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15일 광주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이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광주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구성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선전·선동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제전복·반국가세력은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며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국가 안보·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 헌정질서·국가안보 훼손 등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우국충정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는 국민의힘 광주당협위원장 안태욱, 하헌식 등 2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부는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 1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국민의힘 광주당협위원장 주도의 기자회견을 맹렬히 비판했다.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 시위와 구호를 위치며 일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 체포 반대 집회를 본격화하며 어떻게든 내란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도하고 있는 제2의 내란 사태를 단호하게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시대적이며 위헌적인 국민의힘의 행동은 민주 시민의 압도적인 힘으로 분쇄할 수 있다”며 “제2의 내란을 획책하려는 국민의힘의 발악을 광주시민과 함께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비상행동은 “내란 선동을 포함해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가 청년 일자리와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광주시는 구직활동 수당(드림 수당) 확대와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확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일하기 좋고, 정착하고 싶은 광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구직활동 수당을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50만원씩 6개월)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직무 적성을 반영한 일 경험 드림 사업은 기존 주 25시간 5개월 근무에서 원하면 주 40시간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의 초기 상담과 취업·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일자리 스테이션은 대상자를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직장 적응 교육을 통해 입사 초기 청년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 근속하도록 지원한다.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참여 수당과 특전을 지급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180명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역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의 청년 공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를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한다.

국내 첫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668명의 근로자가 있는 GGM에는 228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 중 차체·생산·품질·시설관리부서 등 조합원 등 70명이 부분 파업에 참여했다. 별도 파업 출정식 등은 열지 않지만,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정오부터 15분간 공장 안에서 간소하게 선전전을 했다. 조합원들의 빈자리에는 일반 사무직 직원 등 비조합원들이 투입돼 공정이 멈추거나 하는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는다고 노조·사측 모두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조합원 228명이 한 번씩 파업에 참여하는 부서별 순환 부분 파업을 설 연휴 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실질 협의를 위한 회사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임할 예정이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는 조합원이 더 참여하는 파업으로 확대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GGM 노동자들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로 파업을 결정했다. 월 급여의 7％인 15만9200원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이미 적용해 추가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관심을 모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면서 출범 5년 만에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속노조 GGM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조합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선포식을 열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GGM은 현대차의 경형 SUV인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반값 수준 연봉을 받는 대신 주거·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제공받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월급 15만9200원(약 7%)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임금 인상 외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간부 20명이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13일부터는 228명 노조원이 2~3개 부서별로 순환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쟁의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노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파업 대체인력을 채용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장기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GGM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조 활동을 본격화했다. 현재 근로자 600여명 중 200여명이 노조에 속해 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비방한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조 파업에 대해, GGM 사측과 주주는 누적 35만대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상생협의회가 대화 상대라는 입장이다. GGM 주주단 36개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GGM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체결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기반으로 설립했다”며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협정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비노조원과 경영진 등 모든 인력을 투입해 공장 가동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상생 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12일 낮 12시44분쯤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에 의해 1시간16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야산과 접한 임야가 타거나 그을렸다. 산림청·지자체 임차 헬기 2대, 진화차 5대, 전문진화대원 30명이 불길을 꺼 오후 2시께 진화를 마쳤다. 야산 초입에서 누군가 소각 행위를 하다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산림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유족은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명칭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못박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사람마다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명칭대로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이후 ‘제주항공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의 명칭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라고 일찍이 못 박았지만 일부에서 지역을 비하하는 무안공항을 넣어 논란을 부추겼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명칭은 국제연합(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 기구는 통상 항공사와 항공편을 넣어 여객기 사고를 분류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 또한 원칙적으로는 ‘제주항공 2216편 사고’로 불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29명이 숨진 사고 또한 ‘중국국제항공(Air China) 129편 추락사고’라고 명명했다. 이 사고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전에 국내 민간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냈으나 ‘김해공항 사고’라는 식으로 부르진 않는다. 그런데도 몇몇 유튜버와 누리꾼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공항 참사’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일부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무안공항’ 명칭 사용이 지역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에만 사고 책임을 돌리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보잉 737 기장 출신인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 명칭의 정답을 말하라면 ‘제주항공 2216편 사고’가 맞다”라면서 “여기에 굳이 공항 이름을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한 민간조종사협회 법률위원장은 “기체가 활주로에 동체착륙 해서 오버런(착륙 시 활주로 종단을 넘어서 기체가 나가는 것) 했을 때까지는‘'제주항공 2216편 사고’가 맞는데,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한 것은 무안공항 사고로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구조물 충돌 이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3주기를 맞았는데, 아직도 행정처분이 안 되고 있어요.” 1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HDC)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시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3년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었던 공사 현장에서는 아파트 철거 작업이 모두 끝나 재시공을 위한 공사 작업이 시작됐다. 3년이 흐른 사고 현장에서는 희생자 6명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식이 유가족들의 눈물속에 열렸다.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추모사에서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벌써 3주기를 맞이했다”며 “전대미문의 사고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3주기를 앞두고 재차 발생한 또 다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바뀌지 않은 사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때마다 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아 유가족으로서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에 우리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무안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모식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영향으로 간소하게 열렸고, 강기정 광주시장·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유가족·소방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지만, 시공사인 HDC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11개월 간의 경찰 수사로 동바리 무단 철거·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붕괴 사고의 주요인으로 꼽혔지만,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행정 조치를 3년째 유보 중이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내지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규정하는 처분을 HDC에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HDC와 하청 업체 간 대립이 첨예해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20일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본 뒤 늦어도 3월까지는 결과에 걸맞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로 아파트 8개 동 주거 층 부분의 해체 작업이 완료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일부터 재시공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 초기 단계지만,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철거한 아파트를 다시 짓기 위한 골조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재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도 지난달 모두 마쳤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동바리·콘크리트의 설치 기준·품질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해체 작업을 앞둔 2023년 7월에는 해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8개 동 전체를 모두 철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일부 층을 철거 대상에서 제외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입주예정자들과의 논의 끝에 안정성이 확보되면 일부 층을 존치하기로 했고, 해체 공사 이후 이뤄진 정밀안전진단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와 주거 층에 대해서만 철거가 이뤄졌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용처를 먼저 지정하고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정기부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잠정치)은 약 880억원으로 전년도(650억원) 대비 35.4%(23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건수도 약 79만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특히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건수가 77만건으로 2023년(51만건)보다 증가해 기부자의 저변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지정기부제가 기부자의 모금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정기부제는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제시하면 기부자가 직접 지정해서 그 사업에 기부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고 각 지자체에 기부한 게 효능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처럼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이나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광주 동구는 지정기부제를 제대로 활용해 기부금을 높인 대표적인 기초단체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동구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24억9741만원(2만3400건)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까지 포함한 243개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3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동구 모금액은 9억2000만원(8179건)에 그쳤다. 동구는 인구 10만6000명으로 광주 5개구 가운데 가장 적다. 다른 시·군 단위에 비해 고향 연대의식이 약하고 지역 특산품이 없는 곳이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광주 동구는 기부금 모금액을 높이기 위해 먼저 기부금 사용처 발굴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제 사업을 공략한 것이다. 지정기부로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E·T 야구단(East Tigers) 지원 프로젝트’에 4억1877만원(17.5%), ‘유기 동물 구조·보호’에 3억8944만원(16.2%),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에 1억3302만원(5.6%)이 각각 모금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광주 동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의 협력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기부자들의 뜻을 소중히 담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을 높인 지자체들도 많다. 충남 청양군은 ‘탁구 명문’으로 부상한 정산 초·중·고 탁구부의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내걸어 시작 2개월 만에 목표금액인 5000만원을 달성했다. 전남 곡성군은 주민 염원이었던 소아과 개설을 위한 기부를 진행해 기부금 8000만원가량을 모았다. 이 기부금은 옥과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개설하고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위기브 플랫폼(www.wegive.co.kr)과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에서 가능하다.

“더치페이 왜 안해···.”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7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안 호프집에서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신 A씨는 더치페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 부대 내에서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식고문과 수면고문을 반복한 20대 선임이 제대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2일~23일 강원도 소재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인 B 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섭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95㎏까지 살찌우겠다”며 부대 내 간식으로 나온 초콜릿과 과자 등을 모아 취침 시각에 피해자에게 먹였다. A 씨는 피해자가 초콜릿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또 다른 초콜릿을 개봉해 연달아 먹하는 식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혹 행위를 다른 병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운 소스를 음식과 입술에 바르거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식고문이나 수면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군 내 강제추행까지 저지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긴 것은 물론 군 내 사기까지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