 중개 도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시장으로 직접 출하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다. 두릅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 장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수확을 했다. 그는 3월말쯤 수확한 두릅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내 1㎏당 3만∼4만원을 받았다. 출하 시기 조정이 가능한 촉성재배로 2월쯤 생산할 경우 1㎏당 6만∼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재배 초기인 올해만 2000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장 대표의 두릅 소득 목표는 연매출 3억원가량이다. 그는 지난해 독학으로 성공한 촉성재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재배한 두릅의 목대로 촉성재배를 할 계획이다. “원순만 촉성재배하는 시험재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는 촉성재배와 봄과 여름에도 수확하는 품종을 개발해 4계절 내내 두릅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릅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 두릅을 수확해 높은 가격을 받는 재배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두릅 박사’로 통한다. 조경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나무의 특성과 재배 방법을 경험으로 터득해 두릅 재배의 밑천을 가지고 있다. “두릅도 나무예요. 두릅 나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는 이날도 농장을 찾은 예비 귀농인 윤모씨에게 종근 고르는 방법과 식재, 풀 제거, 수확 방법 등을 설명했다. 윤씨처럼 올해만 500여명이 장 대표의 농장을 방문했다. 두릅을 재배하려는 예비 귀농인들의 주된 질문은 소득이라고 한다.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가 예비 두릅 농사꾼의 최대 관심거리다. 그는 3.3㎡당 1만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준다. 두릅 재배 초보 농사꾼에게 장 대표는 배수로를 강조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굴삭기를 이용해 물이 두둑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깊고 넓게 고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각종 매체와 인터넷은 물론 현장 방문을 통해 고사된 두릅과 수확량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실증하면서 자신만만의 노하우를 터득했다. 그는 자신의 재배 노하우를 두릅 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은 재배 방법을 찾고 있다. 장 대표는 두릅재배의 성패가 기후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재배 방법이 좋아도 동해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품종개발이 시급한 이유다. 그는 지역마다 다른 기후와 토양에 알맞는 품종 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귀농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대출을 꼽았다. 귀농 후 곧바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씩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시설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작물이든 곧바로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처음부터 과도한 대출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귀농 대출은 이자가 저렴하지만 결국 갚아야 하는 빚이죠” 이런 대출에 현혹되지 말고 수익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그 시점에 맞춰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장 대표는 조언했다. 예비 귀농인은 시행 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게 장 대표의 지론이다. 그는 어떤 작물을 키울지 선택한 후 경작지를 확보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할 것을 예비 귀농인에게 당부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3년 정도의 농사를 지어보는 게 필요해요” 이 기간에는 소규모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소득은 되는 지 등을 꼼꼼히 영농일지에 기록해 보라는 의미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귀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장 대표가 말하는 귀농 성공 조건이다.

“전국 최초로 에너지 기본 소득 도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세일(사진) 전남 영광군수는 취임 1년 핵심 성과로 전국 최대 규모인 10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과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도입 준비를 꼽았다. 장 군수는 “기본소득상생 전담팀 구성과 조례 제정, 기본소득 위원회 출범 등 모든 군민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형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설과 추석 즈음에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준 영광군은 올 12월 또 전남도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돼 군민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다. “취임 직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쉼 없이 뛰어왔다”는 장 군수는 재생 에너지 거점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2조7000억원 규모의 수소 특화단지 유치와 재생에너지100%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조성해 영광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광 분야에서 성과도 눈부시다. 장 군수는 “전남 신규 관광지로 지정된 백수해안도로를 비롯해 38만명이 방문한 상사화축제, 종교순례 테마관광지 개발, 401억원 규모의 광역관광 개발사업 확정 등은 영광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고 자신했다. 장 군수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를 늘리는 청년과 출산, 육아 정책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청년 부군수제와 청년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청년의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는 청년 전용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와 출생기본수당 지급, 영광청년육아나눔터를 개소해 아기 키우기에 불편하지 않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홍남순(1912∼2006·사진) 변호사가 살았던 광주 동구 가옥이 복원돼 민주와 인권을 기리는 시민들의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에 항의하며 죽음의 행진에 참여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년7개월 복역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5·18구속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5·18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섰다. 광주 동구 궁동 15의 1번지에 있는 홍 변호사 가옥은 지상 1층 규모로 2017년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됐다. 이 가옥은 홍 변호사가 광주에서 지내며 업무와 생활을 하던 공간으로, 5·18 당시 구속자 석방 논의와 관련 문건 작성이 이뤄진 민주·인권운동의 산실이었다. 사적지 지정 이후 방치됐던 가옥은 지난해 광주시가 10억여원을 들여 매입·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올 7월 내부 공사를 마친 가옥에는 홍 변호사 관련 전시 콘텐츠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2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모(75)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백씨는 “조사받을 때마다 수사관이 뺨을 때렸다”며 검찰의 강압 수사를 토로했다. 백씨의 딸(41)도 “이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윽박지른 것은 예사였다”며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백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인 최모씨의 남편과 친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백씨 부녀가 갈등 관계였던 아내이자 친모인 최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백씨 부녀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따져보는 재심의 개시 결정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9월 확정됐다. 재심에서 백씨 부녀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는 검찰의 강압 수사의 영향이 컸다. 백씨 부녀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백씨 딸은 막걸리를 구입해 옥상에 숨겨 놓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관은 당시가 7월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옥상 그늘진 곳에 막걸리를 보관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씨의 딸은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만을 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조서에 기재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정한 진술의 성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백씨와 지능지수 74점 정도의 경계성 지능인인 딸이 검찰의 압박을 받으면서 조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막걸리에 들어 있는 청산가리 양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검찰 주장은 엉터리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다 시안화 이온과 칼륨의 물질량을 대입해 볼 때, 피해자들이 마신 막걸리에는 29.63g 이상의 청산염이 투입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씨 딸이 두 스푼으로 청산염을 투입했다는 주장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의 실험 결과와 백씨 딸이 진술한 청산염 투입 시점과 실제 청산염 투입 시점이 일치한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살인 동기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한 백씨의 부인 최씨가 백씨 부녀의 성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백씨 부녀와 최씨의 관계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될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