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광주·전남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시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민·군공항 이전 정부협의체 논의가 잠정 연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총리실은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협의체 기관 등이 논의에 참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연기하겠다”고 광주시 등에 통보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국무조정실 1차장이 주관하고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5자가 참여할 계획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방부와 5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회의 일정과 안건 조율까지 마쳤다. 정부 주도의 광주 민·군공항 이전 논의는 2021년 5월21일 이후 3년6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답보 상태의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협의체 논의는 연기됐지만 국방부 공항이전사업지원단과 광주시·전남도의 실무진 논의는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협의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다만 공항이전과 관련된 실무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안건을 만들어 정부협의체 논의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군공항 이전을 논의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상생발전 TF(특위)도 대통령 탄핵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특위 구성 논의가 정지됐다.

“정부가 비자금으로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 50대 A씨는 2003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정부 비자금 펀드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지인 B씨와 함께 A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금 펀드에 투자해 안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정부 비밀기관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곳에 선물투자를 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정부 비자금 펀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기행각이었다. 이같은 말에 속은 45명으로부터 총 514차례에 걸쳐 173억 3475만원을 가로챘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은 다른 이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 또는 선물 시장 투자 등으로 썼다. 공범인 B씨는 2011년 광주고법에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됐으나 A씨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 지난해 말까지 15년 가량 도피 행각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A씨의 각 범행은 각 피해자에 따라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 또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가가 성립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피해자별로 가로챈 범죄수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된다. 가장 마지막 범행일시인 2009년 4월17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2월에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체가 전혀 없는 허황된 '정부 비밀 펀드'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 피해액만 170억원 이상에 이른다. 일말의 반성 기색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대담하게도 무려 15년 넘게 수사기관을 따돌리며 처벌을 면하고자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권고형 상한(징역 13년6개월)으로 처벌하는 것도 가볍다 판단돼 이를 초과해 형을 정한다. 다만 구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최상한인 15년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소년이 온다’ 한번 읽어보세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국회를 찾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책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책을 전달하면서 비상계엄 시국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 나섰다. 이날 강 시장이 만나 책을 전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소희‧성일종 국회의원 등 3명이다. 강 시장은 이들 의원들에게 탄핵투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예광주시민, 계엄해제투표, 탄핵투표에 참여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실에도 직접 방문해 탄핵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강시장은 서한에서 “오늘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날”이라며 “한강 작가는 ‘광주’를 인간의 극단적인 잔혹성과 존엄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을 부르는 ‘보통명사’라고 말한다”고 담았다. 이어 “2024년 12월 ‘광주’는 계엄령이 선포됐던 대한민국의 이름이기도 하다”며 “탄핵 투표로 광주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소년은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조형물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10일 오후 7시 45분 시청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서 강기정 시장과 시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 조형물 점등식을 개최한다. 시는 시청을 찾는 시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축하 조형물을 기획했다. 시 행정동 앞 높이 12m, 길이 49m 크기의 아치형 구조물인 ‘빛고을 무지개’에 발광다이오드(LED)로 조명을 설치하고 전면부에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포토존을 조성했다. 포토존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작품 표지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한강 작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효 감독 등 인물 조형물, '한강의 꿈 광주의 빛' LED 채널 조형물 등 총 3가지로 구성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시청을 찾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 조형물은 내년 1월 31일까지 불을 밝힌다.

“민주주의님이 결제했어요.”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이 7일 주최한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김모(36)씨는 김밥 가게 앞에서 깜짝 놀랐다. 집회 중에 잠깐 나와 저녁을 때우러 인근 김밥 집을 찾았는데, 공짜로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김밥 가게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집회 참가자들에게 그냥 주라며 김밥 100인분을 선결제하고 갔다”고 했다. 김씨는 친구 3명과 함께 무료로 김밥을 먹었다. 김씨뿐만 아니다. 이날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나온 참석한 상당수는 인근 식당과 카페에서 공짜로 끼니를 해결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광주에서도 연일 개최되고 있다. 집회 장소는 44년 전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저항했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이다. 당시 시민들은 누군가 싸준 주먹밥과 음료를 먹으면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설 수 있었다. 44년 후에도 광주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 집회 참가가들을 위해 김밥과 커피, 핫팩 릴레이 선결제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선결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NS게시글은 ‘동구 5·18민주광장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먹거리를 선결제했으니 집회 참여자들은 편하게 가져가라’는 내용이다. 한 누리꾼은 “5·18민주광장 도보 5분 거리 알찬김밥에 지인분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일반김밥 100줄을 선결제 해놨다”며 “인당 최대 3줄까지 가능하고, ‘민주주의’ 이름을 대거나 집회 왔다고 하면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다른 누리꾼은 “핫, 아이스 상관없이 주문 가능하도록 벌크커피 충장점에 선결제를 해 놨다”며 “1인당 4잔까지 가능하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광장에서 만나자” 적었다. 선결제가 이뤄진 카페와 식당의 주인들은 주문을 소화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동구 충장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두분이 오셔서 50잔, 100잔을 선결제하시고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달라고 했다”며 “지금까지 총 8명이 600잔을 결제했다”고 말했다. 선결제가 된 김밥집 사장은 “한 여성분이 찾아와 선결제를 요청했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전했다. 집회 참여자를 위해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나누는 가게도 있다. 광주 대표 빵집인 궁전제과는 7일 단팥빵 120개를 광주비상행동 측에 전달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물심양면으로 함께한 시민들 덕에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며 “80년 오월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응원하고 이심전심으로 윤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나오겠다”고 했다.

광주 소재한 동강대학교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대비해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동강대 건축과는 최근 교내 이공관 309호 특별전시실에서 ‘제48회 건축디자인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동강대 건축디자인전 주제는 ‘RISE_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강’이다. 5~6일 17개(1학년 10개· 2학년 7개) 작품이 전시됐고 조성범(2년)씨가 동강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했다. 조 씨는 교내 주차장 부지에 외부 접근성이 뛰어나고 휴식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까지 갖춘 주차타워를 설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작품전이 열린 이공관 309호 특별전시실은 건축과 2학년 재학생들이 건축디자인전 작품으로 실습실을 리모델링해 현대적 시설로 바꿨다. 건축전을 지도한 이상희 교수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RISE 시행을 앞두고 학교 시설을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융합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고민했고 올 건축전 콘셉트로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축디자인전과 함께 제11회 건축사진전도 함께 진행돼 학생들의 프로급 촬영 실력을 뽐냈다. 한편 동강대 건축과는 그동안 지역과 사회 트렌드에 맞는 작품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2022년에는 광주 복합쇼핑몰에 대한 재해석, 지난해에는 ‘RE : Make New 광주’(장기 방치 흉물을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 등을 주제로 건축전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광주 푸른길 주변지역 재생(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문화 허브 조성(2015년) △미래 주택의 방향성(2016년) △말바우 시장 활성화(2017년) △도심지 대학 주변 재생 프로젝트(2018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역세권 주변 활성화(2019년)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홈&빌딩(2020년)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 등을 전시했다.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는 9일 오후 2시30분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광주지역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장, 종교,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1980년 5·17계엄령보다 더 독소적인 12·3비상계엄 포고령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연석회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날인 4일 오전 12시 30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 구성했다.

“45년 전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총칼이 떠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나흘째인 7일, 광주시민들은 44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험한 아픈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어제 겪은 일처럼 기억이 뚜렷하게 되살아났다. 실제 5·18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5·18유공자들은 “계엄군의 군홧발 소리가 떠오른다”며 치를 떨었다. 혹시나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라도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한숨도 못 잤다. 또 피를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며 “5·18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시도와 단독 입법, 예산안 감액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45년만이다. 다행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가운데 찬성 190인으로 통과시키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5·18 당사자와 시민들은 44년 전 트라우마에 몸서리를 쳤다. 김공휴 5·18부상자회 총무국장은 “어렵게 일궈낸 민주주의가 군홧발에 또다시 짓밟히는 무서운 상상을 했다.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에서 총을 든 계엄군과 우리 시민들이 대치했던 상황이 스치면서 소름이 돋았다"며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동원 시도는 흡사 돌아온 전두환의 망령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허연식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2과장은 “더 이상 군부와 독재자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들어 둔 헌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44년 전을 겪은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똑같이 떠올렸을 것”이라며 “비상계엄령이라는 다섯 글자가 주는 충격과 후유증이 광주 지역사회에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민들은 5·18민주화운동의 항쟁지인 동구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 참여해 그 당시의 쓰라린 상흔을 되새기고 있다. 시민 이모(57)씨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시민들은 항상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또 뇌관이 됐다”며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아닌 시민들의 것이다.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반성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조치가 온 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며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이었다. 이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연상케 했다. 한마디로 느닷없고 황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비난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이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이미 내려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비롯됐다.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장악에 성공한 전 전 대통령은 완전한 정권 장악을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전국이 숨죽이고 있을 때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섰지만 신군부의 잔혹한 진압에 희생됐다. 시민들은 이번 계엄해제가 오판의 역사가 되풀이됐지만 유혈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5·18의 교훈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무장을 한 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몸싸움도 벌어졌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번 계엄에서는 군이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지 않았고, 국회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2시간여 만에 해산했다. 대법원은 1997년 5·18 관련 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봤다. 동조한 군 관계자들도 내란죄 공범으로 판단했다. 군대를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비상계엄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1번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상사였던 전직 경무관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감(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2022년 9월 23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퇴직한 경무관 B 씨에게 부탁을 받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탁 모씨(45)에 대한 수사기밀을 8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 전 경무관이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청탁을 받고 A 경감을 통해 수사기밀을 제공받아 탁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봤다. A 경감은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A 경감이 “퇴직 경무관에게 수사 진행 중 사안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결과를 수시로 퇴직 경무관에게 알려줬고 퇴직 경무관은 이를 성 씨에게 전달한 것이 인정된다”며 “다른 서울경찰청 직원들은 성 씨나 퇴직 경무관과 연락한 기록이 없다. 전달된 내용은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수사 내용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수사기밀 유출로 얻은 대가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브로커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B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교과’ 수업을 받는 광주 지역 직업계고 학생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 지역 직업계고 노동인권 교육 효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직업계고 재학생의 61.5%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험한 남학생은 59.5%, 여학생은 63.5%로, 고학년이 될수록 여학생의 부당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은 올해 7월15일∼8월6일 지역 내 13개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2∼3학년생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광주 지역 직업계고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 2022년부터 노동인권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생은 노동 관련 법률(71.0%), 노동의 의미와 가치(66.9%), 피해 구제방법(46.1%), 노동인권 감수성(39.9%), 산업재해 예방교육(39.1%) 등의 순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 정도는 종합 평균 80.2점으로 높았으나,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노동인권 교육을 활용했는지를 묻는 문항엔 ‘배운 내용은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41.6%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