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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신안 임자도 투망 조업 선원 2명 추락 사망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원 3명이 투망 작업 중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3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방 4㎞ 해상에서 근해 자망어선 A(16t) 호에서 선원 3명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원 3명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투망 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했고, 곧바로 A 호 동료 선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이 숨졌다. 40대 선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다른 50대 선원은 다쳐 육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나머지 선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선원들은 그물을 바다로 던지는 작업 중 그물의 줄에 휩쓸려 한꺼번에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상자를 육지로 이송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선박의 선장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
2024.12.01 12:32:11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5년 만에 재심… 3일 첫 재판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父女)가 15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3일 각기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백모(74)씨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연다. 백씨는 2009년 7월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같은 마을 주민인 최씨의 지인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백씨 부녀가 갈등을 빚던 아내이자 친모인 최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숨진 최씨가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백씨 부녀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고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역할 분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다고 봤다. 또 정신 감정·지적 능력 등으로 미뤄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고 대법원은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도 막걸리 용량이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감정 결과가 명확치 않았던 점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죄 확정 10여년 만인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사건에서 백씨 부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물증 없이 짜 맞춘 조서(문답 조작, 답변 왜곡 등)로 서명·날인을 받고, 이후 조사 과정에 계속 추궁하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 재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의 직무상 범죄사실(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주장했다. 백씨가 범행 전(막걸리 생산일~사건 당일) 화물차를 몰고 시장 식당에 들러 막걸리를 사 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사가 ‘경찰 CC(폐쇄회로)TV 운영의 기술적인 문제로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한 점, 압수한 플라스틱 수저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자 증거에서 누락한 점, 청산가리 입수 경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광주고법은 올 1월 수사기관의 자백 종용·일부 증거 누락 등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올 9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발생 15년여 만에 광주고법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하게 됐다. 백씨 부녀는 재심 결정 이후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상태로 이번 재심 재판을 받는다. 재심 재판을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범죄로 희생된 경우 남아 있는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 더욱이 가족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범행 동기가 부녀간의 치정으로 세상에 알려진다면 억울함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재심 재판에서는 백씨 부녀가 허위 자백으로 진술을 번복한 당시 상황과 당시 검찰의 위법 수사 실태에 대해 자세히 주장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2024.12.01 11:16:12
검찰, '200억대 부정 대출 수사 무마' 법조브로커 등 8명 기소
검찰이 브로커가 개입한 제2금융권 200억대 부정 대출 사건을 수사, 사건 무마를 위해 법조브로커가 개입한 정황까지 밝혀내 총 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부정 대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와 브로커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8명(4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건의 부정 대출 의심 자료를 넘겨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해 전직 은행장과 은행 여신팀장, 대출 브로커 등이 관여한 241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 범행을 규명했다. 대출 브로커 A(55·구속기소)씨는 2018~2021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장 B(64·구속기소)씨를 통해 대출을 청탁하고 대출 성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8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시행사, 시공사 등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알선하고 통상 대출금의 1%를 수수료로 받았다. B씨는 은행장 재직시절 A씨의 부탁으로 총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해주고 대가로 1억5200만원을 받아 6000만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여신팀장에게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대출을 지시했고, 대출 승인심사도 형식적으로 진행해줬다. 구속기소 된 브로커와 전직 은행장 외에도 대출을 실행한 전직 은행 여신팀장과 대출을 청탁한 사업가 등 3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무리하게 대출받은 건설사 운영자, 숙박업자 등 3명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안겼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법조 브로커들이 사건에 개입했다. 법조브로커 2명(구속·불구속 기소)은 2023~2024년 A씨와 B씨에게 C(58·구속기소) 변호사를 검찰 일을 잘 보는 변호사로 소개했다. C 변호사는 사건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와의 교제 또는 뇌물 교부 목적으로 7억원을 받아 브로커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고인 8명 외에도 캄보디아로 도주한 공범 법조브로커를 지명수배했다 또 C 변호사가 받은 금품이 검찰 관계자 로비에 실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1건 수사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 200억원대 부정 대출 사실을 밝혀냈다”며 “특히 검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도 추가로 밝혀내 엄단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2024.11.28 15:26:21
GIST, 100만도 고온·고압서 초고속 열평형 과정 세계 첫 규명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물리·광과학과 방우석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수천 도에서 1백만 도에 이르는 고온·고압의 극한상태 물질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와 이온 간의 열평형 과정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비평형 상태에서의 상전이(물질의 상태변화) 분석과 우주물리학 및 레이저 핵융합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해 고온·고압상태를 구현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실험실에서도 우주 속 행성 내부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1만 도 이상의 고온에서 전자와 이온간 에너지 전달 속도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구팀은 알루미늄과 금을 대상으로 전자와 이온의 온도가 각각 수천 도에서 1백만 도에 이르는 비평형 상태에서 열평형에 이르는 시간을 이론적으로 계산, 알루미늄은 5피코초(1피코초= 1조분의 1초) 이내, 금은 20피코초 이내에 열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방우석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행성 내부와 같은 고온·고압의 극한상태에서 물질 내부의 전자와 이온간 에너지 전달을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향후 실험실 천체물리학이나 레이저 핵융합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우석 교수가 지도하고 이성민 석박통합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에 15일 게재됐다.
2024.11.28 14:42:35
‘실증도시’ 광주, 창업페스티벌 팡파르
광주광역시는 28~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4)’을 개최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열리는 광주창업페스티벌에는 240개 스타트업과 270개 투자사, 국내외 대·중견기업 14개사가 참가한다. 개막식과 전시 체험, 콘퍼런스·포럼, 투자유치 IR, 밋업·네트워킹, 부대행사 등 총 6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한다.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한 25개 실증 제품을 경험하는 실증 빌리지를 선보인다. 광주 전역에서 실증하고 있는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참관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실증 Q&A관을 운영해 실증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실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매칭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대표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인공지능 시대 등 미래 방향’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창업페스티벌은 ‘미래를 이끄는 실증도시 광주’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 기관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8 06:00:00
진보당 “광주은행 고금리 이자 장사 중단하라”
진보당 광주시당은 27일 “JB금융은 광주은행의 고금리 이자 장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JB금융이 광주은행 고금리 이자 장사로 번 1500억원을 주주 현금 배당 명목으로 돈 잔치하기로 해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올 3분기까지 광주은행 당기순이익 2511억원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매년 진행되는 광주은행 수천억대 주주 현금 배당으로 인한 피해는 광주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9월 기준 국내 19개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곳은 JB금융 소유의 전북은행(5%)과 광주은행(2.6%)”이라며 “JB금융은 금리를 낮추고 서민과 중소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광주은행의 고금리 돈놀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광주시는 금리 인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7 15:48:40
"아내가 흉기로 찔러"… 차량서 50대 부부 발견, 남편은 사망
26일 오전 11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동광산 요금소 100m 부근에서 흉기에 찔린 50대 부부가 발견됐다. 이들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한 차량에서 발견됐는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여성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들은 부부 관계로 이날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해 조수석에 앉아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부인이 남편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6 13:48:34
동광산 톨게이트 부근서 흉기 찔린 남녀 발견…남성은 숨져
26일 오전 11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동광산 톨게이트 100m 부근에서 흉기에 찔린 남녀 2명이 발견됐다. 이들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한 차량에서 발견됐는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여성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1.26 13:21:12
광주시의회 ‘직원 인건비 반납’ 황당 해프닝
광주시의회 담당 공무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증액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수로 반납 처리하면서 월급을 주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3억5400여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일반직 67명 인건비 3억490여만원과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6급 보수 2700여만원, 공무직 보수 1730만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536만여원 등이다. 애초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시의회는 인건비 88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광주시 집행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84억원만 편성하고 4억4000만원은 삭감했다. 부족한 인건비는 연말에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최근 추경을 앞두고 인건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2억원을 증액하는 대신에 1억5300만원을 반납처리했다. 이 같은 실수를 뒤늦게 알게 된 시의회 사무처는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서 추경예산 집행 추계와 관련해 일부 착오가 발생한 점을 사과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반납한 1억5300여만원에 부족분을 증액하면서 황당한 일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담당자인 8급 공무원의 실수에 팀장과 국장, 사무처장까지 결재라인 그 누구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의원들은 질타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는 시의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2024.11.26 06:00:00
제한속도 50㎞ 도로서 128㎞로 20대 연인 충돌… 대포폰 이용하며 도망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A 씨(33)와 도주 조력자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A 씨는 시속 128㎞로 과속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일행에게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달아났다. 이후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사고 직후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B 씨는 도주치사 범죄를 알고도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A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사는 “A 씨의 범행으로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숨졌다. 피고인은 최소한의 구호 노력도 없이 상당기간 도피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피해자도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엄벌 탄원서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여자친구를 떠나 보낸 피해자는 하염 없이 눈물만 흘렸다. 재판부는 12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2024.11.23 16: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