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율관세를 적용해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면서도 수입업체의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는 허술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을 극히 제한적으로 관리한 데다, 부과 대상 품목에서도 징수 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확인됐다. 저가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주무부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3년간 저율관세할당(TRQ) 대상 농산물 63개 품목의 수입액은 약 4조3000억원(32억3380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이익금은 2244억원으로 수입액의 5.2% 수준에 그쳤다. TRQ는 일정 물량의 농산물에 일반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가격 차익의 일부를 수입이익금으로 거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문제는 수입이익금 환수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TRQ 대상 농산물은 63개 품목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으로 정한 품목은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참기름·오렌지·감귤류·천연꿀 등 9개뿐이다. 나머지 상당수 품목은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부과 대상에 포함된 품목도 징수 실적이 제각각이었다. 고추와 감귤류는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TRQ 수입액이 각각 약 367억원, 158억원에 달했지만 수입이익금 부과 실적은 전무했다. 생강과 천연꿀은 2023년에만 수입이익금이 부과됐으며, 양파는 지난해에만 약 58억원이 부과됐다. 부과대상품목이 아닌 미곡의 경우 2023년 이후 수입액은 1조5246억원(11억3187만달러)에 달했고 같은해 201억28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지만,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이익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품목별로 징수 실적이 크게 달라 수입이익금 부과 기준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자체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은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농산물의 국내 판매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뿐 아니라 수입업자가 선정 당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수입이익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한다. 수입업자의 납입 의사에 따라 환수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수입액 대비 수입이익금 비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미환수 차익의 규모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격 차익과 부과 대상별 산정 기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법령상 부과가 가능한 품목에서조차 징수 실적이 없는 이유를 농식품부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수입이익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안기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지지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한 핵심 수입원”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TRQ 수입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 정작 저가 수입에 따른 국내 농가 타격을 완화할 공적 환수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63개 TRQ 품목 중 대두, 참깨 등 약 5~8개 정도 품목을 제외하면 수입업자가 수입 마진을 100%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상 한정된 부과 품목을 개선하고, 기존 지정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 차익을 철저히 산정·환수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TRQ 수입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농가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①李, 김지용 향해 “존재 의의 증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이 아닌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례는 흔치 않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② 李 “존재 증명하라” 주문에…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단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당부한 것을 비꼰 것이다. 한 의원은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 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 왔으니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③ 부승찬, ‘소방이 재정 쭉쭉’ 발언 사과…“신중한 언행 보여드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일었던 ‘소방 재정’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내렸다. 당 차원에서는 소방 재정 문제를 둘러싼 연이은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언행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장은 개인 유튜브에 올릴 쇼츠를 찍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극적인 언행으로 순간의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3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통합 돌봄의 주거, 의료 연계 부족 등을 짚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국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국감, 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국감의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 어떻냐”며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로 대표되는 패륜 3남매도 모자라 윤석열의 거액 영치금 문제 지적에 부러우면 감옥에 가보라고 조롱한 김민전 의원까지 가세했다. 말리기는커녕 서로 막말 경쟁을 하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남 탓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막말부터 바로잡으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15일 국감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인 16일에야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한다”며 “정작 왜 그동안 수사 의뢰를 미뤘는가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탓만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차례 조사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자체 조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왜 의뢰를 보류했는지, 조사 자료 파기 지시는 있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언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관련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구에서 한강이 손톱만큼이라도 보이면 다음 총선이 위험하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농담처럼 나오는 말이다. 2028년 총선에서 집값과 세금에 민감한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서울 48석 중 11석. 부동산에 예민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도봉·마포·동작 등 일부 지역에서 후보 경쟁력이 힘을 발휘했을 뿐, 서울은 사실상 민주당 우위가 굳어진 지 오래다. 2000년 이후 보수정당이 서울 과반을 차지한 것은 2008년뿐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기대와 뉴타운·재개발 공약을 앞세워 40석을 휩쓸었다. 그 외에는 민주당이 압승하며 ‘서울=민주당’ 공식이 굳어졌다. 그랬던 민주당의 서울이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다. 집값 문제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핵심 부정평가 요인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자신감에도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문재인정부 당시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섰다. 세제 개편 역시 증세로 받아들여지면서 민심에 부담을 더했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국 37%, 서울에서는 31%에 그쳤다. ‘한강이 손톱만큼이라도’라는 말에는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의 더 넓은 지역으로 민심 이반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실제 한강변을 포함하는 서울 지역구는 19곳에 이른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중도층 민심에 민감한 중·성동, 영등포, 강동과 마포, 동작 등이 특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서도 영등포을의 승부는 1135표, 중·성동을은 2767표, 강동갑은 3302표로 갈렸다. 민주당의 서울 위기가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 ‘공소취소’, ‘여권 갈등’, ‘잇따른 인사 논란’ 등이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 ‘용혜인·김승원 낙마’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아쉽다”는 말까지 나왔다. 인사 논란이 더 길어졌다면 정부·여당 지지율이 더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심의 경고에도 여권은 자신들의 정치 현안에 더 몰두하는 모습이다. 2024년 총선을 끝으로 떠났던 여의도에 2년여 만에 국회 출입기자로 돌아왔다. 총선까지는 1년 반가량 남았지만, 여의도의 총선 시계는 훨씬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출마를 준비하는 원외 인사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지역 활동에 들어갔다. 계엄·탄핵·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에 기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했지만,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차기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기대감은 국민의힘의 변화보다 여권의 실책이 키운 기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몰락을 가장 가까이서 봤다. 친윤(친윤석열) 정치가 정점이던 시기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22대 총선 참패의 예고편이었다. 중도층을 잡지 못하고 민심 경고를 외면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윤석열정부의 실패가 보여줬다. ‘한강이 보이면 위험하다’는 말이 끝내 농담으로 남을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달려 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상대에게 다시 기대를 품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민심의 경고다.

구강암 수술 후 구강 재건을 위해 필요한 치과보철치료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구강암 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단 3건에 그쳤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구강암 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총 3건, 지원액은 23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건, 2025년 2건이었으며 2021~2024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19만5523건, 총 5985억2100만원이었다. 연간 지원 건수도 2020년 1만3476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약 4.5배 늘었지만, 구강암 환자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당시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이 4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다. 구강암 환자 역시 2013~2017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치과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치과보철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개편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치과보철치료가 제외되면서 구강암 환자는 비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과보철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구강암 환자 중에는 암 절제 수술로 손상된 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보철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유명상·김동영·안강민 교수는 2017년 ‘구강암 환자의 수술 후 보철치료’에서 “구강암의 절제는 피부나 잇몸 등 단단하지 않은 연조직이나 혹은 치아와 뼈 같은 경조직에 복합적인 결손을 가져오게 되고, 결손부의 크기에 따라 재건이 필수적”이며 “국소 피판에서부터 유리 피판까지 다양한 자가 조직을 이용하거나, 보철물을 이용하여 결손부를 보충해주기도 한다”고 치과보철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대전에 거주하는 A씨(1955년생)는 올해 3월 구강암 진단을 받고 6월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치과보철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736만8600원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가 715만4900원에 달했지만, 치과보철치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비용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박용갑 의원실에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본사업이 시작된 후, 치과보철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강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치과보철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허용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구강암 환자가 매년 4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구강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과보철치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구강암 환자 중 수술 후 구강 재건을 위해 치과보철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공식 확인하면서 8·17 전당대회 당시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석 대표가 조직적 가입과 경선 개입 관련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밝히자 친청(친정청래)계는 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함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의 진위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균열선이 열린 셈이다. 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에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조직적 경선 개입 여부에도 “증언들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신천지 당원 규모가 최소 3만명이라는 보도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쟁점은 신천지 교인의 입당 자체를 넘어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의 실체로 번졌다. 정 전 대표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청계 지도부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3자 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까지 보고받은 내용은 명부 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라며 실제 신천지 교인 여부와 전당대회 영향, 조직적 투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분란의 내막을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다. 조사 내용 유출 책임론도 별도의 갈등축으로 떠올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나”라며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3자 비밀연합의 존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진상규명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야간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수사 의뢰·공개 범위·유출 책임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숙고 후 결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다른 참석자들은 회의 뒤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떠났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의원총회 공유와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추 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뒤로 가면서 연속된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다”며 “초반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김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 청문회를 맡은 분들을 통해 충분히 다뤄지는 게 맞다”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티07’에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당내 강경파를 향해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추 지사·김 의원 등을 향해 “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원수,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소속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되겠냐”며 “이러면 1년 반 후의 총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제발 좀, 자중하고 침착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속으로 ‘네가 대통령해라’ 하실 것 같다”며 “대통령의 인사 권한, 그것도 수사 기관의 책임자인 가장 중요한 인사 권한을 흔드는 게 어디 있냐.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정말 화가 날 것 같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 뵙고 왔다”며 “권 여사가 ‘왜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꼭 힘을 합해 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저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서 고맙다’, ‘꼭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셔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다고 알려진 봉사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봉사일지 서명을 한 의원 딸이 하지 않았다”며 “딸은 비대면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지, 수업을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허위실적 입력을 이유로 (한 의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취소했다”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요구한 것은 봉사했다는 증빙자료 하나였는데도 그 자료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 경찰뿐 아니라 시청 측에서도 조사했는데, 허위 기재나 위조가 아니라 아동센터 측의 관리부실로 결론 내 아동센터의 수요처 지정을 취소했다”며 “시청에서 문서에 ‘허위실적 입력’이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삽입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즉 봉사가 사실이라는 아동센터 측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관리부실로 바로잡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안보원’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통제 교육 등 핵심사업도 D등급대 평가를 받았다.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데 앞서 기존 업무의 실효성과 성과관리 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무역안보관리원은 종합점수 66.85점으로 평가 대상 7개 기관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6개 기관은 A등급 4곳, B등급 2곳이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8월 기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현재 명칭으로 개편하며 정원을 70명에서 82명으로 늘리는 등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왔다.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산업안보원’으로 추가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의 핵심 업무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업무인 전략물자 판정 서비스와 정책연구·국제협력 사업은 각각 D+, 교육홍보 사업은 D등급을 받았다. 계량지표 득점률은 전년 97.9%에서 84.7%로 13.2%포인트 떨어져 비교 대상 기관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도 전략기획과 윤리경영,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가 각각 C등급을 받았다. 보수 및 복리후생은 D+등급이었다. 평가단은 “확대된 무역안보 업무를 평가대상사업과 성과지표 체계에 충분히 편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과지표가 실제 업무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 성과지표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이 없으면 교육 이수 실적과 관계없이 달성률이 100%로 산정되는 구조다. 판정 지원 사업 지표 역시 판정의 정밀도나 난이도 개선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달성률이 100%로 산정돼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 차원의 무역안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사업에서도 주도권 약화가 나타났다.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대한민국 대표로 제출한 통제기준 개정 안건은 기존 21건에서 1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14건에서 31건으로 안건 제출을 대폭 늘리며 대외 정책 리더십을 강화한 것과 대비된다. 내부 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점수는 전년 73.86점에서 63.36점으로 10.5점 하락했다. 경영공시 벌점은 9.1점으로 평가 대상 7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직무급제 도입도 노사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반도체·AI칩 불법수출과 첨단기술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관이 기본 업무 부실과 성과지표 왜곡으로 산업부 산하 경영평가 꼴찌라는 수치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역안보관리원을 ‘산업안보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만큼, 몸집을 키우기 전에 판정·교육 등 본연의 기능과 정보보안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직 확대 및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