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간부 공무원이 면장으로 재임할 당시 여직원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5급 사무관 A씨가 면장으로 재임하면서 면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면장으로 근무한 2023년부터 2년 동안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 이후에도 이동할 땐 직원 차량을 이용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과한 의전 요구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함평군은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2일자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본청 과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봤다는 직원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 조사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잘 아는 고향 사람인데 어떻게 갑질을 했겠느냐”며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2일 광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통합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고 국가경쟁력은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걱정되는 바가 많다”며 “헌재의 결정이 형사사건처럼 항소·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와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인사,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현재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선도도시에 대해 긍정평가 하며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동조의 뜻을 보였다. 유 협의회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인공지능 선도도시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공감했다”며 “이제는 예산과 시설 등을 지역별로 분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만큼 국가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치해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 현안 조정 중재안을 권고한 가운데 사측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향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GGM은 2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위가 권고한 'GGM 갈등 현안 조정 중재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GGM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조정 중재안에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의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회사도 부담은 되지만, GGM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체결의 주체가 됐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캐스퍼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며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내부적 안정화를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GGM 노조는 이날 중재안을 받아본 후 내부 검토를 거쳐 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노사민정 조정·중재 특위는 GGM 경영진에게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제도 도입,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2교대 도입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와 신규 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권고했다. GGM 노조에는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 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설날에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 29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령인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아들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범행 당시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14일 열린다.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된다. 18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헌재의 판결을 볼 수 있도록 생중계 화면을 상영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민들과 함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며, 인용되지 않을 경우 매주 토요일마다 열었던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선고 당일 5·18민주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인력도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광주비상행동은 전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상경해 24시간 철야 투쟁을 펼치고 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헌재는 국민의 바람대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라”며 “(파면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며 내란 진압을 방해해 온 한덕수와 최상목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부추긴 국민의힘의 해산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군 탄약고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강행해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 교통건설국 도로과와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는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인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 2곳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공군본부 제1전투비행단에 협의신청을 했다. 2곳의 진입로 일부가 공군 탄약고 보호를 위해 군사기지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 제1전투비행단은 시의 협의요청에 대해 폭발물 안전거리 위반을 이유로 모두 부동의했다. 그런데도 시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는 2019년 12월과 2020년 6월 각각 금호도로와 마륵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에 신청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개설협의에 제1전투비행단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2곳의 진입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마륵도로는 2022년 9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금호도로는 협의 보상 중이다. 이후에도 제1전투비행단은 협의 없이 착공된 마륵도로에 대해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도로개설사업의 중지와 폐쇄를 시 도시공원과와 도시계획과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공원과는 공사 중단 시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43억원 중 아직 투입되지 않는 26억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1전투비행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가 2곳의 진입로 개통을 강행하면 군사기지법 위반은 물론 폭발물 안전거리 미준수로 폭발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군사기지법을 보면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 관할부대장이 인가 취소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최근 2개의 도로 개설이 군사기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적법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통보했다. 제1전투비행단이 진입로 개설에 대한 중지 등을 요구할 경우 내년 1월 입주예정인 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용승인이 불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 계약자들의 소송 등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난 만큼 2곳 진입로 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탄약고 이전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진입로 개설은 제1전투비행단 반대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전에 논의가 있었던 지역으로 탄약고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동맹휴학생 전원이 복학신청서를 제출했다. 31일 전남대학교는 예과 2학년부터 본과 휴학생 중 질병휴학·군휴학 학생을 제외한 전원이 전날 복학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각자 e메일로 복학신청서를 제출했다.해당 신청서가 승인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남대가 정한 복학신청서 제출 기한은 지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복학신청서를 제출 받은 뒤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다”며 “(복학신청서가) 승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남대학교는 복학한 학생의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10대 청소년들 대상 성매매하고 성적 학대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3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5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변론 종결 절차를 밟았으나 10대 미성년자들에 대한 여죄(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 기소돼 병합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이날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심사를 밟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10대 피해자들을 동일 수법으로 성매매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너무 부끄럽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6일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유전자가 남아있는 박카스병이 절도범의 단서가 됐다. 시골 마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주거침입만 인정하고 절도 사실은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 주변 음료수병에 남긴 유전자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담양군의 모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총 21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다른 주택 2곳에 침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절도 범행은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와 수상한 행적에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사건 현장에 간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다. 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 지역까지 이동해 귀금속을 처분한 이력이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동시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의 귀금속을 처분하러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며 “A씨는 귀금속 처분 비용을 입금한 통장을 해지하기도 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비합리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1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생 등 56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연기를 흡입한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기흡입자 중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1명은 불길과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사다리차를 동원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건물은 어린이집과 인근 병원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장비 29대, 대원 8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2시 25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해 4층 건물 외벽과 내부가 불에 탔고,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9대가 전소됐다. 당국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과충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