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한 캐스퍼 전기차(수출명 인스터·사진)가 유럽 수출길에 오른다. 24일 광주시와 GGM에 따르면 전날 광주 광산구 GGM 출하장에서 캐스퍼 전기차 수출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시의회 의장, 윤몽현 GGM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GGM 수출 차량 경과 보고와 윤몽현 대표 인사말, 강기정 시장 축사, 테이프 커팅과 수출성공 염원 메시지 부착 퍼포먼스, 차량 상차 순으로 진행됐다. GGM의 수출차 생산은 2021년 9월 캐스퍼 위탁생산을 시작한 지 3년1개월 만이다. 캐스퍼 전기차는 차체, 도장, 조립 공정 등을 통해 양산하는 전기차로, 유럽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 절차를 거쳐 수출한다. 첫 수출 차량은 독일과 네덜란드로 떠나며 이달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에 2600대를 수출한다. 또 11월 4400대, 12월 4100대 등 연말까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4개국에 총 1만1100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첫 수출차는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작업을 거쳐 28일 전남 광양항에서 선적한다. 이번 캐스퍼 전기차 수출로 GGM은 새로운 활로를 여는 동시에 친환경 생산 체제 전환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위탁 생산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외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캐스퍼 전기차가 세계로 뻗어나감으로써 위기의 벽을 돌파하는 큰 불씨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제2 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안’ 수용에 줄곧 반대해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은 이날 강제징용(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양 할머니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제3변제안 수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할머니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고 거부했다. 강하게 반대했던 양 할머니가 제3변제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놓고 여러말이 오가고 있다. 양 할머니가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 양 할머니의 자녀 박모씨도 “수령 사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와 소송을 같이 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가족측으로부터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양 할머니가 어떤 이유로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1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치매로 인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올 5월 양 할머니를 찾아 서훈 취소를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진심어린 설득끝에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시민모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모임은 입장문에서 “송 위원장은 올 5월 17일 요양병원에 장기간 투병 중이신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다”며 “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교부의 방해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추천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설득하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상가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에서 300여ｍ 거리에 떨어진 인근 상가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앞 도로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A씨는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출동 경찰관이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깊어진 갈등의 골만 드러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전남도와 무안군에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전날 국회 행안위의 전남도 대상 국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강 시장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김 지사가 강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대목은 ‘양심불량’이다. 강 시장은 지난달 광주 서구 민간공항 통합이전 설명회에서 “국제공항, KTX, 도청 다 가져갔다. 좋은 것은 다 받고 군 공항은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좀 양심불량이다”고 무안군수를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후에도 예비이전 후보지 연말 선정, 플랜B 가동 발표로 무안군과 전남도를 압박해왔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자 간 대화테이블도 사라졌다. 양 의원은 전남도 국감에서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양심불량, 플랜B, 데드라인 등 발언을 했다”며 “도지사와 무안군수가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를 하면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 전제 조건으로 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3자 간 대화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는 “3자 간 대화를 하면 무안군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 대화의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와 정부를 향해 특별위원회와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그는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의 경우 3자한테 맡겨둬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기구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는 광주시청사 앞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3시간여 동안 광주시에 대한 국정 감사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김종양 의원은 “북의 앞잡이가 돼 남침한, 적국에 기여한 사람을 광주에서 추모하는 게 맞느냐”며 “정율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한중 문화 교류재단이라든지 협력사업 장소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배준영 의원도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보훈단체 관계자들의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를 언급하며 “정율성은 조선 노동당 인민군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공연을 200차례 하고, 조선인민군 행진곡 30여곡을 작곡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은 “공원 분류에 따른 역사공원, 이른바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에 토지 보상비 36억원, 시설비 9억원 등 45억원을 이미 집행했다”며 “제가 시장이 되기 전 집과 땅을 사서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수차례 (광주시 자체 사무로) 맡겨달라고 말했다”며 “이게 정말 문제라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감사패 주고 했던 것은 모두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최근 5·18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주장하며 “5·18 정신이 전국에 뿌리내리려면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강 시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촉구 본부를 만들 것이고, 그때 협조와 동의를 구하겠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3차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3월1일 오후 7시50분부터 20분간 광주 남구 소재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대리운전 불러서 왔고 집에 와서 술 마신 것이다'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28분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의 차량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해 집에 도착했다”며 2차례 추가 의심 신고를 받았고, 추적 끝에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경찰은 형사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는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 경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 A씨의 상태와 측정 요구를 받은 뒤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당시 술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유죄로 봤다.

광주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데는 시의 재정투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광주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17.3%이다.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3.87%)보다 5배 이상 높다.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최근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광주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높은 것은 지속적인 재정 투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에 2012년부터 연간 적게는 6억원, 많게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는 대형 배달앱의 독점에 따른 폐해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변해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2000억원이 취지와 달리 오히려 민간 대형 배달앱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금이 시장을 독점하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 시장으로 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인 데 반해 공공배달앱은 4%에 불과할 정도”라며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현재 방식으로 배달료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가운데 96%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공공배달앱에 집중될 때 민간배달앱의 배를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광주시 공공배달앱 재정지원과 주문·매출건수가 비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올 8월 한 달간 배달의민족에서 벗어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민독립운동’을 벌인 결과 큰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배달앱보다는 공공배달앱 사용을 독려한 이 캠페인에서 공공배달앱의 매출액과 주문 건수가 전월보다 17%까지 증가했다. 이 부시장은 “배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96%라는 독점 지위로 민간배달앱이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이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배달앱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27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200만~700만원의 이자·연체금을 상환하라는 A씨의 갖은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강이나 한승원의 이름이 들어간 문학관 건립은 안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는 14일 수상 기념으로 전남도와 장흥군이 검토하고 있는 문학관 건립을 반대했다. 한승원 작가는 이날 “한강 작가는 본인의 딸이 아니다. 이미 독립개체”라며 “자신의 이름이나 딸의 이름이 들어간 유형의 문학관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승원 작가의 이같은 간곡한 요청으로 광주시는 애초 계획했던 문학관 건립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승원 작가는 문학관 건립을 반대하면서 지역민들이 책을 많이 사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골목서점이 늘어나 누구나 책을 접하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며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광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한승원 작가의 바람대로 5·18을 다룬 한강 작가의 책 제목 ‘소년이온다’을 빌려 ‘소년이 온다’는 북카페를 골목마다 조성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시민 한 명이 1년에 책 한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바우처 계획은 선거법 위반 등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가 배출한 문인들의 발자취를 엮어서 인문학 산책을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 르네상스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서점 활성화와 2026년 도서관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강 시장은 “노벨문학상 시상식(12월 10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며 “이 기간 동안 의미있는 일이 무엇인지 광주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10·16 전남 영광 재보궐 선거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변수가 될까?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서 영광군수 사전투표율은 43.06%를 보였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이다. 이번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야당 3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초박빙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번 최고 사전투표율을 높고 후보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영광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변화을 갈망하는 민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은 자연적인 사전투표율 상승 추세 일환이라는 것이다.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민주당을 지켜주기 위해 시민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뒤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불안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신 결과다”면서 “박지원 선대위원장 등 호남 국회의원들이 노익장을 보이고 한준호, 정청래 의원 등이 지역에서 거주하며 영광 민심을 움직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측은 “높은 사전투표는 이번엔 꼭 바꿔보자는 정치혁신을 갈망하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전과가 다수인 후보들이 당선돼서는 영광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평범한 군민들의 선량한 바람이 장현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 측은 “진심을 다한 호소와 믿음을 군민들이 높은 투표율로 호응해 주셨다. 이는 정치변화를 명령하는 강력한 민심이다. 비리와 철새정치를 끝내고 영광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다”라며 “이석하에 대한 지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단일 대오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역대 영광군수 선거를 보면 30%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이들 30%의 비투표층이 진보와 혁신 바람이 거세게 분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움직일 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