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어떤 의도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룬 조국 근대화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화 ‘암살자(들)’로 촉발된 역사 왜곡 논란을 거론하며 “오늘 방문이 최근 일어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우려와 분노를 표현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전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잊히지 않는 이름, 흔들리지 않는 역사.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라는 글을 남겼다. 생가 방문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의원 및 구미 지역 구자근·강명구 의원 등이 동행했다. 구미 지역 당원 등 100여명이 모여 ‘장동혁 왕자 구미 방문 대환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며 환영했다. 장 대표 등은 이후 무을면으로 이동해 벼 베기 봉사활동을 한 뒤 농민간담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농촌 현실을 전혀 무시한 전수조사다. 강행한다면 투기를 잡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재설계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고시를 미뤄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금액 중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세를 둘러싼 조건과 여건, 시장 환경,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했다”며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만들어서 과세와 관련된 고시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 한 바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참여자나 국회도 마찬가지 의견”이라며 “이런 모든 과정이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은 2020년 말 처음 도입됐다”며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이제 시행 시점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의 긴장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있는 한편, 해외거래소와 개인 간 추적의 한계 등 제도·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 있다”고 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사업자 모두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기구이자 민간 소통의 가교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날 청와대 국정감사에 대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낱 ‘김현지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놓고 배째라 식으로 김현지·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언급하면서는 “임명 2주 된 비서실장이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은 블랙코미디였다”며 “진짜 책임 있는 실세들은 전부 다 뒤에 감춰놓고 준비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AI 로봇 비서실장’을 앞에 세워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작년 국감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무서운 줄 조금은 알았는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오전에만 출석시키자느니, 대통령실에 경내 대기시켰다느니 하면서잔머리 굴리고 꼼수를 쓸 줄 알았다”며 “이제 이 정권에는 그런 얄팍한 허세와 위선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심을 회복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조희대 대법원장 집단 린치밖에 없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인다.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정부가 국회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며 “이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30일 ‘국민 아버지’ 배우 최불암 별세에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밤 10시께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엑스(X)에 “30년 전 영등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보급 배우’인 선생님과 경쟁했던 것은 영광이었다”며 “경쟁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셨다”고 회상했다. 김 대표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영등포을에 출마한 최불암 당시 국회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이어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국민은 영원히 대한민국 수사반장으로, 양촌리 이장님으로, 한국인의 밥상을 안내하는 모두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상의 아픔을 묵묵히 품어 안던 ‘수사반장’ 박 반장의 깊은 눈빛과 시골 마을의 온기를 지키던 ‘전원일기’ 김 회장님의 넉넉한 미소, 그렇게 선생님은 늘 우리 곁의 따뜻한 큰 어른이자 쉼터였다”며 “한 시대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우리 곁을 지켜 주셔서 참 고마웠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선생님의 얼굴과 목소리는 언제나 사람 냄새가 났고,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곤 했다”며 “한 시대의 소중한 어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참 허전하다”고 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평생을 진실한 연기로 울고 웃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참 행복했다”며 “이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아버지 최불암 배우의 영면을 깊이 애도한다”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정의로운 박 반장으로, ‘전원일기’에서는 푸근한 김 회장으로 우리 곁에 오랜 세월 함께해 온 국민 배우였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고인은 많은 국민에게 따뜻한 아버지이자 이웃의 모습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었다”며 “또한 중년 세대에게는 어린 시절 ‘최불암 시리즈’로 큰 웃음을 선사했던 추억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곁에서 호탕하게 웃어 주시던 최불암 배우님의 모습은 이제 추억으로 남겠지만, 고인의 따뜻한 삶과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늘 곁에서 지켜 주고 힘이 돼 주는 ‘어른’, 최불암 선생이 국민에게 남긴 유산”이라며 “배우 최불암 선생께서 지구별에서의 배역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셨다”고 명복을 빌었다. 혁신당 박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인은 단순한 국민 배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인간미와 따뜻한 어른의 표상 그 자체였다”며 “화려한 수식어나 권위보다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곁을 내어 주던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임명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이어 소속 의원들이 대법관 인선 제도 개편에도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개입을 확대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법관 1명을 임명할 때 최소 2명의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의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제청권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열거한 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약화하고 대통령의 인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인사 핑퐁이 될 것이고,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정안의 ‘대통령 선택권 보장’ 취지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모욕과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남구의 주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국쫌만)가 31일 300회를 맞는다. 29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쫌만’은 2020년 6월 시작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주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4일까지 299회 동안 약 7250명의 주민이 방문했다. 접수된 민원은 총 1819건으로, 이 가운데 888건(48.8%)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교육·아동과 개인 상담의 해결률이 각각 61.3%로 가장 높았다. 생활환경·안전은 59.5%, 경제·일자리는 50.8%로 뒤를 이었다.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주거·재개발로 372건이었다. 이어 개인 상담 248건, 행사·인사·기타 220건, 경제·일자리 189건 순이었다. 복지·어르신·보훈, 교통·보행, 문화·체육 등 주민의 일상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민원 해결을 이어왔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대연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오륙도SK뷰 오수관로 부산시 이관, 연포초등학교 앞 광폭 횡단보도 설치 등이 꼽혔다. 대연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는 2020년 6월 13일 첫 번째 ‘국쫌만’에서 접수된 1호 민원이다. 지난 24년간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이 있었지만 보행로가 좁아 엘리베이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둘러본 후 환풍구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연포 초등학교 앞 광폭 스마트 횡단보도는 원래 육교를 설치하려던 것을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통상 횡단보도 9개에 해당하는 35m 폭의 횡단보도로 변경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긴 폭으로 부산시에서 최초로 설치했다. 박 의원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민원 처리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주민들을 보며,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장에서 답해주는 소통 창구를 만들고 싶었다”며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주름살을 펴기 위해 존재한다는 소신으로, 앞으로도 단 한 분이 찾아오시더라도 직접 만나 듣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사임을 요구하면서 “운영위에 소속된 김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을 내뱉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영위 국감장에 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며 “국회 운영의 표준이자 모범이 돼야 할 운영위마저 역사를 왜곡하고 내란을 옹호한 인물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위원직에서 사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미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국정 운영과 전혀 연관 없는 인사들을 요구하며 소모적 정쟁에 불을 지폈다”며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을 운영위 국감장에 소환하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생을 위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는 뒷전이고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에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에 대해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마치 사이버 레커처럼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며 김 여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반민주적 패악질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네 번째 시행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청년층의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금액 중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시행 시점을 다시 미루는 방안이 당정 논의의 주요 선택지로 떠오른 셈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 유예를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 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 의원, 허영·박희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조만희 세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조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혀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매관매직을 저지른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부정 부패, 비상 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서도 “(김 여사 추가 구속은) 상식의 문제”라며 “법이 요술도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면 그것은 거의 마술의 영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를 앞두고 구속 상태에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생긴 상황”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는데 대법원이 작동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국민적인 임계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러저러한 법적 판결이 최종적으로 빨리 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라며 사법부에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탄핵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주 내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전부 살펴보겠다는 목표다. 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세부 계획은 의총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들어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과 중도층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 원내대변인은 “나중에 (탄핵) 인용(가능성)까지 전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신장식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고 성토했다. 야당은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의총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외집회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도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한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가운데, 여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까지 겹치며 야당의 총력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저항은 이제 의무가 됐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국가로 바뀌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면 함께 싸우고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식의 비판이 나왔다며 “국조법상 감사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되는데, 특정 정치적 사건의 판결 결과를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조사하겠다는 건 사법 독립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재경 지방법원 판사도 “일선 법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민주당 5·6선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송영길·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우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