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쓰비시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해 유족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1941~1944년 전남·북 지역에서 강제 동원돼 옛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한 이즈카·나마즈타·사키토 등 여러 탄광에서 노역했다. 피해자 중 3명은 현지에서 사망해 귀국하지 못했고, 해방 후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피해자 일부는 탄광 노동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다 사망하기도 했다. 고(故) 박모(2000년 사망) 씨는 큰아들을 임신한 상태로 34세의 나이에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일본 이즈카 광업소 나마즈타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다. 22세에 후쿠오카 나마즈타 탄광에서 강제노역한 고(故) 김모(2007년 사망) 씨는 탄광에서 일본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석탄을 캐며 혹독한 2번의 겨울을 담요 한 장으로 버텼으나, 월급을 받지도 못했다고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 중 군수산업으로 사세를 급팽창한 미쓰비시는 약 10만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 그중 미쓰비시광업은 일본 내 27개, 한반도 37개소 등 탄광·군수공장 등을 운영했고 조선인 32명이 미쓰비시광업 관련 강제 동원 사망자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원고들을 찾아 나서 2019년(19명 원고)과 2020년(9명 원고) 미쓰비시마테리아루로 사명을 변경한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각각 2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9명을 원고로 한 소송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서 6명 승소 판결을 받아 사망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일부는 상속분만 인정)를 인정받았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중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해 사실을 인정해 2016년 화해 형식으로 보상금 지급에 최종 합의하고, 나가사키 강제 동원 현장에 사죄를 내용으로 한 비석을 세웠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미쓰비시머트리얼의 차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2019년 원고 5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 9개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1차)을 시작한 이래로 2차 소송까지 원고 총 87명이 15건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2020년 제기한 15건 중 패소가 확정된 1건(스미세키홀딩스)을 제외한 14개 사건이 현재 1·2심(광주고법 7건·광주지법 7건 계류)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선고로 광주지법에는 6건이 남게 됐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몇 년째 소송이 공전하고 있다.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GGN 글로벌광주방송에서 월 6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나왔다. 광주시의회 행정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글로벌광주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한 해 22억원 규모인 시 출연기관의 재정을 고려할 때 출연료 책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율(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은 “김 전 부시장은 가∼라 등급보다 높은 특급 대우를 적용받아 한 시간에 30만원을 받고 주 5일 프로그램을 한다”며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평균 253명인 점과 방송사 여건을 감안해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임석(민주당·남구1) 의원은 “주력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 프로그램이 편성됐다”며 “지난해 방송사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혁신안을 마련했는데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가 편성권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채은지(민주당·비례) 의원은 “김 전 부시장은 옛 광주영어방송 시절부터 경영 위기를 알고 있었을 텐데 광주를 사랑하고 방송을 위했다면 스스로 출연료를 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장 추천위원으로도 참여했던 김 전 부시장이 역대 최고 출연료를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맡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귀순(민주당·광산구4) 의원은 “김 전 부시장은 지난 7월 임원 추천위원장으로 위촉됐고, 7월 29일 사장 합격자 발표 당일 해당 프로그램을 첫 방송 했다”며 “윤도한 사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데 특수관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상파 3사에 출연하는 유명 시사 평론가가 하루 30만원 받은 사례는 있지만 20년 경력 방송인도 같은 조건에서 월 300만원 이상 지급이 쉽지 않다”며 “청취율 상승효과는 KIA 타이거즈 야구 생중계 덕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 비밀이라며 시의회에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관련법상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시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글로벌광주방송은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진행자인 김 전 부시장에게 10분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한 시간에 30만원, 월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글로벌 광주방송 측은 설립 후 15년간 광주시의 편성권 침해는 없었다며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와 아침 시간대 진행자 섭외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윤도한 글로벌 광주방송 사장은 “제가 취임하기 전 김 전 부시장의 프로그램 편성과 출연료가 확정됐다”며 “다른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출연료가 적절한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는 이날 시국 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대 교수 시국선언은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한양대 교수에 이어 나온 것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교수는 또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돼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과 관련해 이들 교수는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행정의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산하기관들의 부실 자료 제출로 감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6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등 지역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999년 개원했다. 정부와 광주시, 기관 등에서 출연금을 받아 운영된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감사 자료 상당 부분이 불일치해 감사 중단을 결정했다.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테크노파크 직원 직급별 급여 지급 내역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그는 “2023년 직급별 급여 내역의 경우 지난해 보고에서는 임원·단장·본부장 합산액이 2억5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23년 기준 5600만원만 지급했다고 축소됐다”며 “6급 공무원 급여 수치는 14억원에서 21억원, 7급은 8억60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크게 달라져 있다.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 수준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또 제출한 자료의 중소벤처기업 매출·폐업 현황이 서로 달랐다. 2022년 기준 매출을 6651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추후 3909억원으로 바꿔 보고했다. 장비 활용 관련 자료와 공사 입찰·계약 목록에도 수치 오기가 있었다. 152개 보육업체고용인원 2317명이 15.1명으로, 매출액 6651억원이 4337억으로 잘못 표기된 점도 확인됐다.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 의원들이 추궁하자 광주테크노파크 임직원은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보완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추후 행정감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시 출연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원과 공사 입찰 현황 등 자료에서 잇따라 오류가 확인됐다.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법률고문 대리인 명단과 각종 위원 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잇따른 산하기관들의 허위·부실 자료 제출을 두고 의원들은 “의회의 역할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채은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오류들은 기관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전에 확인·점검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제출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광주관광공사가 시티투어버스 등에 무면허 차량를 투입하고 소방시설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상당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은 전날 광주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시티투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취득한 차량만 운행해야 하지만 시티투어버스 3대 가운데 한 대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자격은 3년 이상 무사고자로 돼 있지만 실제 무사고 경력이 274일인 지원자가 채용됐다. 시내 관광을 위해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광주투어버스와 시티투어버스는 광주송정역·광주공항·유스퀘어터미널과 주요 관광 장소를 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운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아챔피언스필드와 김치축제장·김대중컨벤션센터 등으로 노선이 확대됐다. 광주투어버스 승강장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된 것도 문제다. 이귀순 시의원(민주당)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설치된 광주투어버스 승강장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모두 과태료 대상”이라며 강조했다. 서임석 시의원(민주당)은 부실한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광주관광공사가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시티투어버스를 2년간 방치해왔다”면서 “공사가 시티투어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쇄신 후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모두 공감하고 서둘러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를 다녀왔다. 두만강에서 압록강을 거쳐 단둥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북한을 코앞에서 마주볼 수 있었다. 중국 쪽에서 바라본 북한의 들녘과 산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녘의 접경지대 들판도 우리나라 여느 농촌처럼 가을 추수를 마치고 겨울 준비가 한창인 듯했다. 중국에서 북한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은 단둥이다.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이지만, 그 경계는 선이 아닌 면이다. 압록강에 철조망이나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 두 나라 배들은 면인 강을 자유롭게 다녔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이 갈라지지만, 이 강은 두 나라가 공존, 공생, 공유의 공간이었다.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면 북한 신의주가 30m 이내로 들어온다. 그야말로 지척이다. 올여름 홍수로 휩쓸려간 주택 자리에 2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공사가 한창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석 달 만에 골조와 뼈대를 끝냈다고 한다. 놀란 것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목소리가 유람선에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북·중관계는 어느 때보다 차갑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의 밀착행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가운 북·중관계는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에게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윤석열정부 들어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이전 정부 때보다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점 때문이었을까. 그동안 여러 번 중국을 다녀왔지만 이번처럼 한국인 관광객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한국과 한국인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북·중 접경지대 여행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통제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여행 내내 중국의 한층 강화된 ‘반간첩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행 가이드는 “한국인의 돌발행동이 우호적이지 않은 북·중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긴장과 통제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객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국 여행사가 유치한 해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의 비중이 홍콩과 타이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중화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1위인 셈이다. 중국을 찾는 여행객의 상당수는 북·중 접경지대에 몰려 있다고 가이드는 분석했다. 윤석열정부 시대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얼어붙었지만 접경지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6·25전쟁 때 끊어진 압록강 철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찾는 중국형 ‘통일전망대’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교인데, 북쪽의 철교는 파괴되고 교각만 남아있다. 이 통일전망대에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 방문객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우리 팀이 방문한 날은 비가 내렸지만 이미 세 팀이 통일전망대에서 북녘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통일 운동가들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국적의 남녀노소였다. 이곳에서 만난 한 방문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북녘땅을 바라보는 게 통일의 시작 아닐까요?”

광주시민 518명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필사한다. 광주시립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작가의 작품 중 일부를 필사하는 행사를 11월 동안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필사행사는 광주시립무등·사직·산수도서관에서 펼쳐진다. 무등·사직·산수도서관은 518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시민들이 작성한 필사를 모아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강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순회강연도 열린다. 15일 산수도서관에서 이강선 교수가 '채식주의자'를 놓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16일 무등도서관에서는 허희 문학평론가의 '소년이 온다', 21일 사직도서관에서는 김형중 교수의 ‘작별하지 않는다’ 강연이 펼쳐진다. 무등·사직·산수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도서를 추가 확보해 도서대출 권수를 1인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한다. 송경희 광주시립도서관장은 “한강 작가의 요청처럼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사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일 오후 2시14분쯤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한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현직 김모(48) 전남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의원은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 이렇다 할 범죄 연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김의원은 전날 저녁식사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지인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원은 최근 사업과 관련해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의원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이 잠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외벽을 올라탄 50대 남성이 추락해 다쳤다. 3일 광주 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건물 5층 외벽을 타던 50대 A씨가 지상 1층으로 떨어졌다. 팔과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벽에 설치된 수도관을 붙잡고 올라가던 A씨는 집 안에 열쇠를 두고 왔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추락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광주시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에서 최고 495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한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해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1군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병원과 협업해 석면건강피해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석면노출 피해구제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석면피해의심자를 방문해 석면피해 인정부터 구제급여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도 전남대학교병원 등 흉부 CT촬영이 가능한 병원 56곳을 찾아 홍보 전단 등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거주지 해당구청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매월 심의 등을 통해 석면피해 인정사실을 결정하게 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되면 구제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과거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석면피해를 받았는데도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