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장례식장이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나와 광주시가 행정단속에 나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기 참사에서 광주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희생자는 157명이다. 희생자의 시신 인도를 마친 유족들은 광주지역에서 이날까지 발인 등 장례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일부 장례식장에서 장례 가격 인상이나 고가의 장례용품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와 자치구 등에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공식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장례가 본격 치러지는 과정에서 일부 이 같은 강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장례식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5개 지자체와 지역의 23개 장례식장에 ‘부당영업행위 자제 관리·감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에서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청구 및 프리미엄 상품 진행 강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자치구는 게시된 장례식장 비용을 초과해 청구 또는 특정상품 판매 강요행위 등의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는 또 장례식장에 가격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기 참사 희생자 장례 비용은 제주항공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장례식장에 제주항공 직원이 상주해 상주와 장례식장 간 계약과 장례식장 게시 용품의 동일 사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수억원의 병원 자금을 횡령해 온라인 BJ 후원에 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31차례에 걸쳐 4억 97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무과 업무를 맡았던 그는 병원이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구입해 보관하던 110만 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고, 진료비로 수납된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착복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병원 계좌에 보관하던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는 식으로 환불금도 받아챙겼다. A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온라인 BJ 방송 등에 대거 후원하는 식으로 마구 썼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고용관계에 기인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은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만원 임대주택’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던 전남 화순군의 인구 유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3년 270명이던 순인구 이동(전입과 전출의 차이)은 지난해 24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전년의 인구 유출과 비교해 90%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화순군 인구는 6만735명으로 2023년(6만1254명) 대비 519명이 감소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인구가 770명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자연 증감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는 2022년 785명, 2023년 716명, 2024년 752명으로 매년 700명을 넘고 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2022년 178명, 2023년 212명, 2024년 25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인구 감소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화순군 인구 감소 폭이 줄고 있는 요인으로는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 등이 거론된다. 화순군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만원 임대주택으로 100세대를 내놓았다. 공모를 거쳐 100세대를 모집한 결과 화순군 이외 주민으로 49세대가 선정됐다. 선정된 입주민 만큼 화순군 인구가 늘어났다. 화순군은 전입장려금 지급과 결혼장려금 지급,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과 같이 주거·양육 등 다양한 방식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군은 또 올해 출산 장려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전남도에 출생신고한 뒤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업체 대표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골프장 여성 캐디(필드 매니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 등 3명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등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로,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4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나머지 공범은 2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3명 피고인 모두에게는 40~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해 접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캐디의 몸을 만지거나 골프채로 추행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사진)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내서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여 만이다. 이날 판결 직후 출소한 김씨는 취재진에게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수십년 걸려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 사건은 2000년 3월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김씨의 아버지(당시 52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중에 “조카가 수면제를 먹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당시 23세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먹였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당시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무죄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2001년 3월 1, 2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 사건은 2015년 재심이 결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월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그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에 대한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재심의 주된 쟁점은 범행 동기와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었다. 재심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김씨 유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 증거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 진술 경위로 볼 때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가 모두 영장과 적법절차 없이 수집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수면제의 복용으로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시체 유기 가능 시간 직전 김씨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는데 이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 박 변호사는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의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검찰이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내 폐쇄회로(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번주 중 제주항공과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여객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 위 로컬라이저(방위각)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경고·조난(메이데이) 신호 등 사고 직전 교신 내용, 기체 정비 이력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이 이미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와 임원 1명을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만큼 제주항공 관계자는 물론 공항 안전 점검 및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가 이번주 중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미 사고 여객기 조종사와 교신한 관제사를 비롯해 각 기관 실무자 일부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오후 5시 기준 제주항공기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12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검거된 30대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내용이 비교적 경미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사안에 이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기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사고는 우리들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메일이 법무부에 발송된 데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의 한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이 메일에는 ‘한국 도심 곳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23년부터 국내 주요 기관에 테러 협박 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저지른 소행으로 보고 있다”며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를 통해 다각적으로 일본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47·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김 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 유가족 지원센터. 한 20대 유족이 경찰과 마지막 시신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유족은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염 절차도 생략한 채 시신을 장례식장 차량으로 모셨다. 참사 수습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시신이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3명의 시신은 유족의 사정으로 6일 인도될 예정이다. 1000여개의 시신편(片)도 유족에게 전해졌다. 희생자들의 시신을 넘겨받은 유족들은 개별 장례를 치르고 있다. 대부분 3일장으로, 7∼8일이면 발인을 마친다. 대합실 내 유족 개별 쉼터(셸터)는 절반가량으로 재정비된다. 현장 수색·수습 작업도 3차 수색을 끝으로 종료됐다. 소유자가 확인된 150여명의 유류품 중 128명의 유류품 204점이 유가족들에게 돌아갔다. 신원 미상 유류품은 유족의 현장 확인 후 인도한다. ◆원인 규명 등 과제 산적 이처럼 시신 인도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장례가 치러지고 있지만, 참사 원인 규명과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사고 현장을 보존한 채 불에 탄 채 남아있는 사고기 꼬리 날개 부분과 엔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커넥터가 사라져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비행기록장치(FDR)는 6일 미국 워싱턴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이송된다. 사고 항공기의 양쪽 엔진은 4일 모두 인양돼 격납고에 보관 중이다. 조사위는 참사 원인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의 2시간 분량 녹취록 작성을 마쳤다. 다만 녹취록만으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없어, 조사 단계에서 녹취록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항행 계기 시설) 둔덕 조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추후 녹취록과 FDR, 현장 증거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참사 발생 직전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온라인상 참사 관련 악성 댓글과 영상 등에 대해 “총 99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돕기 위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4일까지였던 국가애도기간은 끝났으나,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합동분향소를 자율적으로 연장 운영하도록 했다. 최대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은 물론 대부분 지자체에서 분향소 운영 기간이 늘어났다. 4일까지 추모객 25만명 이상이 전국 각지의 분향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습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공식 창구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지원단을 구성 중”이라며 “2차 합동위령제도 유족 대표단과 논의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 행렬도 이어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음식과 의약품, 방한용품, 방역·소독용품 등 후원 물품 300여건 이상이 접수됐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가 1만2000여명분의 한의약품을 지원했고, 제주 서귀포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감귤 156박스를 보냈다. 지난달 31일 성금 2억원을 기부한 경북도를 시작으로 긴급 구호금 5억원을 보낸 서울시와 경기·전북·경남도 등 타 지자체의 지원도 잇따랐다.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도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모인 성금은 총 4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 대표단은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뒤인 11일 무안공항에 모여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가다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일만에 희생자 3명의 부고장을 접한 광주에 사는 김모(57)씨는 “어떻게 한꺼번에 이런 슬픔이 올 수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10년 이상 모임을 하던 회원의 부고장을 가장 먼저 받았다. 이후 하룻사이에 직장 동료와 지인의 상주로부터 2개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면서 광주·전남 지역사회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광주·전남지역 희생자가 157명으로 87%를 차지해 지역민 모두가 부고장 한 두 개 정도는 받았기때문이다. 희생자 상당수가 부부와 부자, 모녀 등 가족단위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문객들은 모처럼 가족끼리 시간을 내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한 소식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와 딸 부부, 손자 등 희생자 5명의 장례식이 동시에 열린 전남 영광 한 장례식장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20가구의 마을에서 귀여움을 독자치하던 ‘동네 손자’가 이번 사고에서 희생되자 “동네에 생기가 사라졌다”고 망연자실했다. 이 마을 한 주민은 “6살 손주의 재롱에 온 동네가 웃음꽃이 피었다”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얼마나 애통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10년 지기를 떠나 보낸 전남 화순에 사는 박모(59)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박씨는 “아직 작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하냐”고 지인의 영정 앞에서 울먹였다. 그는 살아 생전에 좀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이 내내 가슴에 사뭇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한 학원은 “원장께서 참사로 운명하셨다. 원장의 교육 가치관과 철학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들께 감사하며 휴강한다”고 알렸다. 학부모는 “학원장과 교사들을 좋아해 아이를 비롯해 수십 명이 다니고 있는데 현실로 접하니 멍한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며 “아이가 장례식장이라도 가고 싶다고 해 다녀올 생각이다”고 말했다. 희생자의 치과를 이용했던 40대 여성은 “원장이 명함까지 주며 ‘통증이 심하면 새벽에라도 연락하라’고 할 정도로 친절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전·현직 공무원 8명 등 지역민 13명이 희생된 화순군은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주인 없는 책상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귀 등으로 채워졌다.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 한 관계자는 “희생자의 직업군도 다양하고 유족의 지인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여기저기서 부고 소식만 들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사회가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인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지역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으며 광주시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의료비지원, 미성년 피해자 성인까지 지원, 희생자 유가족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기억의 공간 조성, 악성 유언비어 생산자 처벌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민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센터장은 “광주와 전남지역은 희생자가 많아 유족·지인까지도 피해자로 분류해야 한다”며 “사고 소식을 접한 모든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격려와 위로 등을 통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정신건강센터(1577-0199)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등 전문가의 도움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비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한 사이트에 제주항공 유가족 보상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뉴스를 보고 생각 없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과 관련된 모욕성 게시글 8건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1일부터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