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허위 사실로 판명 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한 지만원 씨가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홍흥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홍흥준 씨가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지 씨)는 원고들에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측은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해당 도서를 출하·배포·발행해서는 안 된다.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추가 발행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며 출판·배포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원고들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지 씨가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서적은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올해 1월 해당 서적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서의 열람·판매를 금지했다. 차 씨는 지 씨가 광수1호(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로 지목한 ‘김군’의 실제 인물이며, 홍 씨는 광주75호로 지목된 시민군이다. 원고 측을 변호한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법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의 위법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며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은 음주운전처럼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준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민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서적으로 5·18을 왜곡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에서는 지 씨가 출간한 또다른 5·18 왜곡·폄훼 서적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지 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도서를 출간했다. 재판부는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 10명이 제기한 손배소송 1심에서 총 9000만 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 씨는 이에 불복했다.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설치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차별행위를 인정했다. A씨는 2015년 입소한 B 교도소 수용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인근 청소 도우미 대기실 내 화장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 함평군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상호 협력에 나섰다. 함평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원(총사업비 114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2028년까지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지역주민과 청년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군은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함평군은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업을 관리하며 군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나선다. 청년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청년의 문화·소통·편의 공간이 마련돼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을 비롯한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빛그린산단 청년문화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소통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함평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부터 수출기업 36개 사의 온라인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플랫폼 맞춤 교육을 하고 있다. 18일 aT에 따르면 aT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내 기업 자체 계정 운영 인력을 지원하는 온라인 인력지원(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Amazon) 맞춤형으로는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플랫폼 활용의 기초부터 심화 전략까지 포괄하는 그룹 웨비나(2회), 1:1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구성했다. 13일 진행된 1차 그룹 웨비나에서는 아마존 셀링 구조, 입점과정, 제품 리스팅 등 플랫폼 활용 기초 내용을 다뤘다. 아마존 출신 전문가가 참여해 시각자료와 함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코디네이터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9월 24일 열릴 2차 그룹 웨비나에서는 PPC(Pay Per Click) 광고, 키워드 타게팅, 외부 광고 등 아마존과 연계한 심화 운영 전략 교육을 한다. 기초 교육에서 시작해 단계별로 매출 성과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중심의 현장 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 10월부터는 전문가들을 기업별로 매칭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전진단을 통해 업체별 운영 현황을 분석한 뒤, 최적화된 운영 개선 방안과 실행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실질적인 온라인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K-푸드 온라인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무 교육은 각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수출 현장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AI 1단계 사업 성과와 첨단3지구 AI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 AI 융복합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 1단계 사업을 통해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2단계는 시민들의 일상에 AI를 입히는 사업으로, 모든 시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AI 모델 구현에 중점을 두고 모빌리티와 에너지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복지시설·공원·주차장 등 3375개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879종을 기업 실증 용도로 제공한다. 시는 국가AI집적단지·AI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 9831억원, 부가가치유발 4942억원, 고용유발 6281명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2단계 사업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가 확정되며,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6년부터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단계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을 쌓고, 인재를 키웠던 프로젝트였다”며 “2단계 사업을 통해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AI 실증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해상풍력단지 및 전용 항만 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정부의 12대 중점과제 가운데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성장과 탄소중립이 영광군의 발전 전략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부한 일조량과 해안선, 원전 입지 등 최적 조건을 갖춘 영광군은 정부가 구상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이 대마산단 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1GW 규모의 청정수소 클러스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와 지역경제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재판이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선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공사비 절감을 지적했다.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판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최초의 판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백솔, 한솔, 다원이앤씨, 감리사 관계자 등 8명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백솔기업 대표 조 모 씨(51),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 모 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감리사 차 모 씨(64·여),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 모 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현산 안전부장 김 모 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산 공무부장 노 모 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동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성토체의 무게를 꼽았다. 철거업체는 높이 23m의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보 5개 중 2개를 해체했다. 업체는 건물 내부에 흙을 채웠고 굴착기를 건물에 올리기 위해 건물 뒤편에 12m 높이의 성토체(흙더미)를 쌓아 올렸다. 이 성토체는 건물 4층 높이까지 쌓였다. 성토체의 무게는 최소 3000t에서 6000t에 달했다.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한 하부층 보강 작업(잭서포트 설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성토체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보와 건물은 한번에 무너지면서 함께 6차선 대로로 쏟아져 시내버스를 덮쳤다. 항소심은 긴 붐 굴착기 사용이 해체계획서상 준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해체 방법 미준수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솔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해체 공사를 약 50억 원에 수주받았다. 그런데 한솔은 해체 공사의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는 내부 철거 공사를 백솔에 11억 원을 주고 재하도급했다. 이 제한적 금액은 공사의 면적,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해체 공사 소요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며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광주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광주 광산구는 이날 오전 광산문화예술회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기억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만든다는 주제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사와 추모사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서구도 이날 오전 서구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다. 공직자 20여명은 하얀 국화를 들고 소녀상에 헌화하고 묵념하는 것으로 조용한 자체 추모식을 치렀다. 동구에서는 금남로공원에서 관내 한 중학교 역사동아리 학생들이 기림의날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행사가 열렸다. 남구는 이날 오후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합창단 공연과 시 낭송 등으로 피해자를 추모하는 '남구인권평화축제'를 개최한다. 앞서 광주시는 전날 오후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치렀다. 이 자리에서는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위안부로 동원된 사례 등 광주와 연관된 피해자 13명의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광주 북구도 12일 호남 지역 피해자 7인의 얼굴 사진을 전시하고 피해자 증언록을 낭독하는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고자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광주 동강대학교가 최근 KBS에 방영된 광복 80주년 한 프로그램에서 항일 운동 당시 모습을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로 재연하는 실력을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5일 오후 10시 KBS1TV에서 방영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 ‘마지막 증언’에서 항일운동 당시 모습을 재현한 생성형 AI 영상을 제작해 선보였다. 마지막 증언은 KBS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현존한 5명의 독립애국지사가 직접 겪은 항일투쟁 당시 기억과 광복 이후 삶을 추적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2부작 다큐멘터리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문유심 교수를 비롯해 손경희(2년)·민채홍·송인후·오인환·윤경은·이서언·(이상 1년) 씨 등 학생 6명이 독립지사의 소년병 및 광복군 시절과 비밀결사 조직 활동 등을 생성형 AI영상으로 재현했다. 과거 장면을 배우 재연 없이 생성형 AI만으로 고화질 영상을 구현하며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 상황을 시청자에게 소개했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가 제작한 생성형 AI 영상은 16일 오후 8시10분 KBS1TV에서 방영될 마지막 증언 2부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문유심 교수는 “생존 독립지사들의 항일운동 기억을 AI로 되살리는 작업이 매우 뜻 깊었다”며 “기대 이상의 영상미와 생동감 넘치는 결과물로 영상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을 활용한 개인 미디어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에 나서고 있다. 소니 FX3 4K 시네마 카메라, 전용 I-Mac 그래픽 실습실, 광주전남 유일의 버추얼스튜디오 등 광주전남권 최고의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광주 유일의 영화교육과정 학과로 AI콘텐츠제작과 1인크리에이터, 언리얼엔진5를 포함한 모션그래픽 커리큘럼 등을 통해 관련 취·창업 분야에서도 명문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남 담양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상권의 활력과 지속 성장에 나서고 있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금융과 임대료, 사회안전망, 판로, 공공요금 등 분야별 맞춤형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군 소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연 3% 이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2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관내 빈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빈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은 월 최대 25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12개소가 혜택을 받았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약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하면 월 2만원을 적립해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보증과 더불어 교육, 컨설팅, 금융교육 등 경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20개 업체 181억원, 올해 326개 업체에 91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마케팅·홍보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착한 수수료 정책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음식점업 소상공인 350개소에 30만원씩 총 1억 500만원을 지급해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과 야간경관 전기료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도입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10개소의 디지털 전환을 도왔으며, 중앙로·메타프로방스·담양시장 등 주요 상권의 점등 전기료와 타이머 설치·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올 7월에는 중앙로 일대가 담양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과 경관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하반기에도 기존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야간경관 개선 사업으로 시장과 원도심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사업을 발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단기적인 경영 안정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