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정신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전남대 5·18연구소장이자 법학자인 민병로 교수는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장악해 독재 체제로 가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1980년 5월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군 당국의 움직임은 1980년 5월과 유사했다. 계엄사령부 지휘에 따라 의회를 해산시켰던 80년 5월처럼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군은 가로막힌 국회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그들의 사무실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엄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한 것도 44년 전과 판박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력자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 4000여명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필사적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가로막은 사이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5·18 당시 시민들의 저항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했다”며 “역사의 정당한 평가가 이번에는 시민들이 계엄군을 저지한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18을 겪으면서 대단히 성숙해진 시민과 우리 사회의 힘이 짧은 시간안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계엄군을 가로막는 민간인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이 펼쳐지지는 않았다.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폭도로 몰아갔던 5·18 때와 달리 급박한 현장의 상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강경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5·18 기념재단 유경남 기록진실부 팀장은 “언론과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은 더 큰 저항을 불러왔을 것”이라며 “(국회 장악이) 성공했더라도 이 상황을 준엄하게 지켜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혈 사태 없이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라며 “그 기저에는 5·18의 피 값이 있었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계엄군이 2시간여만에 순순히 철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5·18 단체 관계자는 “성공한 쿠데타라도 추후 재평가를 통해 처벌한 5·18의 역사가 있다”며 “더욱이 끊임없는 진상규명 노력으로 책임자를 끝까지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던 5·18의 지난한 투쟁이 군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상계엄을 규정한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팀장은 “현행 계엄법령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시민들의 저항이 정당하다는 것을 헌법에 넣자는 게 5·18 헌법 전문 수록의 기본 의의"라고 강조했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해군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휴가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돼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를 상대로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 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80년 5·18민주화운동이 떠올랐어요.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3일 밤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광주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다. 시민 이모씨(57)는 4일 “광주는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도시로 가족들과 밤 내내 충격과 공포에 떨었다”며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로만 알았는데 TV를 켜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박모씨(49)는 “잠들기 직전에 속보가 뜨더니 카톡 알람음이 미친 듯이 울렸다. 국제 정세가 심각한 터라 우리나라도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전 잡혀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 커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30·여)씨는 “국회 앞에 헬기와 함께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실시간으로 보며 공포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실제 상황인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돌렸을 정도다”며 “이게 어떻게 2024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개탄했다. 5·18민주화운동을 겪었던 세대들은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모(62)는 “TV 화면을 통해 계엄군을 다시 본다는 것 자체가 심장이 뛸 정도의 충격이었다.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초조했다”며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시민단체의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을 보고 광주 5·18민주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시민들도 있었다. 윤석열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는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 피 흘려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자”는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오월단체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 시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재혁 5·18 유족회장은 “윤석열의 계엄선포 '사태'는 명분없는 독단적인 행위로 국민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였다”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 마치 5·18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고 토로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계엄선포 뉴스를 보자마자 1980년 생각이 나면서 또 다시 피를 봐야 하나 싶었다”면서 “계엄령 해제 발언을 하니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오늘 예정됐던 오월 어머니들 대상 교육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는 반드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한 각 기초의회도 밤새 간부들을 비상소집해 비상계엄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뜬눈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시민사회대표, 종교단체, 대학총장은 '비상계엄 무효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담화문을 내고 비상계엄 사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80년 학살자들을 응징하고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다. 일순간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탑을 다시 하나, 둘 쌓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과거 검찰의 위법 수사 여부, 검찰에 의해 감춰진 무죄 증거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신청에 따라 당시 이들의 자백을 받아낸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향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3일 살인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재심인 만큼 두 피고인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에 대해 검사가 항소 상황에서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뿐만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춰볼 때 (살인죄) 공소 혐의는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기각, 즉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인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자 없이 진술받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수사관은 가설의 시나리오를 주입해 제멋대로 조서를 작성했고,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 피고인들은 조서 열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살인죄를 자백받는 신문 방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강압과 기만으로 신문을 진행하고, 신문 조서도 왜곡과 과장을 담아 피고인들을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 증거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막걸리 구입 경로의 CC(폐쇄회로)TV상에 A씨 차량이 찍혀 있지 않아 이를 숨겼고, 청산가리가 오이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농부들 진술도 감췄다고 봤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는 데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은 국과수 증거도 감췄고, 청산가리 추정량도 잘못 추정해 진술을 꿰맞춘 정황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인했음에도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주입하거나, 압박해 수동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녀간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범행 동기로 꾸몄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은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의 정당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며 검사·수사관과 함께 경찰,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부, 교수 2인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고문 등 물리적 강압과 달리 이 사건은 경계성 장애인이라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사례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무죄가 선고되는 과정도 정의롭게 이뤄져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억울함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무죄면 진범이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변호사는 “2009년 발생해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이기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과제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형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해 재판받은 A씨와 B씨는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말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꿀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율 추적 시스템이 개발됐다. 전남대는 3일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손형일 교수 연구팀이 등검은말벌과 같은 소형 곤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기반 자율 추적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04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2019년 환경부의 1급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등검은말벌은 꿀벌을 사냥하며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연구팀은 등검은말벌의 귀소본능에 착안해 등검은말벌에 초소형 센서를 부착하고, 안테나·수신기·추적 알고리즘이 내장된 제어기 등을 탑재한 무인항공기가 말벌에서 나오는 신호를 추적해 말벌 둥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정확한 센서 수신 신호 강도 모델링, 추적 대상의 상태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장 필터, 위치 추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무지향성 멀티안테나 기반 삼각측량 등을 융합한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무인항공기 기반 추적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추적 대상을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는 우수한 성능을 실현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말벌의 비선형적인 움직임을 선형화해 추적 성능을 높였으며,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공중 안테나 1대·지상에 안테나 2대를 둬 3대의 안테나가 동시에 센서 신호를 수신해 삼각측량 알고리즘으로 위치를 추정하고 동시에 무인항공기가 자율주행해 위치를 파악했다. 광주시 인근 양봉장에서 다수의 등검은말벌을 대상으로 현장 실험해 시스템 성능을 평가했고 실제 말벌 위치와 둥지 등을 찾아냈다. 연구팀 관계자는 “개발 시스템의 추적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회전형 안테나 추적 시스템과 함께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형 지상 추적 시스템도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연구 성과는 융복합 농업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JCR 상위 1.7%, IF 7.7)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사업,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 한국연구재단 BK21 4단계 IT-Bio융합시스템농업교육연구단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택시요금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차를 내리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30대 A 씨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차 보닛을 손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을 두고 기사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국전쟁 시기 군경 토벌 작전으로 희생당한 일가족 4명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73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1951년 한국전쟁 시기 군경 학살 피해자 4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4명 희생자별로 8000만원씩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인 원고들에게 상속분별로 130여만~7150여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고,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 희생자들은 1951년 한국전쟁 시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일가족이다. 한국전쟁 발발 28일 만인 1950년 7월 23일 전남 영광지역이 인민군에게 점령됐다. 경찰은 후퇴 직전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했고, 지역을 점령한 인민군은 군수·읍장·은행장 등을 우익인사라고 처형했다. 좌익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군경이 수복 작전을 시작한 후 더욱 극심해졌다. 영광지역은 군경 수복이 늦어지면서 후퇴했던 좌익들이 다시 마을에 돌아와 군경가족·우익가족, 빨치산 비협조자 등을 또다시 살해하는 등 1950년 8~11월에만 350명이 희생된 것으로 진화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영광 지역이 희생이 큰 것은 지리적 요인이 배경이 됐다. 전남·북 지역 빨치산들이 여차하면 바다를 통해 탈출이 가능한 영광으로 몰리면서 좌익 세가 강해진 데다, 영광을 둘러싸고 있는 고창과 불갑산 지역 빨치산 토벌이 늦어졌다. 이에 11사단과 영광 경찰은 1951년 지역을 수복한 후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다. 이번 사건 희생자인 장모(당시 35세) 씨는 누군가가 전해 준 “내일 전쟁 난다”는 말에 일가족을 데리고 불갑산 자락으로 피난에 나섰다. 다음 날 새벽 ‘불갑산 대보름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토벌 작전이 시작되자 불갑산의 용천사 뒤 고랑으로 많은 피난민이 모여들었다. 토벌대의 총격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흩어졌고, 미처 피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장씨와 그의 친모, 아내, 아들 등은 가까스로 총격을 피했으나 토벌 작전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혀 빨치산 또는 부역자로 몰려 별다른 조사도 없이 사살당했다. 이들 희생자는 살아남은 유족과 이웃 등의 증언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광주 생가터 매입은 불발됐지만 한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전남 장흥군 생가터는 복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전남 장흥군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한 작가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주택을 매입해 기념관이나 북카페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가로 바뀐 한 작가의 생가 매입이 실패하면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에 장흥군의 한 작가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 대한 기념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장흥군은 한 작가 수상 직후 어릴 적 뛰어놀던 아버지 생가를 올해 안에 매입하고 내년에는 복원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1일 오후 3시36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편도 5차선 중 3차선에서 도로를 달리던 40대 남성 SUV운전자 A씨가 2차로에 정차 중이던 B씨의 SUV차량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뒤집혔다. 사고로 A씨와 B씨, B씨 차량 동승자 2명 등 총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가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옮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가 광주를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 실현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컬정책연구원은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본사회 모델도시로서의 광주'를 주제로 개원 기념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정진욱·조인철·정준호·박균택 국회의원, 문승현 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글로컬정책연구원장인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소득), 이주원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주거),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Z기본권),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금융 및 청년),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에너지)가 각 분야의 토론자로 나섰다. 정치권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글로컬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연구원은 모든 국민이 소득·주거·교육·의료 등 필수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실현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연구해나갈 방침이다. 이동기 글로컬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광주의 희망을 그리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며 "지역의 정책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