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귀농어귀촌인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6일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내 주제영상관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전남도 귀농어귀촌인연합회 이·취임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남호 함평군의회 의장,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민수 함평군 사회단체연합회 대표, 김상모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도지부장, 귀농·귀촌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김민주 제4대 회장이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귀농하거나 귀촌하면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은데, 이는 서로를 인정해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신소득 작물 발굴과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도시의 청년들이 낙농과 화훼 농사를 위해 시골로 내려온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귀농인들이 고소득 작물을 발굴해 청년들이 시골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축사에서 “귀농·귀촌인들은 한 때 농산물 소비자였다”며 “이젠 소비자 입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품질과 판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군수는 “농산물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런 생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장기간 폐쇄될 게 유력해지면서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광주시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내 136개 여행업체에 총 1789건(2만656명)의 여행 취소가 접수됐다. 무안공항이 올 10월까지 장기간 폐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주공항을 대체 공항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무안국제공항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새 떼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므로 10월까지는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여행업계는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 동안 광주공항에서 동남아와 일본, 중국, 대만 등 부정기편 국제선을 운항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이 2007년 개항하면서 국제선 노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국내선만 운영하고 있다.이 같은 지역 여행업계 요구와 함께 광주시는 5월 세계인권도시포럼,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잇단 국제대회를 열게 됨에 따라 권역내 국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선 운항의 절차와 지침 등을 보면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가능하다는 게 시 판단이다. 광주공항 활주로 길이는 2.835㎞로 무안공항 2.8㎞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남아 지역 등 근거리 노선 운항은 가능하다. 광주시는 국토부와 전남도의 무안공항 폐쇄 시점이 서로 달라 본격적인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이 올 10월이라면 관광업계와 광주의 국제대회를 감안해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며 “국제선 취항은 국토부의 결정사항으로 국토부, 전남도와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 산림조합이 51억원을 들여 매입한 임대수익용 건물을 5년째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조합장은 건물 안의 돈이 되는 동파이프와 전선을 도난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경찰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일 영광군 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16년 영광읍 버스터미널 맞은편의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2020년까지 매년 2억원씩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조합은 건물의 누수가 잦자 2020년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출금을 안고 산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도 수익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으로 방향을 돌렸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자 2차례 매각 계약을 했지만 매각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조합은 2021년 자산 실사를 하면서 방치된 건물 내의 동파이프와 전선이 도난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건물에는 지하층에서 2,3층의 사우나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동파이프관이 설치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조합 상무가 조합장에게 보고했지만 조합은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합은 2023년 3월 새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고정자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동파이프 도난 사실을 확인했다. 조합 간부는 “조합이 뒤늦게 손해사정인 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건물 내부를 잘 아는 이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절도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달 경찰에 재물손괴와 절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남 영광군 산림조합이 51억원을 들여 매입한 임대수익용 건물을 5년째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조합장은 비어있는 건물 안의 돈이 되는 동파이프와 전선을 도난당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경찰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일 영광군 산림조합과 영광경찰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16년 영광읍 버스터미널 맞은편의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산림조합은 이 때부터 2020년까지 사우나와 마트 등 상가 임대로 매년 2억원씩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조합은 건물의 누수가 잦자 2020년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출금을 안고 산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도 수익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으로 방향을 돌렸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자 2차례 매각 계약을 했지만 매각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조합은 2021년 자산 실사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채 방치된 건물 내의 동파이프와 전선이 도난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건물에는 지하층에서 2,3층의 사우나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동파이프관이 설치돼 있다. 당시 동파이프는 t당 1600만원을 할 정도로 비싼 편이었다. 동파이프를 절도하면서 건물의 콘크리트 벽체도 크게 훼손됐다. 이같은 사실을 당시 조합 상무가 조합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조합은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합 이사회에도 도난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사회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간부 A씨는 “누군가 건물 내 동파이프를 훔치기 위해 절단하고 뜯어간 흔적을 확인했다”며 “조합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조합은 2023년 3월 새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고정자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건물 내 동파이프 절도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조합은 뒤늦게 도난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손해사정인 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합 간부는 “대략적인 동파이프 도난 피해액은 2억5000만원대로 추정된다”며 “건물 내부를 잘 아는 이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합은 절도 당한지 4년만인 지난달 경찰에 재물손괴와 절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합장은 절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 B씨는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동파이프가 망가지고 뜯겨져 나간 것 같다”며 “인위적인 절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멈췄다.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 A씨와 B씨는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크게 싸웠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특히 당시 택시 기사가 112 신고 전화를 한 뒤 5분 뒤에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112 신고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의 유족 측은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중·고등학교 축제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의 축사나 5·18을 희화화한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에 대해 오월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축사하고, 또다른 학교서 5·18을 희화화한 행사가 열린 것에 광주교육청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축사는 지난달 7일 광주 한 고등학교 축제서 상영됐다. 학생들의 섭외로 축사를 한 배 대표는 정치적 발언 대신 짧게 덕담만 남겼으나 배 대표 축사가 등장한 것을 문제삼은 항의 민원이 광주교육청에 잇따랐다. 배 대표는 최근까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서 적극 활동하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에도 현장서 “다 잡혀가니 영상들 지워달라”며 폭력 사태를 촬영한 유튜버들에 호소했다. 원 이사장은 “5·18을 왜곡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가 학생들의 인기를 끌다니 믿기지 않는다. 광주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5·18과 민주주의 교육을 항상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휘둘리지 않도록 다시 민주화 교육을 강화해야겠다”며 “5·18 왜곡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강배 기념재단 상임이사도 “다른 곳도 아닌 광주 학생들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표현할 만한 일이다. 교육 당국에만 문제를 맡겨서는 안되겠고 5·18 당사자들이 나서야 할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최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모욕하고 고문하는 게임이 인기를 끄는 등 극단적인 5·18 혐오 정서가 10대 사이에 횡행한다”며 “결코 좌시할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 기념재단도 10대 5·18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신남성연대 대표를 맡기 전인 2020년 ‘왕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할 당시 우파 유튜버 안정권씨와 함께 광주를 찾아 가짜 5·18유공자론을 주장하며 광주서 5·18유공자들에 도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2020년 5월 18일 자신의 방송에서 5·18의 최초 희생자인 고 김경철·김안부씨가 계엄군의 강경진압이 아닌 광주 시민들의 인민재판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폄훼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시민들이 무장한 경위도 수상하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또다른 광주 고등학교와 중학교 축제서는 ‘가장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의 선택지로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5·18민주화운동, 여성운동 등 4개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나락퀴즈쇼’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들 축제 행사는 광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당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광주역 창업 밸리의 초기창업 지원시설인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이 준공돼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광주시는 빛고을 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에 입주할 창업기업 40곳과 지원기관 2곳 등 총 42곳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테이지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공사비 35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연면적 8950㎡)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창업기업 입주실 40개와 투자 전문기관인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지원기관 입주실(개별실 2개·공용실)로 구성했다. 광주시는 스테이지를 통해 초기 기업친화적 입주 공간과 함께 기업 성장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스테이지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은 전용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유치 IR과 VC 밋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기술투자 협업모델 개발(오픈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 기업은 업력 7년(신기술창업은 10년) 이내 투자 이력이 있어야 한다. 창업 유관기관은 창업지원 전문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을 보유해야 하고, VC와 AC는 투자지원 전문 인력, 직·간접 투자유치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 기업지원기관은 융자·특허·법률 등 창업기업의 경영과 기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창업 기업의 입주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연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지원기관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은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간운영팀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25일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입주 호실 확인 등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7일 오후 2시 스테이지에서 현장투어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44억원을 들여 도시 바람길 숲과 녹도 등 도시숲 22곳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녹색 복지 3개 분야로 나눠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6개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도시숲 12곳을 조성한다. 지난해 산림청에 6개 사업을 신청해 확보한 국비 15억원과 시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한다. 상무시민공원 등 5곳에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뒤편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만든다.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녹지 한 평 늘리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도시숲 10곳을 조성한다. 시는 도시숲 조성으로 여름철 폭염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광주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3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11일∼20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A의원은 “‘기왕이면 예쁜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라고 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 친분도 있는 B씨를 비하하거나 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김태진 윤리특별위원장이 동료 의원 3명의 서명을 받은 징계요구서를 이날 오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서구의회는 의원 간 논의와 자문을 거친 뒤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뒤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 서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도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당 차원의 징계와 별개로 의회 자체의 자정 기능을 위해 윤리특위가 열려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48년 제헌의회가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당장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1년 이내로 시기를 정하자는 정부 간 의견대립으로 지연됐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이 선출됐다. 시·읍·면장은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간선제와 임명제가 혼용됐다. 1960년 4·19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같은 해 12월 제3차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가 주민들 선거로 뽑혔다. 모든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 주민 직선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해인 1961년 군사정변 직후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했다. 박정희정부 핵심 기관인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기여했지만 민심분열과 금품매수, 이권청탁 등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도 자체를 바꾸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폐지된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헌이 이뤄지면서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뽑았다. 1995년 7월에는 처음으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이른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진보와 보수 진영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등을 위해 다양한 법 제정과 활발한 발의 논의를 진행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2008년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년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이 그것이다. 역대 정부는 또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정부 활성화에도 적극 나섰다.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 개막이 그나마 주요 국정과제가 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 같은 지방자치 강화 노력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는 미진한 편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지방정부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경험과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정책 성과로 나타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