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면서 7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유는 하나뿐이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야 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교부세 376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광주시는 그만큼 빚을 내 사업비를 충당했다. 광주시 지방채는 2023년 3300억원에서 지난해 4326억원으로 29%나 뛰었다. 지방채 발행 비율도 21.45%로 재정위기단계인 25%에 육박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일반·특별)교부세 2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의 이번 지방교부세 감액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23년에는 56조원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삭감했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규모가 줄어들수록 각 시·도, 시·군·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부세 감소는 지자체에겐 ‘재정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중앙정부가 2년 연속 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지방정부(지자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교부세 부족금을 메우거나 대형 사업을 중단하는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가 교부세 삭감으로 또 한 번의 재정 비상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준 데다 교부세마저 삭감돼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올해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30년이 되는 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지만 지자체 재정 현실은 30년 전과 나아진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도지사, 시·군·구 단체장의 핵심 권한은 인사와 예산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과 행정 권한에 목을 매는 이유다. 재정자립이 요원한 지방정부는 단체장 역점 사업 추진은 물론 소신 및 공약을 뒷받침할 ‘실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장이 ‘임명직’인 중앙정부가 온갖 실권을 틀어진 상황에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주민보다는 정부, 국회 눈치를 봐야 하는 근본적 한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10%대… 지방채 발행 악순환 지자체는 얼마나 독자적인 살림 운용이 가능할까. 이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2개인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그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을 말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에서 지방채를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3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0%로 최근 5년간 39∼40%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 시·도는 서울·경기와 경기 화성시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 지자체는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앙부처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1.6%이다. 지난해 들어서야 겨우 10%를 넘겼다.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6%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를 포함해 모두 47곳으로 파악된다. 재정자주도는 지방분권의 척도로 통한다.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 중 수입과 자주 재원을 합한 것을 지방정부 예산 규모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는 뜻이다. 각 시·도 평균 재정자주도는 2019년 65%에서 2020년 58%로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62%로 다시 조금 올랐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 정도다. 이후엔 ‘2할 자치’ 목소리도 있다. 지난 30년간 지방세 비중이 20%대에 머물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누적 지방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 쟁점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재정이 바닥난 지자체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장은 “공약사업을 하려면 지방비가 필요한데, 국비와 매칭할 사업비가 없어 3년째 검토단계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방사무 30%대… 자치행정은 말뿐 재정뿐이 아니다. 각종 사무와 자치행정권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 단체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는 전체 사무의 30%대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가 대부분이다. 국토이용권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했지만 정부 부처와 협의 등 권한은 제한적이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은 2018년 문재인정부가 출범, 관련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보면 헌법 제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적 명시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 균형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담는 개헌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최근 “2월 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점차 이양하며 각 지방의 잠재력을 살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름에 붙은 ‘○○지방’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이루기 위해선 이 같은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서울시장만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빈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은 “갈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전멸할 위기에 놓였다”며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 중 하나는 지방정부 활성화”라고 말했다.

제3지역 10개 라이온스클럽은 지난달 23일 설 명절을 맞아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 물품 봉사를 했다. 제3지역 라이온스클럽은 이날 1000만원 상당의 쌀 10kg 200포와 밀가루 600포 등을 고려인 마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최미영 제3지역 위원장과 각 지대위원장들이 고려인 마을의 어려운 이웃 100여명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구총재 김연호 회원과 제1부총재 김경종 회원, 지구총장단 등도 물품 전달에 함께 했다. 또 제3지역 1지대 광주고려L.C와 광주에이스L.C, 2지대 신광주L.C, 광주월드L.C, 3지대 송정L.C, 광주광일L.C, 4지대 화순L.C, 광주CEO여성MJF L.C, 5지대 전남L.C, 광주첨단여성L.C 등이 동참했다. 김연호 지구총재는 인사말에서 “10개 클럽의 단합된 모습과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라이오니즘 정신을 나누는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최미영 제3지역위원장과 이대건 지역총무 등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남대가 지난해 9월 총장 후보를 선출하고도 아직까지 교육부의 임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총장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총장 임명때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돼 글로컬 대학 30 재도전 등 핵심과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3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해 9월 선거를 통해 이근배 의과대학 교수(정형외과)와 송진규 공과대학 교수(건축학부)가 총장 후보 1·2순위로 선출됐다. 하지만 전남대는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논문과 연구윤리 검증을 거쳐 12월 12일에야 총장임용후보 추천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임용후보 추천서가 늦은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정국이 유지되면서 임명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교육부 심의는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게 전남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변이 없다면 2월 중순쯤 정부는 새 총장의 심의 결과를 내놓는다. 이후 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명하지만 이런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변수가 있기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 혐의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련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까지 거론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점도 총장 임명의 지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남대 정성택 총장 임기는 14일로 만료돼 총장은 현장 공석이다. 총장 임명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 대학 핵심 과제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대는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1월 초 교육부에 직무대행 운영을 신청해 김병인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총장 뿐만 아니라 대변인도 공석이다. 전임 대변인이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후 총장 부재 상황 속에서 후속 인사가 결정되지 않았다. 후임자 선발에 애를 먹으면서 현재는 대외협력처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등 대행의 연속이 이어진다. 올해 글로컬 대학 30 재도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의 과제가 전남대 앞에 놓였다. 정치권은 조속한 총장 임명 절차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러가지 대내외적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교육부는 학생과 학교 당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총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인 총장 직무대행은 총장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학사 운영을 당부했다. 김 대행은 16일 직무대행에 취임하며 “총장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시적인 총장직무대리 체제이지만 학사업무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글로컬대학30 재신청과 대학지원체계(RISE) 등 중요 과제 수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 빠짐 없이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한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디지털 계약은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고령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직전까지 계속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파업에 광주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워낙 갈등의 골이 깊어 장기화될 전망이다. GGM은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국내 첫 노사상생모델로 파업의 발생과 과정,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지회 소속 조합원 30여명은 13일 처음으로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의 빈자리에는 사측이 대체 인력으로 마련한 일반 사무직 직원 등이 투입돼 파업으로 인한 생산 공정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GGM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5만대 생산 전까지 노사가 협력한다는 기치를 걸고 2019년 9월 20일 법인 설립 이후 2021년 4월 29일 공장을 준공했다. GGM은 지난 2019년 9월 설립된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이다. 주요 주주는 광주시(21%), 현대자동차(19%), 광주은행(11.3%), 한국산업은행(10.87%) 등 모두 36개 투자자 및 기관이 참여했다. GGM은 현대차의 경형SUV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5만6000여대를 생산했다. GGM은 총 66명의 근로자가 속해 있는데, 이 중 228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의 파업은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빚어졌다. 13일 첫 시작된 파업은 16일에는 조립·도장·보전시설 조합원 120명, 14일에는 70명이 파업을 벌였다. 23일에는 조합원 30명이 3차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계속된 파업에 고용불안과 생산 차질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임직원에게 호소했다. GGM은 지난 15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올해 해외 64개국으로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일부 인원들이 회사의 설립 근간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GGM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체결을 근간으로 어렵게 설립된 상생기업이어서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속성과 고용안정은 보장될 수 없다”며 “일부 인원들의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쌓아온 상생의 공든 탑은 모두 무너지게 돼 결국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협력사들이 생산 차질을 빚는 등 광주지역 산업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이 장기화하자 광주시노사민정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 조정·중재특위 구성하고 중재에 나섰다. 특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안을 조정·중재해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기관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노사민정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원 전원 합의체로 제시한다. 또 파업의 현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을 인식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GGM 노조는 중재 주체들의 주주단과 분리 운영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사민정협의회·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주주단으로부터 독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광주시와 일부 주주단은 노조 결성 등 노동 삼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정중재특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문구 해석이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제반 근무 환경 및 조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35만대 누적 생산때까지는 노조가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파업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안들이라 협정서에 명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임금 인상은 전년도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이 문구가 오히려 노동 3권을 짓밟고 있다는 시각이다. 노조는 “노사상생협정서를 내세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면서 “노사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이라는 문구가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전체로 회사가 설립된 것 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GM의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6만 대를 기록 중이다. GGM은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97대를 생산한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4시간의 잔업이 진행돼 모두 248대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시립도서관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불었던 독서 열풍을 이어간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올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를 목표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대표 도서관 축제인 도서관 문화마당과 작가 초청 강연, 직접 소설을 집필해 출간하는 강의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도서관 문화마당은 4월 5일 시청 시민홀과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40여 개의 도서관, 독서단체, 서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작가 강연, 공연, 독서 쉼터, 북마켓 등을 선보인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북마켓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다. 무등·사직·산수도서관은 인문 고전, 예술, 외국어 회화 등 140여 개의 프로그램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 강좌를 제공한다. 4월에는 도서관 주간과 책의 날을 맞아 무등·사직·산수도서관에서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작가 초청 강연, 체험, 전시 등을 진행한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는 사직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단무지(단순·무한·지속) 독서캠프’를, 10월에는 산수도서관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올해는 직접 작가가 돼 보는 글쓰기 활동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무등도서관은 어르신 자서전 출판, 사직도서관은 시 창작 교실, 산수도서관은 수필·단편소설 창작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에서 완성된 작품은 출판하고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반영해 최신 도서 구입과 함께 큰 글자 도서, 다문화(이중언어) 도서, 오디오북 등을 확충한다. 총 3만 5000여 권의 장서를 추가로 확보하고 가까운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바로 대출할 수 있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에 참여하는 서점을 확대한다. 송경희 광주시립도서관장은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 기간 광주 망월묘지공원과 영락공원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이 제한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설 명절 기간 망월묘지공원과 영락공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없는 친환경 추모공원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신 망월묘지공원은 25일부터 27일, 영락공원은 28일부터 30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때까지 성묘객들에게 생화 총 6500송이를 무료로 나눠준다. 플라스틱조화는 플라스틱과 금속 등 혼합 재질로 제작돼 재활용이 어렵다.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추가 부담을 준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성묘문화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생화를 나눠준다. 생화 배부와 함께 망월묘지공원과 영락공원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이 제한된다. 대신 생화나 종이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조화는 허용된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지속 가능한 성묘문화를 위해서는 나부터, 지금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를 사용해 친환경 추모공원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 연장용 허위 서류 발급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총책 A(25)씨와 브로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 등을 통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범칙금 처분했다. A씨 등은 2023~2024년 유학생들 계좌로 가족이 보낸 것처럼 고액을 송금해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원금과 함께 하루치 이자만 1~6%(연 365~2281%)를 받아냈다. 실제로 베트남 유학생은 2400만원을 송금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원을 내기도 했다. 국내 유학생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길강묵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 잔고증명서와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이 최근 굴비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자 굴비과를 만드는 등 굴비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영광 굴비 판매량은 5625t으로 전년도 1만1158t보다 49.6% 급락했다. 매출액도 2023년 2050억원에서 지난해 1803억원으로 12%가량 줄었다. 지역 굴비 판매업체는 461곳에서 448곳으로 점차 줄고 있다. 이처럼 굴비 판매량이 급감한 데는 굴비의 재료인 참조기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영광 앞바다의 참조기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굴비 판매량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은 설과 추석 등 명절에 80% 이상 판매되는 굴비를 대신할 대체 선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영광 굴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영광군이 나섰다. 우선 굴비 판매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었다. 1월1일자로 해양수산과를 굴비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 부서의 목표는 영광 굴비의 판매와 매출을 올리는 데 있다. 굴비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가공업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명절 선물이 다양화하면서 굴비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는 추세”라며 “그동안 굴비 사업을 검토해 잘된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전남 영광군이 최근 굴비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자 굴비과를 만드는 등 굴비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영광 굴비 판매량은 5625t으로 전년도 1만 1158t보다 49.6% 급락했다. 1년새 굴비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판매량은 2020년 1만5000t의 30%가량에 불과하다. 매출액도 같은 2023년 2050억원에서 지난해 1803억원으로 12%가량 줄어들었다. 지역 굴비 판매업체도 461곳에서 448곳으로 점차 줄고있다. 이처럼 굴비 판매량이 급감한 데는 굴비의 재료인 참조기 수확량이 크게 줄어기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 변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영광 앞바다의 참조기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굴비 판매량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은 설과 추석 등 명절에 80%이상 판매되는 굴비를 대신할 대체 선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영광 굴비의 명성을 되찾기위해 영광군이 나섰다. 굴비 판매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었다. 지난 1일자로 해양수산과를 굴비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 부서의 목표는 영광 굴비의 판매와 매출을 올리는 데 있다. 굴비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가공업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굴비의 소비를 촉진하고 판매를 홍보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굴비과 핵심 팀인 천열염젓갈팀에도 굴비를 넣어 굴비천일염젓갈팀으로 바꿨다. 젓갈팀은 염전 노동자 쉼터 마련과 염전 장비 지원, 군유염전관리,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현대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명절 선물이 다양화하면서 굴비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는 추세”라며 “그동안 굴비 사업을 검토해 잘된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