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인 광주 군공항 직접 방문으로 투자 이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게 계기가 됐다. 최 회장은 9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SK하이닉스 경영진과 함께 광주 군공항 현장을 찾아 부지 현황과 사업 여건을 살펴봤다.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팹이 들어서게 될 군공항 내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도 확인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며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직접 팹 공장의 속도전과 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에 따라 호남 반도체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이쪽이(호남 반도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올 6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최 회장이 광주 군공항 부지와 핵심 정비 후보지인 탄약고 일대를 비롯한 공장(팹) 부지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의 이번 광주 군공항 방문은 그룹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직접 반도체 부지를 찾아 사업 여건을 확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약속한 SK가 용인 클러스터 조성 이후로 광주 사업을 미루거나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황에 따라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등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최태원 회장님께 320만 특별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은 물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6월 호남권 일대에 400조원 규모의 신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은 10여차례 광주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800조원을 투자해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남광주시는 군공항 일대 250만평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2027년 부지 조성에 착수해 2028년 팹 건설,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일대를 찾는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최 회장과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내의 공항 관제탑과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한다. 최 회장이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예정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의 이번 방문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함께 한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투자와 관련해 입지 여건을 두루 살펴보고 투자 계획 등에 대해 특별시와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임원진은 여러 차례 군공항 부지를 둘러보며 반도체 산단 투자 계획과 전력, 용수 인프라 등을 점검했고, 이달 초에도 최 회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통합시 관계자는 “그룹 최고 책임자가 반도체 산단을 찾은 것은 팹(Feb) 공장 건설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며 “반도체 생산 로드맵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약 826만㎡(250만 평)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통합특별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화순군은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 8일 군에 따르면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서 펼쳐지는 올해 축제 주제는 ‘꽃길 따라 만나는 천년의 이야기’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국화 등 가을꽃이 어우러진 경관을 선보인다. 올해는 화순 고인돌의 정체성을 강화한 고인돌 유니버스(DM·DolMen)가 주요 콘텐츠다. 축제장에 ‘짱돌이 마을’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의상과 놀이, 사냥, 장신구 만들기, 고인돌 작명소 등 다양한 선사시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 대형 춘식이와 어피치 에어벌룬, 캐릭터 포토존 등도 조성된다. ‘춘식이 역사로드’를 통해 고인돌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다. 가을꽃을 활용한 테마 정원도 볼거리다. 도곡 고인돌 잔디광장 일대가 포토정원과 국화정원, 어린이정원, 나비정원 등으로 꾸며진다. 공연 프로그램도 세대별 취향을 고려해 다채롭게 구성된다. 아울러 화순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하는 고인돌 유적지 탐방을 통해 괴바위·관청바위·핑매바위·감태바위 등 주요 유적을 둘러보며 역사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축제장에선 화순의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농·특산물도 판매한다. 화순문인협회 시화전, 제3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선사시대 생활 재현 공연,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열린다. 축제 기간 중 입장료는 17일부터 화순군민을 제외한 일반 관람객 1인당 5000원이지만, 화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순사랑상품권 5000원으로 전액 환급된다. 군민의 날인 10월16일은 무료 개방한다.

송영길 국회의원과 양부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주민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이전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법규와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무안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에서 국회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략이 함께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도 2028년 중순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고 지적한 만큼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현재 검토되는 3개 지역 임시 분산배치는 현지 주민 수용성과 격납고·숙소 등 임시시설 설치, 작전의 연속성 등 여러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무안공항 단계적 확장과 활주로 우선공유, 단계적 부대시설 건립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공군에서 조종 및 관제 장교로 복무한 최 교수는 현재 검토되는 3개 지역 분산배치 방안에 대해 격납고와 조종사 숙소 등 임시시설의 안전성과 운용상 한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공항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광주 군공항의 주요 기능을 수용하고, 소음 완충지역을 조성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탁영환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의 재검토-분산배치론의 한계와 민군 겸용공항 대안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현행 이전 방안의 현실적 제약을 분석했다. 탁 원장은 “군공항의 모든 기능을 단기간에 일시에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활주로는 비교적 조기에 공유하고 격납고와 정비시설, 지휘·통제시설, 장병 숙소 등 부대시설은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요할 경우 일부 기능에 한해 최소한의 분산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종합토론에는 김태곤 고려대학교 전자 및 정보공학과 교수와 임소연 남도일보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을 지낸 김대현 송영길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여해 군사적 운용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이전 비용,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첫 출근길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여러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청장은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임 청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에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시절 관련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관련자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직 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감찰·수사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자격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개문발차에 비유하며 “당장 정상 가동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개문발차라는 언론의 지적처럼 문도 달리지 않았는데 승객을 태울 수도 없고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발차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수사관들도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더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소청에서 이관될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에서 넘어온 사건은 아직은 없다”고 전했다.

“다시 일하러 오기로 했는데….” 5일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한 돼지농장에서 사망한 네팔 근로자 A(29)씨의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출국을 불과 나흘 앞둔 4일 A씨는 돼지농장 직원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농장 관계자가 숙소를 찾았다가 미동이 없는 A씨를 보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농장 관계자는 “전날 휴무였던 A씨가 일하러 나오지 않아 숙소에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취업 비자를 받고 돼지농장에서 일한 A씨의 비자 만료일은 14일이다. A씨는 8일 출국해 다시 이 농장으로 돌아와 일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출국을 앞둔 그의 숙소에는 네팔 가족에게 줄 선물 꾸러미가 있었다. 한국에는 그의 고모부가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다. A씨가 일한 농장에는 네팔인 동료 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그의 동료들은 A씨가 성실하고 고국의 가족들을 무척 보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한 동료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친구였다”며 “취업 비자를 받아 다시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한 돼지농장은 기업형으로 8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6일 A씨를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조건과 동료들의 진술 등을 미뤄 보면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과 연락을 취하는 등 향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다시 일하러 오기로 했는데···.” 5일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한 돼지 농장에서 사망한 네팔 근로자 A(29)씨의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출국을 불과 나흘 앞두고 A씨는 돼지 농장 직원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날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농장 관계자가 숙소를 찾았다가 미동이 없는 A씨를 보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농장 관계자는 “전날 휴무였던 A씨가 일하러 나오지 않아 숙소에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24년 취업 비자를 받고 돼지 농장에서 일한 A씨의 비자 만료일은 14일이다. A씨는 8일 출국해 다시 이 돼지농장으로 돌아와 일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출국을 앞둔 그의 숙소에는 네팔 가족에게 줄 선물 꾸러미가 있었다. 한국에는 그의 고모부가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다. A씨가 일한 돼지농장에는 네팔인 동료 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그의 동료들은 A씨가 성실하고 고국의 가족들을 무척 보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한 동료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친구였다”며 “취업 비자를 받아 다시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A씨가 근무한 돼지 농장은 기업형으로 8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네팔 국적 근로자 5명과 한국인 2명, 매니저 1명 등 모두 8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6일 A씨를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조건과 동료들의 진술 등을 미뤄보면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과 연락을 취하는 등 향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현장을 화폭에 담았어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그늘진 곳에 10여명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다. 이들은 4B연필로 하얀 도화지 위에 최근 복원을 마친 옛 도청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이곳은 46년 전 시민군이 계엄군에 끝까지 맞섰던 5·18민주화운동 현장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전국에서 온 300여명의 스케쳐스들이 전남광주 동구에 모였다. 세계일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최로 이날 ‘2026 어반스케치 in 광주’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는 ‘광주를 그리고 함께 머물다’는 주제로 초청작가와 동호회 회원, 시민, 대학생 등이 화폭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이지애 동구의회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5·18민주광장과 동명동 등 광주 도심의 골목과 광장은 단순한 그림의 배경이 아니라 도시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중한 소재”라며 “참가자들의 손끝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저마다의 색과 선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환영사에서 “도심 속 골목과 건물, 사람의 표정 하나까지 눈에 담고 그림으로 남기는 도시를 아주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며 “5·18민주광장의 민주주의 역사와 더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골목, 희경루 등 지역의 일상 공간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다”고 했다. 민 시장은 이날 여수 세계섬박람회장에서 어반 스케치 대회를 열어 달라고 주최 측에 요청했다. 그는 “전국의 스케쳐스들이 여수 섬박람회장에 모여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담는 모습이 하나의 콘텐츠”라며 “어반 스케치가 섬박람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 동구청장은 “곧 개최되는 충장로 축제에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5·18민주화운동의 흔적이 담긴 풍경을 화폭과 마음속에 마음껏 담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 참가한 스케쳐스들은 옛 전남도청 일대의 일상과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으면서 초청작가의 재료와 기법에 귀를 쫑긋 세웠다. 작가와 스케쳐스들은 5·18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정희 초청 작가는 “전국의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 광주처럼 풍경이 다양하고 역사성이 있는 곳은 처음 본다”며 “전일빌딩 건물에 남아 있는 탄흔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허윤선씨는 “옛 도청 일대를 둘러보면서 당시 5·18민주화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짐작할 수 있었다”며 “당시를 생각하면서 화폭에 그날의 정신을 담았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수옥 2026 어반스케치 in광주 추진위원장은 “광주를 그리면서 광주의 정신과 풍경을 화폭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광주는 전국의 스케쳐스들이 소통과 교류하는 구심점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반복된 유찰과 난공사 구간 등으로 연기된다. 1단계 개통은 2028년 말에야 가능하고 2단계까지 전 구간 개통 목표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개한 도시철도 2호선 현재 공정과 잔여 공정에 대한 종합 검증 결과에 따르면 1단계 개통 가능 시점은 기존 2027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연기됐다. 1단계 구간은 2019년 착공 당시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초기 공정 지연과 난공사 등으로 2024년 말로 지연됐으며 이후에도 후속 공정과 시운전 일정 등을 반영하면서 2026년 말, 2027년 말, 이번까지 총 네 차례 미뤄졌다. 암반과 지장물 등 토목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장 변수가 있었지만, 건축·기계·전기·통신·신호·차량·시험 운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미흡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2단계 개통 일정은 더 지연된다. 광주역-전남대-일곡-양산-첨단-수완지구 등을 거쳐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는 20㎞ 전 구간 개통 가능 시점은 2035년 12월로 변경됐다. 2단계는 2022년 사업비 재조정 당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7·10공구의 반복된 유찰과 일부 난공사 등으로 2030년 12월로 한 차례 늦춰진 상태였다. 특별시는 전 구간 개통이 장기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양산동-첨단-수완-신가 등 11∼14공구(11.9㎞), 정거장 9곳을 2034년 4월 먼저 개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운용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 지연과 설계·공법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1조7394억원이었던 총사업비는 현재 3조2430억원으로 1조536억원 불어났다. 증액 요인은 물가 상승이 1조21억원으로 66.6%를 차지했고 건설방식 변경 3547억원(23.6%), 실시설계 결과와 현장 여건 반영 1468억원(9.8%) 등이었다. 공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는 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35년 전 구간 개통까지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는 앞으로 실제 개통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또 매월 공정 상황과 개통 준비 과정을 공개하고, 2단계 우선 개통 검토 구간의 도로는 2030년 상반기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전남광주시는 민관 전담팀(TF)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검증했다”며 “구체적인 검증 결과와 향후 대책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제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채원(16)양의 죽음과 잔혹한 범행 수법을 언급하며 “피해 여학생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 유가족이 겪을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사형 선고 여부를 고심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 선고 단계에서 향후 가석방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래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도 장윤기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다. 이처럼 장윤기와 같은 무기수형자의 가석방에 대비해 가석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제도적 보완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박주민·박지원·이재정·김영배·김용민·민형배 의원실 주최로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6년과 2010년에는 모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형제 폐지 흐름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형제의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거론됐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이에 따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고 범죄예방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무기형을 유지하되 가석방 심사를 실질화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무기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최소한의 복역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은 20년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30년 이상을 복역하더라도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기수형자 가운데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형자는 모두 118명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무기수형자 1313명 가운데 가석방된 자는 16명이다. 2021년에는 1322명 중 17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근 10년간 가석방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18년으로 1344명 무기수형자 가운데 40명이 가석방으로 교도소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