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체계가 본격 운영된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석 달 만이다. 2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4실, 7본부, 28국을 골자로 한 통합시 조직 개편안이 18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통합시 직원은 1만1178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전남동부청사 등 3개 청사의 균형과 핵심 기능 강화,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3개 청사에 권역별 행정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한 것이다. 전남동부청사는 산업·경제, 노동·일자리, 산림 분야를 담당하고 무안청사는 균형발전, 예산·재정, 관광·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를 맡는다. 광주청사에는 반도체·인공지능(Al), 기획·조정, 광역 도시행정, 문화·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배치됐다. 기획·예산·인사 등 주요 지원기능도 특정 청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능별 특성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배치했다. 지역 미래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조직도 새롭게 가동된다. 최대 현안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지원실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반도체산업지원실(1·2급)은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3급)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투자를 지원한다.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도 새롭게 구성돼 공공의료혁신추진단을 아래에 두고 국립의대 설립, 공공의료 시설 기반 구축 등 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통합시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주권본부를 신설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은 후속 인사와 조직 정비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공식 가동된다. 통합시는 추석 이전 간부급 승진 인사, 연휴 이후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가산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A씨 등 1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이거나 유가족들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4년 첫 시행한 대체공휴일은 2020년부터 민간 기업 노동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됐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사측은 재판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약속한 휴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을 이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생산직 직원은 일반직에 비해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고 있어서 적법한 휴식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사측이 부여했다고 주장한 휴일은 주야 교대에 따라 보장받은 휴무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근무와 무관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이를 정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항도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4조 3교대 형식의 교대 근무는 인간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형태”라며 “일반직보다 많은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신체 회복 시간의 필요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산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1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이거나 유가족들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4년 첫 시행한 대체공휴일은 2020년부터 민간 기업 노동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됐다. 재판에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단체협약 등으로 약속한 휴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을 이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생산직 직원은 일반직에 비해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고 있어서 적법한 휴식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사측이 부여했다고 주장한 휴일은 주야 교대에 따라 보장받은 휴무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근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이를 정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항도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4조 3교대 형식의 교대 근무는 인간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형태”라며 “일반직보다 많은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신체 회복 시간의 필요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병원과 공장처럼 교대제로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사측의 상여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권 대학들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맞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단과대학 신설과 학과 개편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 14일 전남광주권 대학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동강대·한국폴리텍대 광주캠퍼스 등이 2028학년부터 반도체 관련 학부와 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 선정된 전남대는 학년별 정원 300명 규모의 첨단산업융합대학을 설립해 2028년 3월부터 첨단반도체학과(200명)와 미래에너지학과(100명)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수준의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 인력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전자·신소재·화학공학 등 반도체 유관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2028학년 반도체융합대학(가칭) 신설을 목표로 학사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광기술공학과를 반도체광공학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수행 중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과 대학원 반도체융합학과, 학부 첨단반도체소재·소자 패키징 융합전공 등 기존 교육 기반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동강대는 올 6월 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8학년 반도체학과 신설 준비를 본격화했다. 후공정·장비 운영·공정 및 품질관리 등 분야에서 연간 100명의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한국공학대·한국기술교육대·앰코코리아 광주·SMC엔지니어링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정부의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선정, 연구원·실습 시설 설립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켄텍·KENTECH)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사업(AX대학원)과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에너지 분야 AI 혁신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학원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전력망 등 에너지 시스템과 이차전지 등 에너지 소재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 광주 캠퍼스는 반도체 전체 공정을 구현한 500억대 규모의 공동실습센터인 미니팹(Mini Fab)을 건립해 학생과 기업 종사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착공 및 연내 완공을 목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부지 선정·재정 지원 등과 관련된 승인을 요청했다. AI융합과와 에너지재료과를 각각 AI융합반도체과와 반도체에너지재료과로 개편하고, 전국 40여개 캠퍼스와 교육센터의 전문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융복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GIST는 AI반도체연구원을 설립해 지역의 AI·광기술 연구를 한 데 모으고 자체 생산 공장(Fab) 없이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빠르면 2028년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과 비전을 소통하고 있다.

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군용 소총에 쓰이는 실탄 14발이 발견돼 경찰이 출처와 유입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광산구 도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 비상계단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5.56㎜ 소총탄 14발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실탄은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으며 실제 발사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탄약은 현재 현역 군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M16 군용 소총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공 혐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이 언제, 어떤 경위로 아파트 비상계단에 버려졌는지 주변 탐문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연간 25조원 규모의 통합특별시 금고를 맡을 운영 기관 선정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부터 4년간 특별시 금고 선정을 위해 이달 중 공고를 내고 10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공개경쟁방식으로 치러지는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은행은 1금고, 차점은 2금고로 각각 선정된다. 옛 전남도와 광주시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연간 예산은 25조원대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의 재정 규모다. 이번 개정된 조례 핵심은 통합특별시 금융기관 선정 평가 항목 중 ‘관내 지점 수, 무인점포 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 평가 때 시·구·군별 지역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한 점이다. 점포수 선정 평가 기준을 총량제에서 지역 분포도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역 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박진한(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금고 관할구역이 27개 시·구·군으로 넓어진 만큼, 단순한 점포 총량보다 지역별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따져보자는 데 있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그대로 두고 영업망 평가 방식에 지역별 분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금고 선정을 코 앞에 두고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통합특별시 1,2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이번 금고 운영기관 유력 후보다. 조례 개정으로 지역별 영업망 분포를 평가하면 농어촌 지역까지 점포망이 넓은 농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은 반발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노소영(민주당·남구1) 통합시 의원은 “경기 시작 직전에 특정 선수에게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어느 시민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수십 년간 지역 경제 버팀목이 돼 온 지방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정책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향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동구는 관내 대학병원을 비롯한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를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는 지난해 AI 헬스케어 동구타워 매입을 비롯해 라이프로그 기반 스마트 자가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육성 등 관련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더욱 확장하고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주민 체감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연계해 ‘AI 중심 경제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이 가진 의료 인프라와 강점을 활용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온 AI 헬스케어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중심 경제도시로의 대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정책 부문의 대통령상은 경기 평택시, 국무총리상은 경북 경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지표평가 부분에서 장관상은 경기 용인시, 대전 유성구, 경남 사천시, 경남 진주시가 각각 받았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를 배경으로 열리는 올해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세계 관광 시장에 영광의 가을 풍경을 소개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영광군은 제26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기간인 18∼19일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상사화 군락지와 주요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불갑사 관광지를 찾아 전국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와 축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광의 가을 풍경을 알릴 예정이다.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 등 자연·휴양 관광지도 둘러보며 상사화뿐 아니라 영광의 자연과 문화, 지역 관광자원을 외국인 시선으로 소개한다. 올해 상사화축제는 18∼27일 10일간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상사화 꽃길 걷기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랑이 피는 밤, 상사화 시네마와 가수 린·조성모·구피·이날치 등의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을 맞는다. 매년 9월이면 불갑산과 불갑사 관광지 일대가 붉은 상사화로 물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진다. 영광군은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영상과 사진이 해외 SNS를 통해 확산하면 축제와 지역 관광자원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외국인의 생생한 시선으로 영광의 가을과 상사화축제의 매력을 알릴 좋은 기회”라며 “축제뿐 아니라 영광의 자연·역사·문화까지 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소개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전남도와 광주시 22개 산하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7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했던 공사 4곳과 출자·출연기관 18곳 등 총 22개 산하기관을 11개로 통합하기 위해 가칭 공사·출연기관 운영 및 설립 조례를 각 기관별로 제정해 다음달 또는 11월쯤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산하기관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진흥원, 연구원, 여성가족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다. 조례에는 각 기관의 특성과 예산 지원 방안, 운영, 기관장 선출 방식, 임기, 이사회 구성 방안 등이 담긴다. 전남광주시는 산하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11개의 기관장을 선임해 통합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해 설립된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순천·강진의료원 등은 사업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하기관 통합이 추진되면서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기관은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지역은 통합 추진 기관 11개 중 연구원·테크노파크·문화재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여성가족재단·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신임 기관장 선임 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개정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관광재단의 기관장이 없으며 문화재단(9월24일)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재단(10월20일), 테크노파크(10월21일), 전남개발공사(10월31일), 4개 기관장의 임기도 줄줄이 종료된다.

6m 높이의 철제 지주대가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줄을 지어 세워져 있다.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의 거리는 4m가량이다. 모든 지주대 위에는 패널이 설치돼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잘 정돈된 바둑판을 보는 것 같다. 패널 아래에는 봄에 모내기를 마친 벼들이 어느새 이삭이 나올 정도로 자랐다. 지난달 27일 찾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마을 앞 들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영농형 태양광은 지난해 5월 완공돼 1년이 넘었다. 마을 28가구가 참여해 결성한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이 2022년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조합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논 9900㎡(3000평)를 제공하고 태양광 업체가 자본을 조달해 3년 만에 설치를 마쳤다. 1㎿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18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 영농형 태양광은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갖췄지만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옛 전남지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설비인 전력계통이 포화상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연결할 선로가 없다는 얘기다. 2025년 하반기 계통을 해준다는 한전의 약속만 믿고 덜컥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게 화근이었다.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공모 당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마치면 매월 개인당 13만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은 이제 물거품이 됐다. “고물 덩어리죠. 날마다 보는데 화가 치밀어요.” 강종오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영농형 태양광 시설 앞에서 지난 1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렸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전력계통 포화… 수십억 들인 시설 고철 전락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권장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발전수익을 얻고 태양광 아래의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농가소득 외에 매월 일정한 소득이 나오는 이른바 농민햇빛연금이다. 이재명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파악한 지난해 11월 기준 영농형 태양광 설치 현황을 보면 경기·인천 12곳을 비롯해 강원 2곳, 충북 10곳, 충남·세종·대전 4곳, 전북 9곳, 전남광주 28곳, 경북·대구 13곳, 경남·울산·부산 13곳, 제주 1곳 등 모두 92곳이다. 92곳의 발전용량은 7㎿로 작은 규모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발전 입지가 좋은 옛 전남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계통 포화와 관리 부실 등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은 수익은커녕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다. 농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노후의 햇빛연금이라는 얘기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황모씨는 8년 전 전남도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의 제안으로 10㎾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작물의 소득이 줄어도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달 햇빛연금을 기대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서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전남광주 화순군 이모씨도 2019년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씨는 “태양광 설치에 수천만원이 들었는데, 연간 수익은 고작 100만원도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당초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자 철거를 결심했지만 철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전력계통의 포화로 생산된 전력을 버리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도 상당수다. 전남광주 영암군 한 발전단지에서는 매년 봄과 여름철에 30%가량의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계통 포화지역으로 지정된 옛 전남지역에서는 전력망이 확충될 때까지 영농형 태양광의 전력계통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사업의 시범사업지도 위태롭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 120여가구는 영농형 태양광 조합을 결성했다. 2만3009㎡(약 7263평) 부지에 1㎿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력을 판매해 1억2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대했다. 하지만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16억원의 사업비를 정부 보조금 없이 조합 자체적으로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 농협과 마을공동기금으로는 충당이 여의치 않아 준공도 올 상반기에서 연말로 연기됐다. 김이수 사곶리 이장은 “시범사업이지만 당장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없어 거액의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실증지원만 수년째… 하반기 법 시행 탄력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증지원 사업을 펼쳐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를 파악한 결과 태양광 패널 아래서 자라는 상당수 작물의 수확량은 10∼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벼는 12.1∼20.3%, 가지는 8.9∼16.5%, 배추는 7.3∼22.9% 수확량이 줄었다. 마늘(15.4%)과 양파(11.7%), 배(6.7%)도 수확량이 감소했다. 반면 녹차와 포도 등은 수확량이 늘었다. 영농형 태양광 아래서 자란 녹차 첫물차는 냉해 피해가 줄어 노지 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93% 늘었다. 전남광주시가 11개 단지에서 이런 실증결과를 얻었지만 2차 연구나 상용화, 보급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실증단지 관리도 부실하다. 시가 2019년부터 나주시에 조성한 5개의 실증단지 가운데 3개 단지는 철거돼 태양광 구조물 흔적만 남아 있다. 실증 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고철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실증농가의 시설은 10㎾가량의 소규모가 대부분으로 사업기간이 끝나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 11월 시행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명문화됐다. 그동안 일부 농지에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최장 8년에 그쳤던 사업기간은 통상 20년으로 늘어났다. 농업 외 다른 용도로는 불가능했던 농업진흥지역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우량 농지에서도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범위를 완화했지만 영농의무를 엄격하게 명시했다. 발전사업자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할 경우 취소 명령을 할 수 있다. 가짜 농민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서 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은 농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영농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