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역점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3주년을 앞두고 의료돌봄매니저 도입 등 돌봄을 의료영역까지 확대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 최초의 시민중심형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2023년 4월 시행됐다. 지역 96개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300여명, 70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관리사, 의료인, 식사 또는 청소지원 인력 800여명 등 1200여명이 함께 협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2023년 8891명(1만8641건), 2024년 8595명(1만2889건)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이 필요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웃이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방문을 통해 사례자를 발굴하는 등 기존 돌봄의 허점을 보완했다. 시행 첫해에는 정부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는 광주만의 돌봄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듬해에는 개인돌봄을 넘어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관계돌봄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쪽방촌 들랑날랑센터,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마을밥카페, 건강관리소 등이 대표적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올해 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돌봄매니저를 도입하는 등 생활지원을 넘어 의료적 치료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간호, 방문구강교육을 신설하고 방문맞춤운동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 의사의 방문진료 거점이 될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도 10개소를 지정, 활동을 시작했다.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불러내 해외 현지에서 수갑까지 채워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소재 한 주택에서 빌려준 돈 7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한 지인 B씨를 공범인 후배와 함께 때리고 협박하며 휴대전화(105만원 상당)를 빼앗고,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와 함께 B씨에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을 하며 갚으라'고 제안해 출국한 뒤 B씨가 빌린 돈을 융통하지 못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일행은 보름 넘게 B씨를 감금하면서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서로 묶고 자고, 쇠사슬과 수갑까지 채워 방범창에 묶어 놓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수갑을 풀고 스스로 탈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른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합의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강도) 피해액이 소액이며, 범죄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있다. B씨가 A씨에 대한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예식장 대관료 부담 없는 광주시청 ‘빛의 정원’이 야외 예식장으로 인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예비부부 9쌍이 시청사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을 예약했다. 4월과 5월에 각 2쌍, 9월에 5쌍이다. 야외 결혼식은 고물가 시대 합리적 비용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고, 개성 있고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MZ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야외결혼식 예약을 한 예비부부는 “시청 야외광장 등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야외결혼식 장소로 손색이 없고 하루에 한 팀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시간 제약 없이 특별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빛의 정원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인이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면 이용할 수 있다. 예식장 이용은 주말과 공휴일 주간에 가능하다. 1일 1예식을 기준으로 선착순이며 예식 6개월 전부터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혼식 비용은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야외광장 등 실외는 1일 1만 원, 실내는 시간당 1만 원이며 냉난방비는 별도다. 꽃장식이나 테이블·의자 등은 개별 준비해야 한다. 광주시에 문의하면 관련 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식사는 혼주가 원하는 경우 시청 구내식당을 활용해 국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1인당 5000원이다. 완성품 위주의 추가 음식도 반입할 수 있고 케이터링(뷔페)도 가능하지만, 야외광장에서만 허용된다. 1호 예비부부는 12일 오후 1시 시청 빛의 정원에서는 웨딩마치를 울린다. 빛의 정원 제1호 커플 주인공은 “가족·지인 위주의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고 일반예식장에 비해 가격, 시간, 공간적으로도 가성비가 좋은 거 같다”며 “1호 커플의 영예를 얻어 매우 기쁘고 광주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장소에서 결혼할 수 있게 시청을 개방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야외웨딩 전문업체와 함께 예식 상담을 진행한다.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8~10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황인채 시 총무과장은 “이번 1호 커플은 일반 예식장에 비해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더 이상 과도한 결혼식 비용을 쓰지 않아도 빛의 정원에서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결혼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석 달간 지속된 파업 중재를 위해 광주시 노·사·민·정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을 놓고 노사가 또 다른 갈등을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시와 GGM 등에 따르면 GGM노조는 올해 1월10일부터 여섯 차례 부분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는 노사 갈등이 계속되자 7명으로 이뤄진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특위는 GGM 경영진에게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제도 도입 등을 주문했다. 노조에는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에 따른 고용 안정, 35만대 생산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 등을 권고했다. GGM 사측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업할 권리를 봉쇄하는 중재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임 징계는 상대적으로 무거웠다고 판단해 무효화 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등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해 겸직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임이나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건 당시 한전의 실장·부장·차장·과장 등 직급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처나 자녀 등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했을 뿐, 자신들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신청서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했다. 특히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직접 송금 받거나, 가족 공동 생활자금으로 소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양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등에게 매각을 가장해 운영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겸직 위반 사실이 인정된 이상 별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8명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의 근거가 있다고 봤으나 2명에 대한 해임 징계는 나머지 6명에 대한 정직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3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실천해야 할 핵심공약들을 챙기고 선거기간 갈라진 민심 통합 행보에 나섰다. 진보진영 후보로 나서 당선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취임식 전 충렬사와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를 예고하면서 부산교육 대변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는 “전임 교육감이 추진했던 돌봄과 아침체인지(학력·인성교육) 등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학교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시행정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돌발 정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공교육 찬스와 빈틈없는 교육복지, 바른 교육, 인공지능(AI) 교육 혁신을 통한 아이 좋은 부산교육,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 등을 내세웠다.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은 이날 2분기 직원 정례 조례 주재로 취임식을 갈음했다. 장 구청장은 “중단된 구정을 회복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복원해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을 위하는, 진정한 구민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갈 때”라면서 구민들에게 5가지를 약속했다. 장 구청장은 우선 “구로의 지도를 바꾸겠다”며 수도권 1호선 철도 지하화, 구로차량기지 이전, 신구로선 조속 추진 등 교통 혁신과 재개발·재건축 민관 협력 추진을 공언했다. 이어 △학교 환경 개선비 증액, 평생학습관 설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생태·문화 도시를 천명했다.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바로 업무에 들어간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은 오직 시민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약속드린 대로, 아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행복을 키울 정책들을 신속하게, 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내 고향 아산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단 하루의 시정 공백도 없이 더 힘차게 달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화폐 5000억원 확대발행’ 등 민생과 성장에 중점을 둔 시정을 펼친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으로 이름을 알린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는 호남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중심이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일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취임 소감을 밝힌 정 군수는 “천년 담양의 미래를 위해 더 정직하게, 더 철저하게, 더 원칙 있게 담양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군수의 주요 공약은 내륙 관광 1번지 생태정원문화도시와 행복한 삶이 있는 삶터·쉼터·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정 군수는 임기 내 소득이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도농 융합 경제자립도시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텃밭에서 여유 있게 당선된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은 이날 자산동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한 뒤 취임식을 가졌다. 배 시장은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면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말했다. 배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김천 복합의료타운 조성과 아포 택지지구 개발 신속 추진,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등을 내걸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역경제를 챙기겠다며 민생을 먼저 챙겼다. 변 시장은 “거제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거제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의 선거공약은 △거제 시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2000억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력 적정 수 제한·내국인 채용 강화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등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업이 장가화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3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하는 중재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중재안의 핵심문제가 35만대 달성까지 파업을 유보해달라는 점”이라며 “파업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집단행동을 통해 요구하는 수단인데 식물노조가 돼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대체인력투입과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도 파업을 중단하고 한달 간 성실히 교섭해보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올 1월 10일부터 여섯 차례 부분파업을 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측과 벌인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월 급여 7% 인상, 호봉제 도입, 상여금 300%, 자유로운 노조활동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물가 인상률을 넘어서는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노사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1월 17일 경영계·전문가(변호사)·노동관서 담당자·시의회·행정·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 경영진에게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제도 도입,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2교대 도입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와 신규 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주문했다. 노조에는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 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사측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측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GGM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체결의 주체인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GGM은 2019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 적정 노동,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며 ‘광주형 일자리’ 핵심사업으로 출범했다.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혁신당은 ‘1호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정철원 혁신당 후보가 1만2860표(51.82%)를 득표해 1만1956표(48.17%)를 얻은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904표차로 따돌렸다. 담양군 금성면 출신인 정 당선인은 3선 군의원을 역임한 현직 담양군 의장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 출마를 위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민주당과의 본선 경쟁에서 정 후보는 토박이론을 전면으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중앙정부 마당발과 접전을 벌여 승리를 거머쥐었다. 선거운동 막판 이 후보의 재산신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선거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대거 현지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텃밭에서 신생정당 혁신당에 일침을 당했고 이재명 대표까지 지원 유세를 벌였으나 체면을 구겼다. 민주당 텃밭에서 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당 후보가 이번 재선거에서 호남의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재선거에서 혁신당 후보 당선으로 호남에서 민주당 독식 구도를 깨고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호남의 정치 혁신을 바라는 표심과 총선에 비해 정당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기초단체장 선거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남 영광·곡성 재선거에 모두 후보를 낸 조국혁신당은 3번째 도전 만에 민주당 호남 텃밭 아성을 무너트리고 1호 단체장을 배출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조국혁신당의 경우 조국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고 당 대 당 대결 구도가 아닌 인물 중심 구도가 형성된 선거였다”고 분석했다. 정 당선인은 △내륙 관광 1번지 생태정원문화도시 △ 행복한 삶이 있는 삶터·쉼터·일터 △소득이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 도농 융합 경제자립도시 등을 공약했다. 정철원 당선인은 “담양군민의 현명한 선택이 저를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으로 만들어 줬다”며 “담양은 호남 정치가 변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흙수저 정치인인 저에게 담양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천년 담양의 미래를 위해 '더 정직하게, 더 철저하게, 더 원칙 있게' 담양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광양시의원 재선거(다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돈견 후보가 당선됐고, 고흥군의원 재선거(가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승리했다. 담양군의원 보궐선거(라 선거구)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민주당 노대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인이 됐다.

4·2재보궐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이날 개표 결과 정 후보가 1만2860표를 얻어 1만1956표를 획득한 이 후보를 904표차로 따돌렸다. 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1호 단체장을 배출하는 이변을 기록했다.

4·2 재보궐 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율이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전체 4만394명 유권자 중 2만4천969명이 투표해 61.8％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전체 5곳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높았다. 시·군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광양(다 선거구)은 15.5％, 고흥(나 선거구)은 63.8％를 기록해 차이가 컸다. 담양군의원 선거에는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