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는 당직 자격정지와 서면 경고, 기각 등이다. 당직 자격정지는 정무창 의원 1년, 김나윤·이귀순 의원 6개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1개월이다.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은 서면 경고, 서임석 의원은 기각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상무위원' 등 당직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당원 자격정지와 달리 내년 공직 선거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 내부 당직 활동에서 제약을 받게 되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론과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예결특위 위원장단을 선임하면서 위원장에 심창욱 무소속 의원, 부위원장에 김용임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후보로 박미정 민주당 의원과 심창욱 의원이 나섰으나, 표결 결과 4대 5로 심 의원이 선임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예결위원 9명 중 민주당이 7명이고 자당 소속 재선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나섰음에도 개원 이래 처음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해당 행위' 논란도 일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예결위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당 소속 시의원 10명을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22일 심의를 통해 징계를 확정했다.

사단법인 광주공동체(문상필 상임고문)는 25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에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와 상권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북구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공동체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복합쇼핑몰과 광주’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은 문상필 광주공동체 상임고문(전 이재명 대선조직본부 지역경제활성화위원장)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을 한다. 토론자로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와 민경본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 박창순 말바우상인회 회장, 양충호 북구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회장, 오선신 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해 복합쇼핑몰 입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에 건립되는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가 크지만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골목상권 붕괴, 교통 문제 등 다양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지역사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현안을 공론화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관계자, 시·구의원, 시민단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문상필 광주공동체 상임고문은 “복합쇼핑몰 건립은 단순한 개발 이슈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구조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을의 낭만과 감성, 신나는 열기로 황룡강변을 물들인 세 번째 광산뮤직ON(온)페스티벌이 9만 5000여명이 방문하면서 전국구 축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광주 광산구는 20~21일 이틀간 황룡친수공원에서 열린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가을 온(ON) 순간’을 주제로 내건 올해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자연과 음악을 결합한 감성형 축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축제로 시민을 맞았다. 이틀간 9만 5000만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올해 세 번째로 막을 올린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다채로워진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였다. 시민참여로 새롭게 발굴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가미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축제를 구현했다. 10CM(십센치), 황가람, 크라잉넛, 이현, 글렌체크, 유다빈밴드, 우디, 행주, 카디 등 국내 대표 뮤지션 10팀이 나선 뮤직페스티벌은 감성과 신나는 흥을 오가는 무대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지난해 축제에서 많은 시민에게 잊지 못할 장면을 기록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올해도 화려한 곡예비행으로 환호와 감탄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올해 3회 축제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감상만 하는 축제를 벗어나 시민이 끼와 재능을 분출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했다.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거리피아노, 즉석 노래 자랑대회를 방불케 한 거리노래방, 가을밤 스크린에 감동과 낭만을 펼친 별빛영화관 등이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광산구는 친환경 축제를 내걸고 이번 3회 축제에서 처음으로 다회용기 사용 체계를 도입했다. 축제장 내 모든 먹거리관, 판매점 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주요 출입구 등에 다회용기 반납함을 둬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편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틀간 축제는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2회 축제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강화한 광산구는 축제 기간 황룡친수공원 주변 상가 매출이 2~3배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의 안전·운영 인력이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축제 운영을 도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국에서 모인 9만 5,000명이 하나가 돼 즐기고, 행복했던 제3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의 탄생을 알린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지속해서 발전·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담양군은 지역사회에 슬로시티 철학을 확산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평면 슬로시티 마을관광안내센터에서 슬로시티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교육은 한국슬로시티본부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슬로시티 철학 이해, 공동체 행복 설계, 자연 치유, 슬로푸드, 해외 사례 학습, 자격증 시험 등으로 구성했다. 담양군은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이래, 슬로시티 철학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담양군은 앞으로 교육 성과를 기반으로 전문가들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군민 모두가 슬로시티 가치를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마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슬로시티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교육 수료자들은 담양의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2일 중국 상하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하우스 레스토랑에서 2025 K-Sool 품평상담회를 개최했다. 23일 aT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는 본토 음식부터 전 세계 다양한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미식의 도시이다. 최근에는 K-컬쳐가 확산되면서 힙하고 핫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주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T는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지 호텔과 레스토랑, 카페·케이터링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호레카(HoReCa) 시장에 한국 전통주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전시홍보와 납품상담, 품평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상하이와 인근 화동지역 호레카 채널 등 유력 바이어 50여 명이 참가했다. 안동소주와 이강주, 문배술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주가 소개됐으며, 18만 달러 규모의 거래 상담과 6건의 현장 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 상담회 이후 순서로 진행된 품평회에서는 전통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한식이 제공됐다. 참석자들은 맛깔스러운 전통주와 한식의 궁합에 감탄하면서, 연신 하오츠(맛있다)를 외치며 바쁘게 젓가락을 움직였다. 상하이에서 바(Bar) 체인을 운영하는 주 씨는 “한국 전통주는 그윽한 향과 알알한 맛이 조화로우며 뒤끝이 깔끔한 것이 독특하고 매력적”이라며 “이번 행사 덕분에 한국 전통주는 물론 한식의 진가를 알게 돼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전통주는 국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어 수출 확대 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소득 수준이 높은 상하이에서 안정적 수요를 확보해 향후 중국 전역에 우리 전통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판로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청년이 정착합니다.” 20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복지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청년드림은행, 인공지능(AI)사관학교 등을 꼽았다. 강 시장은 “ 2024년도 청년정책 성과 종합심사에서 광주가 실력을 발휘했다”며 “광주시가 추진한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성과를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 강 시장은 “2017년 전국 최초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을 추진했다”며 “7231명의 청년과 4607개 사업장이 참여해 청년들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 1지구의 시행사 주식회사 케이 앤지 스틸이 최근 우빈산업 주식회사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벌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S한양이 친BS한양파인 케이 앤지 스틸 주식 49%를 확보할 경우 비BS한양파로 구성된 현재 경영진이 BS한양파로 교체될 전망된다. 22일 광주시와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 8월 14일 원심판결 중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의 승계인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위해 2020년 1월 BS한양 30%와 우빈산업 25%, 케이 앤지 스틸 24%, 파크엠 21%의 지분 비율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우빈산업이 2022년 5월 케이 앤지 스틸의 주식 전부를 요구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고 우빈산업 앞으로 명의 개서를 마치면서 비롯됐다. 우빈산업은 2020년 11월 케이 앤지 스틸에 대여한 주식대금을 언제든지 주식 전부나 일부를 매도할 권리를 가진 콜옵션을 체결했다. 이 체결에 따라 우빈산업은 케이 앤지 스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 앤지 스틸의 주식 24%를 확보했다. 이로써 우빈산업은 자신의 주식 25%에 케이 앤지 스틸 주식 24%를 포함해 49%의 주식을 확보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2023년 10월 우빈산업에 설정한 근질권을 행사하면서 케인 앤지 스틸 24%와 우빈산업 25%를 합한 49%를 확보하자 주주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롯데건설은 2021년 11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금융권에서 3400억원을 대출받는데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대출약정과 우빈산업에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롯데건설은 2023년 10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우빈산업에 질권을 행사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출범 당시 한 주의 주식도 없던 롯데건설이 대출금 실행과정에서 우빈산업의 주식 4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케이 앤지 스틸은 롯데건설의 주식 승계 과정을 문제삼아 주식권확인 소송을 했지만 원심은 롯데건설의 근질권으로 주식을 소유한 권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건설이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아 주식 소유권 취득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점으로 미뤄 추가 대출금의 변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롯데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49%의 주식은 절차에 따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로 넘겨진다. 이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우빈산업에 25%, 캐이 앤지 스틸에 24%의 주식을 각각 양도하게 된다. BS한양은 판결에 따라 우빈산업 주식 25%를 확보하면 49%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케이 앤지 스틸은 대법 판결에 따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주식 양도를 요구할 방침이다. 케이 앤지 스틸 관계자는 “고등법원 파기 환송에 따라 절차를 밟겠디”며 “신속히 주식을 양도 되찾겠다”고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복지 보조 사업의 예산 분담률을 놓고 마찰음을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개 사업의 예산 3360억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총 32억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이같이 다른 광역시가 자치구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24개 사업(158억원)에 대해 자치구에 예산 분담률 조정을 제안했다.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당초 24개 사업을 19개 사업(103억원)으로 줄여 분담률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전가가 아니다”라며 “담당 팀장·과장·복지국장 등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분담률 조정 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치구는 이날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복지 보조 사업의 시·구 분담률(9대 1 또는 8대 2)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는 시가 최근 제안한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19개 사업에 92억원의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며 재정 여력상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시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시비 100%)과 국가로부터 받은 이양사업(국비·시비 분담 구조)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5대 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해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뒀다. 시와 구는 올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분담금 비율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의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지방비 분담을 놓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이견을 보인 것이다. 광주시는 시와 구가 절반씩 분담하길 제안했지만 구는 시 80% 구 20% 분담을 요구했다. 결국 소비쿠폰 사업비 400억원은 시와 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복지 보조 사업의 예산 분담률을 놓고 마찰음을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 개 사업의 예산 3360억원을 전액 시비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총 32억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이같이 다른 광역시가 자치구와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24개 사업(158억 원)에 대해 자치구에 예산 분담률 조정을 제안했다.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당초 24개 사업을 19개 사업(103억 원)으로 줄여 분담률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전가가 아니다”라며 “담당 팀장·과장·복지국장 등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분담률 조정 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치구는 이날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복지 보조 사업의 시·구 분담률(9대1 또는 8대2)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5개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시가 최근 제안한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19개 사업에 92억 원의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며 재정 여력상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시비 100%)과 국가로부터 받은 이양사업(국비·시비 분담 구조)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5대 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해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뒀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올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분담금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의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지방비 분담을 놓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간 이견을 보인 것이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간 5대 5 분담을 제안했지만, 자치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 80%·구 20% 분담을 요구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소비쿠폰 사업비 400억원 중 200억원씩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에 1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민선 8기 광주 광산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됐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정과제(일자리 정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광산구의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반영됐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확산을 목표로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 확산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광산구 사례가 참고 모형으로 명시됐다.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을 정책 주체로 세우는 일자리 혁신의 하나로 지난 4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광산구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주거·복지·건강·교통·돌봄·육아 지원 등 사회임금을 확대 지원해 기존의 중소기업 일자리도 대기업 일자리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보자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복잡·다양한 위기를 극복한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을 정립하고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내용이다. 각계각층의 대화와 토론의 장에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장년, 여성 등이 참여했다. 그 결과를 녹서(질문)와 백서(답변), 청서(실행계획)로 만들어 체계적인 숙의 토론을 거친다. 현재 녹서 제작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해법을 담은 백서 제작을 위해 2단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백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청서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내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 정책이 전국으로 뻗어 나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