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송정역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부지, 군공항 이전부지 등을 연결하는 394만㎡ 규모의 반도체 관문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송정역세권과 금호타이어 이전부지, 송정 생활권, 군공항 이전부지 등 394만㎡(약 119만평)를 연계하는 ‘NOVA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NOVA’는 공항 이전부지의 새로운 미래(Next vision), 송정역의 열린 관문(Open gateway), 금호타이어 부지의 산업가치(Value industry), 송정 원도심의 활력(Alive community)을 의미한다. 군공항 이전부지는 별도로 추진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미래도시의 산업 중심축으로 삼는다. 통합시는 광주송정역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을 연결하는 서남권 최대 복합환승거점으로 조성한다. 기존 KTX 투자선도지구와 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계해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부지 약 41만5000㎡는 산업·업무·창업·연구개발(R&D) 기능이 결합된 미래산업지구로 조성한다. 단순한 공장 이전부지 개발을 넘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기업과 연구시설, 창업공간 등을 집적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송정 원도심은 생활상생지구로 설정해 보행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 개발지역과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공장 이전부지 활용, 원도심 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중복투자와 난개발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2028년 개통 예정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일반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 중심으로 설계되고 피난계단조차 없어 화재나 승객 밀집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통합도시교통위원회의 도시철도건설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내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명 시의원은 일반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 중심으로 설계된 역사 구조가 화재나 승객 밀집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20개 역사 가운데 특별 피난계단이 설치된 곳은 남광주역이며 나머지는 계단 없이 설계됐다.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르면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별도의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도시철도 2호선 역사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외 별도 계단이 없을 경우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이나 행사가 있을 때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다”며 “이런 게 인재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의원은 또 “다른 도시철도 역사에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사람들이 직접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며 “비상상황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대피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허석진 시의원은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피난 안전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허 시의원은 공사 피해 보상이 175건(11억9100만원)에 달하고 중흥삼거리 인근 주민들은 보상 갈등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노소영·장성해 시의원은 무인운전 시 승객 분산·통제와 복합 재난 대응책 부족을 질타했다. 강수훈 시의회 도로교통위원장은 2018년 3량 편성으로 수송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현재는 2량 외 추가 편성은 불가능해진 상황을 두고 “(당시) 광주시가 허위광고로 시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광주시는 피난계단 부재, 무인운전 시 승객 통제 대책 등 도시철도 2호선 안전성 부실 우려에 재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금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17년 설계 당시 피난 기준을 충족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문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증 결과에 따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만성적자와 시설 노후에 따른 재정 부담도 거론됐다. 민주당 최명수 시의원은 광주교통공사의 경영평가 등급 하락을 지적하며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호선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문제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장성해 시의원은 1호선 금남로4가역 에스컬레이터 교체 문제를 거론하며 교체 전 사고 예방 대책을 따져 물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도 주문됐다. 지난해 기준 광주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률은 17.6%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조성을 앞두고 마지막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4일 한수원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전남광주 영광군 호텔더스타에서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한빛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신축은 기존 습식저장소의 저장 용량 포화 시기가 도래하면서 추진됐다. 올 3월 기준 한빛 1∼6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85.3%로 포화 예상 시점은 2030년이다. 주민들은 올 8월 열린 공청회에서 임시 저장시설의 안전성과 영구화를 우려했다. 저장 용량 산정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의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진 않아 이번 공청회에서도 관련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영광군에 이어 전북 고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13일 오후 2시 고창읍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린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이를 반영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주최하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빅스포)가 올해는 4∼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혁신과 가능성의 만남’ 주제로 열리는 올해 빅스포에는 국내외 198개 기업이 참여하고 에너지 리더스 서밋과 KEPCO R&D 컨퍼런스 등 46개 세션이 진행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타트업 투자관 신설이다. 에너지·전력, AI, 친환경 소재, 스마트산업 등 4개 분야 유망기업 100개사와 투자사 39개사가 참여한다. 스타트업 타운에서는 40개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와 일대일 투자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BIXPO를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투자자와 만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11회째인 빅스포는 국내 대표 에너지·전력 분야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한전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시작한 빅스포는 전력기술 전시를 중심으로 출발했으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AI) 등 시대별 에너지산업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국제행사로 외연을 넓혀왔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상담,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면서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다. 빅스포는 2015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후 같은 장소에서 지속되고 있다. 첫 행사에는 114개 기업이 참여해 370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25개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람객은 약 3만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주제는 ‘전력기술의 미래로 가는 길’이었다.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전력·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전력기술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빅스포를 통해 제시해 주목받았다. 빅스포는 매년 개최를 이어오다 2023년 한 차례 행사가 취소됐다. 한전의 대규모 재무위기와 자구노력이 진행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행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빅스포가 개최된 이후 취소된 것은 2023년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2024년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행사를 다시 개최하면서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의 명맥을 이어갔다. 2025년은 빅스포가 10주년을 맞은 의미 있는 해였다. ‘에너지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했고 41개 전문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2025년 빅스포에서 주목할 부분은 직류(DC) 전력망이 미래 전력산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집중 조명됐다는 점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에서 DC 전력망 대전환을 주요 기술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직류 기반의 전력 생산·소비 설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교류(AC) 중심 전력망의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당시 빅스포에서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부터 중전압직류(MVDC), 저압직류(LVDC)에 이르는 직류 전력망 기술이 폭넓게 다뤄졌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주최하는 빅스포는 세계 에너지산업의 흐름을 지역에서 확인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라며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 투자유치까지 연결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지역과 시민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색하는 ‘광산구 생활현장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대화는 주민의 제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소통 방식이다. 행정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이야기를 행정이 실현하는 절차인 셈이다. 구청장이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고, 생활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후속 논의와 정책 검토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3일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21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공동으로 개최해 총 18회 운영할 예정이다. 대화 의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이다.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비롯해 교통과 이동환경, 주거 및 정주환경, 교육과 미래인재, 환경과 주민건강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대되는 변화와 우려,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광산구는 참여 주민들에게 경기 평택 등 반도체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사례와 토론 방법을 담은 사전학습 자료를 제공해 전문지식이 없어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행정복지센터별 대화에서 도출된 과제는 의제별 후속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여러 행정복지센터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연석회의에서 구체화한다. 이후 광산구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열어 논의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네이버폼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광산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대화는 광산구가 민선 8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지역과 시민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색하는 ‘광산구 생활현장 사회적대화’를 추진한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사회적대화는 주민의 제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소통 방식이다. 행정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이야기를 행정이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번 사회적대화는 구청장이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고, 생활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후속 논의와 정책 검토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3일 송정1동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21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부 동은 공동으로 개최해 총 18회 운영할 예정이다. 대화 의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다.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비롯해 교통과 이동환경, 주거 및 정주환경, 교육과 미래인재, 환경과 주민건강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대되는 변화와 우려,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광산구는 참여 주민들에게 평택 등 반도체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사례와 토론 방법을 담은 사전학습 자료를 제공해 전문지식이 없어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동별 대화에서 도출된 과제는 의제별 후속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여러 동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연석회의에서 구체화한다. 이후 광산구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열어 논의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2jxWG)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광산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동별 사회적대화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대화는 광산구가 민선 8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5년간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민원과 정책제안을 경청해 구정에 반영하는 ‘경청 구청장실’을 155회 가졌다.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해야한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16일 종결 처리했다. A군은 6월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일대 탐문 수사를 벌였다.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군의 이름으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A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이 던진 킥보드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장윤기 아버지 장모씨는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장윤기 아버지 장씨는 현직 경찰관(경감)이다. 아들이 성적으로 문제 있었던 아니냐는 물음에 장씨는 “그렇치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그는 차량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와 관련해 “그전에는 범행 도구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장씨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사후적으로 케이블타이가 범행 도구로 쓰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여고생 살인 혐의를 받는 장씨는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으로 편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경감과 팀원 A경사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아들의 차량에서 혈흔을 닦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량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에 혈흔이 남아 있을 경우 차량 훼손이나 해코지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차량을 보관하려 했지만 혈흔을 발견해 이를 닦고 소지품을 정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장씨가 당시 아들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면서도 차량의 혈흔과 소지품을 정리한 이유를 물었다.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오히려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를 물은 것이다. 장씨는 “현장 감식을 했고 차량을 돌려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당시 인식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숙고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들의 주거지 물품을 정리한 데 대해서는 “광주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다”며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집안 물품도 함께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아들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본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보통 정상인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가슴을 도려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등을 태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쓰던 휴대전화 7~8점이 있었다”며 “휴대전화만 태운 게 아니라 앨범 관련 물품이나 집에서 안 쓰던 책 등도 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수사팀과 사건 관련 통화를 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았다. 경찰관 신분 때문에 편의를 받은 것이냐는 검사 질문에 장씨는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처신이 통상적인 대응이었느냐는 물음에는 “편의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열린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를 제지하고 감식 보고서 제출도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8)과 김모 경사(41)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 소속 A 경사는 박 경감이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증언했다. A 경사는 장윤기의 범행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려 했지만 박 경감이 재차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이 담긴 감식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찰에 제출하자고 건의했지만 박 경감이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경감이 “문제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하지만 박 경감의 변호인 측은 A 경사의 증언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의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아 당시 증거 가치가 불분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A 경사가 차량 수색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케이블타이를 직접 보지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경사는 수사 당시에는 증거 은닉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7월 수색 영상을 확인한 뒤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경위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과 김 경사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과 주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증거 은닉 방조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한방병원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한방병원 의사 등 11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병원 의사와 행정국장 등 병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109명이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한방병원 행정국장을 7일 구속했고 나머지 1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입원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병원 측은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알선비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범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한방병원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해 허위 입원환자 규모(109명)를 특정했다. 경찰은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관계자와 허위 입원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허위 입원자료 발급과 환자 유인·알선, 보험금 부당 청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을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보험사기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