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 재판장의 선고에 장윤기(23)는 고개를 떨구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장윤기는 재판 내내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노란 명찰을 단 장윤기는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이 사건 당시의 참혹한 정황이 담긴 판결문을 읽어 나가자 방청석 뒤쪽에 있던 유가족들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내리자 고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아∼ 미안해 내 딸아”라며 통곡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기다렸던 유가족에게는 낮은 형량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감이 막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며 “더구나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형 선고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유가족과 잔혹한 범행 수단을 보면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장윤기는 범행 후 살해했다는 죄책감도 없이 태연하게 미용실에 갔다”며 “후회와 반성은커녕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서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이번 양형에 담았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을 고려했다”며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양형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30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이정호 재판장의 선고에 장윤기는 고개를 떨구었다. 장윤기는 재판 내내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방청석에서는 유가족의 울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울음 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통곡으로 변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기다렸던 유가족에게는 낮은 형량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 9기 제1차년도 회의를 갖고 김 청장을 대표회장에 합의 추대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7개 시·군·구가 참여해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넓혀가는 협의체 기구이다. 김 대표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 김 대표회장은 이날 “대표회장으로서 지역마다 다른 여건과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꼭 필요한 과제에는 하나의 힘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뛰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주요 용수원으로 활용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댐의 확장 사업이 기존 댐 높이를 올리는 증고에서 새로 건설하는 증축 방식으로 변경된다. 2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댐의 높이를 약 15m 높이는 증고 방식이 안전상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댐에 그대로 15m 높이의 구조물을 올려 높이가 44m에서 59m로 높아지면 늘어난 수압을 구조물이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새 댐을 짓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댐에서 하류 쪽으로 200m 지점에 더 많은 수량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터 튼튼히 한 새 구조물을 짓기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새 댐 높이는 현재 댐보다 높은 59m가 되고 동복댐의 저수용량은 9950만t에서 1억t 이상이 늘어 2억t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댐을 지으면서 기존 댐은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상류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임시로 만들어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댐 증축에 따른 상류 지역 수몰 피해나 주민 이주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댐 수위가 15m 상승할 경우 상류 지역인 화순·담양군 일대 8∼10개 마을, 266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추산된다. 새 댐 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광주 군공항에 2020년 들어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사용된다. 정부는 동복댐 30만t, 주암·장흥댐 15만t, 보성강댐 10만t, 나주댐 10만t 등 65만t의 용수를 2030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 상수원 역할을 하는 동복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동복댐 확장은 기후변화로 강수 편차가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산업용수와 더불어 광주의 생활용수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복댐 증축으로 인한 수몰 피해는 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2시 30분쯤 강원 속초항 인근 16t급 요트에서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가 속초해양경찰서에 들어왔다. 출동한 속초해경은 바다에 입수해 요트 추진기에 감긴 장애물을 제거하고 요트가 다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시 요트에는 승객 등 24명이 타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경진 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바다를 찾는 만큼 해양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운항 중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5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2층에 있던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내려왔다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머물고 있었으며, B씨는 이들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석 명절 날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올 추석 명절에는 명절을 쇠기위해 미리 장을 보거나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평소대로 지내는 가족들이 늘어났다. 과거 푸짐하게 장을 보고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거나 농촌 오일장에서 대목 분위기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명절 풍경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광주시 남구에 사는 이모(57·여)씨는 올해 처음으로 추석 장을 보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집 앞 슈퍼마켓에 들러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했다. 물론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치거나 나물을 무치지도 않았다. 이씨는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이미 1주일 전에 추석을 쇠러 왔기때문에 특별히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며 “추석날 평소처럼 지내고 편안한 하루를 보냈다”고 했다. 이씨처럼 장보기부터 재료 손질, 조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평소대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 번거롭게 음식을 준비하기 보다는 미리 주문해 간편하게 차례상을 차리는 경우도 적지않다. 추석을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명절 음식 예약 판매가 활발했다. 지역 반찬가게와 음식점들은 SNS에 별도의 추석 메뉴를 올리고 일찌감치 예약 손님 잡기에 나섰다. 전남광주시 서구의 한 반찬가게는 새우전과 동그랑땡, 수제녹두전, 소고기육전 등 각종 전부터 잡채와 양념갈비, 약밥, 식혜까지 명절 음식을 종류별로 판매했다. 소비자는 직접 모든 음식을 준비할 필요 없이 필요한 메뉴와 양만 골라 예약한 뒤 정해진 날짜에 찾아가거나 배달을 받았다. 명절 음식 준비 방식이 직접 만들기에서 필요한 만큼 사기로 바뀌면서 차례상도 한층 간소해지는 모습이다. 전남과아주 남구 정모(34)씨는 “예전에는 명절 전날이면 가족들이 모여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루를 거의 다 보냈는데 요즘은 필요한 음식 몇 가지만 주문해서 먹고 있다”며 “먹을 만큼만 살 수 있어 남는 음식도 줄고 준비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어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도 예전처럼 북적거리지는 않았다. 추석 전인 20일 전남광주시 담양군 창평전통시장 오일장. 좌판마다 명절을 준비하기 위한 먹거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제수용품을 사려는 이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담양 창평시장 한 상인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전 같은 것도 상에 놓을 것만 사가고 있다”고 했다. 다른 농촌의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오전 장이 지나면 시장 골목은 금세 한산해졌다. 상인들은 농촌도 인구 고령화에 역귀성까지 증가하면서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800조원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개발공사(LH)는 최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결과 한 컨소시엄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낙찰 금액은 310억2000여 만원 규모다. 조사설계용역에는 산단 기본·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하천·경관·조경, 에너지사용,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설계용역은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250만평(약 826만㎡)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리는 의미를 갖는다. 산단조사설계 용역 본격화와 함께 우선개발 가능한 63만평(208만㎡) 내 1단계 팹 2기 착공을 위한 기반공사도 계획대로 내년 초 착공할 전망이다. 해당 부지 63만평은 탄약고 이전 대상부지, 비행안전구역, 유휴부지로 군공항 영외이고, 고도 45m 미만 공사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 당장 개발이 가능하다. 대부분 지역이 군사통제구역, 전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법령상 특례 제정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법상 특례를 둬 시장이 사전개발행위를 조건부 허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추진할 방침이다. 연내 법령 개정이 끝나면 1단계 개발 부지에서 지반 강화, 저지대 침수 예방 등 기반 공사에 착수한다. 실제 지반을 돋우거나 다질 때 쓰이는 성토용 골재 확보·운송·야적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기반 공사 전후로는 LH와 반도체 투자 앵커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산단 입주 협약 체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10월 예정이었던 입주 협약은 LH의 산단 조사설계 용역 경과를 고려해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로 미뤄졌다. 협약 단계에 접어들면 반도체 산단 투자 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설계 용역이 끝나면 1단계 개발 부지 내 두 기업이 팹과 생산지원시설(유틸리티)을 지을 상세한 산단 구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폐수처리시설과 변전소 등 산단 공용 인프라가 들어설 입지도 정해진다. 63만평 부지 내 1단계 팹 조성 사업은 우선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는 2028년 12월까지 구축하고, 이듬해인 2029년 말까지 초기 팹 2기와 유틸리티 시설물을 완공한다. 시험가동 등을 거쳐 2030년 6월 반도체 제품을 첫 양산한다는 목표다.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며 부지가 비워지면 본격적인 후속 팹 건설 사업도 시작된다.

2007년 동물원에서 한 배로 태어나 유명해진 시베리아호랑이 자매 ‘호민이’와 ‘호순이’가 열흘 간격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호민이와 호순이는 2007년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길을 끌었다. 수컷 호붐, 암컷 호선까지 모두 4마리가 함께 태어나 이례적인 번식 사례로 소개됐다. 근친교배를 피하고 혈통을 관리하기 위해 호민이가 전남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가면서 자매는 이별했다. 하지만 시베리아호랑이 호민이가 올 6월 23일 생을 마쳤다. 태어난 이듬해인 2008년부터 우치동물원의 터줏대감 노릇을 한 호민이는 활기찬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존재감을 뽐내왔으나 나이가 들면서 차츰 움직임이 줄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꾸준히 약도 먹었지만, 사람 나이 100살에 맞먹는 고령에 하루하루 쇠약해졌다. 폐사 후 부검에서는 난소암이 확인됐다. 올 7월 3일에는 호민이와 함께 태어난 호순이도 청주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호순이는 보행 이상 증상을 보여 디스크 질환을 의심한 동물원 측이 수술을 준비했으나, 마취 후 회복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안락사됐다. 호민이는 우치동물원, 호순이는 청주동물원의 마지막 시베리아호랑이였다. 한배에서 태어나 서로 다른 동물원을 지켜온 자매가 비슷한 시기 세상을 떠나면서 두 동물원에서 시베리아호랑이를 더 볼 수 없게 됐다. 우치동물원에는 현재 벵골호랑이 3마리만 남아 있다. 호민이의 사체는 화장한 뒤 동물원 내 수목장으로 안치됐다. 동물원 측이 마련한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이 보낸 조화와 메시지도 쌓였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시베리아호랑이 추가 입식 계획은 없다”며 “번식보다 지금 함께하는 친구들을 잘 키우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박성주(60)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박 전 본부장이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강간과 살인을 수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 판단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1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의 진척도를 고려해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분담해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성적 목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일관되게 수사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이었던 김모(58) 경무관이 ‘몸 사리기식’ 지시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강간 살인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확보됐지만, 김 경무관이 사회적 비난,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살인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 간 관련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과 납치에 사용된 차량의 뒷문이 열려 있었던 정황 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목적을 숨기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봤다. 김 경무관의 부당지시 사례로는 스토킹·성폭행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과 관련한 표현을 제외하도록 한 수사보고서, 성적 목적은 제외한 피의자 조사 범위,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서 수정 등을 제시했다. 특별수사단 오동욱 단장은 “거듭된 부실 대응으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살인사건과 강간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범행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로 죄명을 축소 적용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편성됐다. 7월5일 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단순 살인죄 적용에 국수본 지시가 아닌 광산서가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장윤기 사건은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것이 결국 부실수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에는 112 신고 초등 대응 과정의 문제를 의식한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봤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