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씨의 구속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그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도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했다.

①한동훈 “오세훈, 보수진영 승리 위해 함께 가야 될 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 시장과의 ‘훈훈 연대’ 질문에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1심 때부터 그 판결이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잡혔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보수층 일각의 소위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제가 계엄을 막은 것을 갖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식의 정서가 있는 분들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②정점식 “與, 조희대 국조가 탄핵보다 더 악질적”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든 국정조사를 진행하든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 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받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뜻을 내비친 데 대해선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조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엉터리 국조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 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시장 2심 무죄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라면서 “국민은 엉터리 국조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③김민석·장동혁, 故최형우 빈소 조문…“민주화에 큰 헌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방명록에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장관은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에 큰 헌신을 하신 분”이라며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선 “최 전 장관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정치의 뿌리에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이으려는 게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가 같은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오후 3시쯤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장 대표는 40여분동안 빈소를 지킨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교육부에 맨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최 전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었다)”이라며 “다른 분들은 장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최 전 장관은 늘 저희와 함께 일반 직원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통하셨던 기억이 있다” 회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아오셨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실체가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선박 제조사 선정 과정의 조작 의혹에 이어,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분산된 하도급 구조로 공정지연과 비용증가, 품질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평가한 문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이 작년 3월 작성한 ‘한강버스 현황·재정실태 점검’ 문건에 따르면, 단기적인 일정 목표 달성에 매몰돼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했고, 한강버스 사업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기재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문건의 파일명에 적힌 ‘미보고 삭제 지시’라는 표현이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이런 표현이 남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시장의 치적을 앞세웠다는 것,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감독은커녕 업체에 끌려다녔다는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의 내부 평가”라며 “오 시장은 연일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만 일관할 것”이냐고 했다. 손 대변인은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로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사업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했는지, 부실을 알고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모든 과정과 책임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 시장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사전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적했다. 22일 김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같은 달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청문 사유 6가지에 별도의 사유 2가지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없이 8가지 사유가 담긴 청문실시통지서를 지난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방미통위는 “통상 간담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공문 발송 전 최종 확정된 공문에 대한 공람이 필요했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민수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선서한 증인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방미통위가 공식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고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비공식 간담회 동의를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어제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체감으로 만드는 것이 숙제이자 고민”이라며 “지방, 청년, 주거, 일자리, 소상공인 등 성장의 그늘이 없도록 챙기는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도의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의 여건을 두루 살피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즉각적인 공동 행동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와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탄핵 추진론과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전문과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 명의의 친전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탄핵소추안을 드리며 행동을 촉구했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에게 친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소추에 나서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명분과 근거를 구체화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다.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탄핵 카드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국정조사를 거쳐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을 서두르자는 당내 요구와 절차를 밟아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도부 판단이 맞서는 셈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8개월가량 남은 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는 별개라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질 경우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도 높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도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며 “탄핵 사유가 넘친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이어졌다. 판사·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지금 당장 탄핵소추를 할 만큼의 사유와 쟁점은 부각돼 있지만 조 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 지지율도 좋지 않은데 굳이 야권에 빌미를 줘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했고, 수도권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부담을 이해한다면서도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병언 대변인은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이 어느 정도 몸이 무거운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하반기에 한 번 실기했다고 본다”며 올해 안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6일 사건이 접수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조속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법률 전문지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1인당 식사비 5만원 제한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및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쭉쭉’ 발언 논란에 대해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20일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이 생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 국감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 전날 부 의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 개선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해마다 약 1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되지만 정부의 구조보호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물은 6만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동물 4마리 중 1마리만 입양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양비 지원 규모도 실제 입양 동물의 40%에 못 미친다. 보호와 입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예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연간 구조되는 동물의 60%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을 10% 늘린 13억8600만원이 편성됐지만 구조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구조 이후에도 상당수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구조된 동물 가운데 입양된 비율은 24.5%에 그쳤다. 반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동물은 43.4%로, 입양된 동물보다 훨씬 많았다. 매년 2만5000마리 안팎이 입양되지만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입양비 지원 규모는 올해와 같은 9720마리(7억2900만원)로 동결됐다. 입양 동물 10마리 중 4마리도 지원하기 어려운 예산 규모다. 보호 현장의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36곳으로, 센터 한 곳당 연간 평균 400여마리의 구조동물을 담당하는 셈이다.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87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위탁시설이었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적어 보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유기동물이 매년 10만마리씩 발생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센터 안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며 “구조보호비와 입양비 지원 사업은 동물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인 만큼 정부 지원 물량을 현장 발생 실태에 맞춰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공식 테이블에 올린 뒤 실제 소추안 발의 여부를 놓고 당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론이 힘을 얻고 조국혁신당까지 즉각적인 행동을 압박하고 있지만, 원내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부 갈등 속에서 탄핵이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존재감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계가 맞서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방법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직접적인 탄핵 언급은 삼갔지만, 14일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탄핵까지 공식 논의 대상으로 올린 것이다. ◆공식화 뒤 거세진 ‘결단’ 압박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당내 강경론은 한층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은 법사위 소속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지만 김 대표의 발언 이후 당 차원의 선택지로 올라섰다. 조계원 대변인은 “의원 다수 분위기는 탄핵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기류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입장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문제 등을 들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의원도 “조희대는 곧 탄핵당할 것, 이게 국민의 뜻”이라며 김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민주당 밖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최근 이어진 내부 갈등 속에서 탄핵론이 부상한 정치적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을 놓고 내부 충돌이 이어진 상황에서 사법개혁 이슈가 범여권을 다시 묶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추진을 예고한 ‘조작 기소 특검법’과 함께 조 대법원장 문제를 전면에 세운 것도 이런 해석을 낳고 있다. ◆역풍 부담… “조희대만 키울 수도”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하기에는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는 내년 6월까지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데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더라도 헌재가 인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가장 큰 부담은 여론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충분한 여론 공감대 없이 밀어붙일 경우 여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탄핵 공세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을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지난 13일 BBS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조희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충돌하며 정치적 입지를 넓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에게 반사이익을 안길 가능성까지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신중론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의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라며 “한 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명청대전’의 쟁점이었던 신천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친청(친정청래)계뿐 아니라 친문(친문재인)계에서도 당 자체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다만 경찰 수사의뢰에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진상 공개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속 조치 수위를 놓고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윤건영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규모가 ‘3만∼5만명’으로 보도된 데 대해 “섬세하지 못했고 경솔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완전히 털고 가자”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가감·첨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와 친청계는 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함께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의 진위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하고, 없다면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절대 적당히 덮지 말라”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김 대표가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개하자”고 맞받았다. 그는 “당 지지율이 끝 모르게 추락하는 위기에서 당 분열을 막고자 조심해 왔다”면서도 “반명·신천지·분열주의로 낙인찍힌 정 전 대표, 상처받은 지지자들과 함께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느냐”며 조사 내용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또다시 의혹만 들췄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유튜브에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조직적 경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증언들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신천지 당원 규모가 최소 3만명이라는 보도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천지 의혹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후보 간 핵심 공방으로 떠올랐다. 최근 당 자체 조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주장의 실체와 책임 문제까지 다시 소환됐다. 경찰 수사의뢰에는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윤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김 의원도 “우선 있는 그대로 발표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 공개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논란을 공개적으로 키운 당의 대응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왜 이 판국에 그것까지 들고 나오느냐”며 “기다릴 수도 있고 내부에서 잘 조율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미 의혹이 공개된 이상 “국민의힘 조사하듯 민주당도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부터 진행하라”며 경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