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와 회식자리를 가리지 않고 부하 여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한 중학교 행정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 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한 중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교내 여직원 3명을 총 1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학교와 회식 장소 등에서 범행을 반복했다. 2018년에는 면접을 보고 아직 정식 채용되지 않은 피해자를 회식 자리로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직장 내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각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됐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했지만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내렸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동급생에게 성범죄를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3명 원고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총 1500여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중학생 A양은 지난해 동급생 남학생 B군과 교제하다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 B군은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른 남학생들에게 “가지고 놀았다”고 소문내기도 했다. A양의 신고로 B 군은 전학 징계를 받고,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가정법원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A양은 B군의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B군의 보호·감독 의무자인 부모는 A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를 피해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시멘트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주유소 앞에서 A씨(35)가 몰던 BMW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3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도 났다. A씨는 사고 전 음주운전자를 추적하는 유튜버가 쫓아오자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튜버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사고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 추적과 사고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니 진짜 한국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전남 해남에 소재한 선박 도장업체 산동산업에 채용된 베트남 유학생 응웬티응옥아잉(26)씨는 20일 한국에 장기간 정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혔다. 아잉씨는 한국에 유학온 지 6년 만에 번듯한 일자리를 잡았다. 2018년 광주여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아잉씨는 올해 석사 과정을 마치는 재원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떨어진 후텅에서 태어난 아잉씨는 고교를 마친 후 ‘코리안 드림’을 안고 광주로 유학왔다. 아잉씨는 이제 그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그는 유학생의 최대 난제였던 비자 연장 걱정 없이 최대 5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유학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어엿한 직장인으로 신분이 달라진 것이다. 아잉씨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싶다”며 “취업을 계기로 영주권도 얻고 한국에 정착하는 꿈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지역 대학의 유학생들을 지역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 장기간 살게 하는 ‘유학생 정주화(定住化·일정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삶)’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주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화의 핵심은 취업이다.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유학생이 굳이 지역에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를 위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책은 지역특화형 비자(F-2-R·지역우수인재 전형)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지역이나 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조건으로 유학, 구직, 비전문취업 비자 등을 지역특화비자로 전환해 선발급해주고 있다. 지자체는 유학을 마친 졸업생들이 F-2-R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유학생들의 지역 안착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유학생들이 인구 감소지역인 10개 시·군에 취업하고 5년 이상 정착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F-2-R 비자 발급이라는 유인책을 내놓았다. 기업체도 유학생 취업 시 기숙사 제공과 연봉 4000만원, 명절 휴가비 등을 제시한다. 경남도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역 정주 중심의 유학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남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는 2874명으로 전국 유학생(18만1842명)의 1.6%로 미미한 수준이다.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경남도는 이들 유학생을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학정책을 바꾸고 있다. 경북도는 올 4월 지자체 최초로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책임지는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북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이어 올 4월 몽골, 이번달 키르키스스탄 살롬베콥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부산시도 올 4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과 취업은 물론 정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현장실습제를 도입해 지역 대학을 나온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도 연 2차례 개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호 소통, 유학 생활 격려를 위한 제1회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을 개최했다. 또 지난해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광주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전을 펴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 핵심 기술인력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유학생들이 학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주는 출입국관리법의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가 이뤄지면 각종 특구나 산단에서 일하는 석·박사급 외국인은 정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생명공학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와 지역 소멸 방지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도 유학생 유치… 학·관·산 손잡아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상은 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베트남 고교생 4명을 외국인 전형으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로 유치했다. 이들 4명은 내년 3월부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받는다. 외국 출신 고교생 유치는 3년간 시범 운영된다. 강원도교육청이 이처럼 고교생 유치에 나선 데는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베트남 고교생 유학생 유치는 인구유입과 지역기업 취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에서 산업용 밸브 제조업을 하는 ㈜엠티에스는 3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기 위해 이달 11일 목포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 엠티에스는 최근 2년간 직원을 충원하지 못해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진석 엠티에스 상무는 “3D업종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며 “얼마 전 인도인 1명을 채용했는데, 일을 잘해 외국인 유학생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지역 기업이 갈수록 산업인력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지역 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을 지역 노동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에서 지역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데려오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며 “한국어를 할 수 있고 지역 대학을 다녀 지역을 잘 아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 취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진로는 2022년 기준 본국 귀국 29%, 국내 진학 11%, 국내 취업 8%이다.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착 유인이 크지 않아 실제 국내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유학생 정주화 1차 걸림돌은 비자 연장 지방대학에 유학 온 외국인을 지역 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광역비자가 지역 정주에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광역비자는 지방대학 유학생의 부모 2명에게 취업비자를 주는 제도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체에 필요한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 유치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손을 잡고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교수는 “유학생들이 지역 업체에서 많은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유학생의 진료교육과 취업지원에 중심을 두는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비자 연장이다. 구직 과정에서 비자를 유지하고 취업비자로 전환이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기간 취업을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도록 취업비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국은 졸업 후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일정 기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졸업 후 3년간 정당한 체류 기간을 허용해 일 경력을 쌓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PGWP)를 운용하고 있다. 유학생의 배우자도 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호주는 졸업한 유학생이 경력을 쌓고 취업 기회는 물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임시정주비자를 내주고 있다. 이런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인구밀도 수준이 낮은 지자체에서 12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하고 게임에서 져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또래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4시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20대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흉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 2점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울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아내 C씨와 함께 19일 B씨가 거주하는 광주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자택을 저녁에 한차례 방문한 후 오전 2시쯤 게임을 한 뒤 2시간 후 다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 C씨의 신고로 검거된 A씨는 “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전남 장흥에서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오전 11시35분쯤 장흥군 장흥읍 평화저수지에서 A(89)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7쯤께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주택 근처에서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쇄회로(CCTV)등을 확인한 뒤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A씨를 찾지 못하고 이날 헬기와 드론, 수색견 등을 투입해 평화저수지와 하천 등을 따라 수색작업을 벌였다. 장흥 지역은 전날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으며 누적 강수량은 231.6mm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가 불어난 물에 배수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한국춘란’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섰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춘란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춘란 재배교육장을 올 4월 준공해 우량종묘 5만여촉 1만개 화분을 배양하고 있다. 올 7월 1차 분양에 성공해 3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군은 춘란 인식개선과 대중화를 위한 재배기술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대량증식을 위한 춘란 시설하우스를 신축하고 종묘 구입을 추진 중이며 3개 읍·면에 난실을 신축 중이다. 춘란 재배온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소당 50평씩 총 22개소를 추진 중이며 현재 10개소가 준공됐다. 화순군이 이처럼 춘란산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춘란을 신소득작물로 집중 육성해 부자농촌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이다. 난 산업은 타 작목에 비해 재배가 쉬워 귀농인이나 고령화 추세의 농촌에서 노인들이 재배하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익성이나 부가가치 역시 높고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 증가로 난산업의 대중화가 기대된다. 한국시장을 점령했던 중국산 난에 비해 한국춘란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역으로 한국춘란의 중국 수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화순군은 중국 내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적으로 도입해 수출 품종으로 육성시킬 방침이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허난성 동백현, 후베이성 수현, 소흥시 가교구, 장주시 남정현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현지 춘란 재배동향과 수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춘란산업을 새로운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해 혁신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A 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둘째 날 손가락 접합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광주 소재 병원 4곳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2시간여 만에 전북 전주의 병원까지 이송된 것을 놓고 치료 거부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일 광주소방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1분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문틈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다며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가장 가까운 광산소방 산하 119구급대는 동구 소재 수지 접합 수술 전문 정형외과 민간 병원, 전남대·조선대병원과 서구 소재 종합병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 4곳에 수술 여부를 문의했다. 수지 접합 수술로 이름 난 전문병원은 의료진 휴무 등을 이유로 수술이 어렵다고 답했다. 지역 대표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성형외과 의료진이 손목 손상 환자 수술을 앞두고 있어 일정이 맞지 않았다. 다른 두 병원 모두 각기 이유로 당장 수술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119구급대는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까지 수소문했고, 100여㎞ 떨어진 전북 전주 소재 정형외과 전문병원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A씨는 신고 접수 2시간 만인 오후 3시37분께에야 전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접합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광주에는 손가락·발가락 절단 사고 시, 접합 수술 등이 가능한 의료진이나 전문 병원이 많지 않아, 절단 환자들이 가까운 전북·충남 또는 수도권 병원으로까지 이송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광주시는 환자 전주 이송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조치한 것으로 응급실의 포화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에서 손가락 접합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과 대중병원 2곳 뿐이었다. 당시 2곳의 의료기관 모두 다른 환자 수술과 대기 환자들로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전남대병원 응급실에는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마취과 전문의 2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는 손목 부위 주요 혈관 손상 환자를 수술 중이었다.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도 안면봉합 환자를 치료 중이었다. 시는 안면봉합 환자가 총 5명 대기 중이어서 전남대병원의 추가 환자 수용은 불가했다. 대중병원에도 정형외과 전문의 1명과 마취과 전문의 1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7명에 달해 추가 환자 수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전남 함평군 마을 주민들이 군수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 인근 사찰의 수목장을 인·허가했다는 이유로 ‘악행비’를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3개 마을 주민들은 12일 조계종 용천사 입구 마을 사유지에 악행비를 세웠다. 악행비는 빨간색 글씨로 ‘불통·이상익 함평군수 악행비’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악행비 밑에는 ‘분통함으로···’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2개월간 10차례의 대책회의와 두번의 마을 전체회의를 거쳐 이같은 악행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악행비가 세워진 장소는 12일 개막한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장 주차장 인근으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볼 수 있는 장소다. 주민들은 악행비를 세우게 된 경위를 담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 80여명이 악행비를 세운 데는 함평군이 마을 인근에 있는 사찰에 수목장 인허가를 해 준 게 발단이 됐다. 광암리 광동마을 300m쯤 떨어진 용천사는 사찰 소유 부지에 4946㎡규모 수목장형 자연장지 조성 인허가를 지난해 10월 함평군에 신청했다. 함평군의 최종 인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용천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 150만원부터 최고 6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목장 분양을 홍보하고 있다. 광암리 주민들은 당초 관광시설 개발을 통한 마을 발전을 기대했으나 수목장으로 인해 마을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25년간 함평군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광 개발이 이뤄졌는데 수목장이 들어서면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초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하던 토지 매입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올해 초 이상익 함평군수를 면담하고 함평군청 앞에서 수목장 조성 반대 집회도 가졌다. 지난 3월에는 함평군청을 상대로 수목장 인허가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지역 축제가 시작되는 날 비석을 설치하고 다음날 다시 집회도 열었다. 악행비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주민은 “수목장이라지만 묘지인데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필요해 보인다”고 찬성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은 “불만이 있더라도 축제날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흉한 비석을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함평군은 군수 이름이 새겨진 악행비 설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목장 인허가를 임의로 막을 수 없고, 주민의견 수렴도 필수가 아니다. 화장장과 달리 수목장은 거리제한 규정도 없다”면서 “비석에 군수 실명이 들어간 만큼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수 차례 면담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를 이끌어보려 했으나 양측 입장이 팽팽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축제장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