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좀처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개 반발을 ‘국정 방해’, ‘내부 공격’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당 지도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선출직 강경파를 상대로 경고와 설득을 반복하는 데 머물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여러 차례 “당에서 제어할 때”라고 공언했음에도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장악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어’ 공언에도 반발… 金 리더십 부담 김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서는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답답함이 제일 크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공개 경고뿐 아니라 물밑 설득도 병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가까운 분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적절한 메시지도 보냈다”며 “‘이런 선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이 실제 갈등 수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임 청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찰이라는 구체적 조치를 꺼냈다. 김 대표도 “제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두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며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 청장의 최근 언행을 “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규정하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어가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집단 의견 표명을 주도한 점을 거론하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공무원임에도 계속 의견을 내는 데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보임·징계론… 당내 장악력 논란 선출직인 당내 강경파에 대해서는 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했고 이튿날에도 같은 취지의 경고를 내놨지만, 지도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 사보임이나 징계 등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인사는 “계속 놔두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며 “중도층과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지도부 차원의 공식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김 후보자 반대파를 향해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 나서야 한다”고 했고 추 지사에게는 “경기지사나 잘해야 한다”고 했다. 10일에는 다시 추 지사를 향해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추 지사의 미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김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율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내건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책이 통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딸의 혼처를 찾던 부모에게 ‘VIP 등급’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의 비용을 안내하고, 가입비 2700만원을 받은 뒤 세 차례 만남 후 해지를 요청하자 “환불액은 제로”라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납부한 가입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 중개비 374만원의 약 7.2배다.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고 상담의 상당수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에 집중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실제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못 미쳤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결혼중개 관련 상담은 2022년 2218건에서 지난해 2735건으로 23.3%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88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61.7%에 달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상담 1만902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7080건으로 약 6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 1868건 중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41건으로 29%에 그쳤다.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도 소개 조건과 환불 기준을 둘러싸고 업체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었다. A씨는 올해 초 딸의 혼처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업체 B사에 가입했다. 상담사는 해외 명문대 출신 후보를 예시로 보여주며 ‘VIP 등급’ 가입을 권유했다. 횟수제 3회를 반드시 거쳐야 기간제(2년)로 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안내받은 비용은 가입비 2700만원과 기간제 전환비 3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었다. A씨는 가입비 2700만원을 먼저 결제했다. 이 금액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의 평균 중개비 374만원의 약 7.2배다. A씨의 딸은 이후 세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소개받은 후보들이 상담 당시 제시된 조건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업체는 환불 대신 추가금을 요구했다. A씨는 2년 기간제 이용을 전제로 가입했는데 기간제로 전환하기도 전에 환불금이 없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A씨는 “가입비 2700만원이 세 차례 만남으로 모두 소진돼 만남 한 번에 900만원을 낸 셈”이라고 했다. B사 홈페이지에는 전직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재계 인사 20여명과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 ‘명문가 인맥’을 내세워 홍보중이다. B사는 2014년에도 소비자원 피해 접수 상위 5개사(13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계약과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시장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전무하다. 지난해 4월 착수한 대형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대한 조사도 직권이 아닌 신고로 시작됐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은 2021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은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만남 세 번에 고액을 받고도 환불은 한 푼도 못하겠다는 것은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부모와 결혼적령기의 청년세대의 마음을 이용한 폭리”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오히려 추가금을 내라는 등 뻔뻔한 영업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의 주무부처가 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부모 세대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놓고 어민들의 의견이 세대별로 갈렸다. 20~40대에서는 반대가, 5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가입에 따른 피해 대책도 세대별로 요구가 달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어업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CPTPP 가입에 대한 전체 응답은 찬성 33%, 반대 29%로 오차 범위 내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연령별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20~40대는 반대가 31.1%로 찬성 26.9%보다 높았다. 반면 50대 이상은 찬성 34.4%, 반대 28.5%로 찬성이 앞섰다. 피해 대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2.5%가 ‘폐업지원금과 피해지원 직불금 확대’를 꼽았다. 특히 50대 이상 어민의 45.6%는 폐업지원금 확대를 우선 대책으로 꼽았다. 20~40대에서는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연령과 경영 여건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어가의 경영 지속과 폐업·전업, 청년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아우르는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두웠다. 10년 후 어업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응답은 50.6%로, 2020년 첫 조사 당시 46.2%보다 4.4%포인트 늘었다. 어민의 행복지수는 평균 5.61점이었다. 주거·교육 여건, 교통·문화, 소득·일자리 등 어촌 생활의 주요 분야에서도 2020년보다 긍정 평가가 줄었다. 정부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어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전망 구축’이 4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어업재해 대응 및 보상 강화’ 39%, ‘수산자원 관리 및 보전 강화’ 37% 순이었다. 정부의 어촌 빈집 관리·활용 정책에도 불만족 응답이 40.1%로, 긍정 평가 17.8%보다 높았다. 해결 방안으로는 어민 10명 중 4명이 ‘귀어·귀촌인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및 거주 지원’을 중요하게 꼽았다. 수산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수산 전담 차관 신설에는 55%가 동의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였다. 수협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에는 46.8%가 찬성해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갈수록 팍팍해지는 어민의 삶과 어촌의 위기, 우리 어업이 처한 어려움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은 어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득과 경영 안정, 재해 대응, 인력난 해소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민과 어업·어촌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지만, 각종 통상정책과 대내외 여건 변화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측면이 있다”며 “더 이상 어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어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통상 피해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강경파를 지속 비판하고 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에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맞섰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앞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수뇌부를 채울 경우 공소청과 인적 결합을 통해 수사·기소가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 청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지시에 맞섰다가 징계를 받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일을 언급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추 지사도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로 규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겨냥해 “사람 마음은 세월 따라 변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명색이 집권당인데 도정에 대한 관심은커녕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은정 의원 역시 고 전 차관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훗날 이 시대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의원·공직자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했지만 인선 반대파의 비판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추 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고 전 차관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해 온 당내 강경파를 향해 다시 한 번 경고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을 하는) 소수 목소리가 크고 잦다’는 댓글 질문에 “우려를 충분히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아마 주로 최근 제기되는 말씀은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며 “여당 의원들에 있어서 제가 절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아마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추 지사는 이날 새벽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검사”라며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진 농지조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정말 문제가 되는 투기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농업 현장의 상황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인데, 요새 너무 이렇게 좀 부풀려져서 오해도 있고 우려도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했는데 더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에서 농업인 간담회 및 벼 베기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 그는 경기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밥, 쌀,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을 떠나 이제는 워낙 세상이 복잡해져서 특히 안보나 주권과 다 관련이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에 오늘 이렇게 왔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이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담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주요 식품기업은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와 검찰 조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식품 대표 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카르텔 문제가 적발됐다”며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약 15조원이고 과징금은 2조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대표가 자진 출석했다.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회사를 대표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기업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바로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담합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기 위해 경쟁사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김 대표는 “제분·제당협회 등 관련 협회를 탈퇴했고, 경쟁사 미팅 시 사전·사후 보고 프로세스를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교육으로 재발방지는 물론 담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를 통해 올바른 기업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은 강하게 인사조치 하고 있고, 사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이슈 사항은 사전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도 “다시는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책임을 복무 규정과 취업 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 문제를 공정위에만 맡겨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농식품부는 2022년 제분사 등에 약 550억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했고 할당관세 적용, 저리 융자 혜택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엄중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이 이에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윤 의원은 “입법적으로 만들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K팝 결합 행사 패노메논 프로젝트에 대해 “4대(하이브·JYP·SM·YG)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패노메논 어워즈·페스티벌과 세계 주요 도시 K컬처 센터 건립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 있어 이쯤에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저나 K팝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이 공유하게 됐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던 때 정부로부터 함께 힘을 합쳐보자는 제안을 받아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약 20년 전 걸그룹 원더걸스와 함께 미국 50개 도시를 돌며 활동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해 10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한국 음악이 수록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10년이 지나 이제는 빌보드에서 수시로 1위를 하고 가장 큰 공연장에서 5만명,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일도 흔해졌다”고 말했다. 패노메논 사업에 대해선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K팝 4개 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설립했고 동일한 자본금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민간 4개 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해서 일해야 할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기획 협의가 지연된 5개 지구의 주택 공급계획 물량은 9282호이며,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까지 합치면 지연·대기 물량은 약 3만호에 이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불광근린공원·약수역·상봉터미널·장위12·수유12 등 5개 지구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서울시의 연기·보류 요청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협의가 지연된 5개 지구의 계획 물량은 9282호이며, 후속 협의를 기다리는 12개 지구(2만218호)까지 합치면 지연·대기 물량은 2만9500호에 달한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난 6월 8일 개최 목표로 추진됐었다. 주민 조직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기획 협의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요구했다. 연대는 협의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의 일정이 제시됐는데도 연기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장별 쟁점과 협의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 개시일과 완료 목표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지체됐다. 불광근린공원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지구지정까지 3년 9개월이 걸렸다. 약수역은 3년 4개월, 상봉터미널과 장위12는 각각 3년 7개월이 소요됐다. 수유12는 2021년 4월 후보지 선정 이후 2025년 8월 지구지정까지 4년 4개월이 걸렸다. 서울시는 수유12를 제외한 4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를 지난해 완료했으나 이후 용적률 추가 완화 요청이 들어와 적정 용적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와 협의 없이 용적률 1.4배 추가 완화를 발표했으며 수유12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전기획협의체를 완료하고도 용적률 추가 완화를 요청했다”며 “시는 사업지별 현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범위 등 적정 용적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정지구 지정 전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구계획 확정 등을 논의하는 사전검토위원회도 비법정 절차로 운영됐다. 2022년과 2024년에는 각각 1회만 개최돼 미처리 안건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등 사업 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장위12지구는 2021년 8월 후보지 발표 이후 2023년 5월에야 사전검토위원회가 개최됐다. 공공기여 기준도 협의 쟁점이다. LH·국토부 자료에는 공공기여가 현행 규정상 지구면적의 15%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울시는 주변 여건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공공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기준과 처리 일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공공기여에 대한 이견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하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사업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협의 지연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막힌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위임한 승인권한을 국토부가 다시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협 조합원 대상 조사에서는 전수조사와 위반 처분 강화 등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었고, 70대 이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관리와 함께 고령 농업인의 영농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농업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위반 처분 강화 등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1.5%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33.5%, ‘보통’은 25.0%로 집계됐다. 농지 전수조사 등 농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20·30대는 50.8%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1.6%로 ‘필요하다’는 응답(34.2%)보다 높았다.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농지 관리의 필요성과 별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의 현실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50.8%가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4%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44.0%), 50대(42.2%), 60대(37.7%), 70대 이상 (34.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보고를 받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다.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화에 따른 휴경 등을 투기와 구별하는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21일 명백한 투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임대차·휴경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간 내 정비가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같은 조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5%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가입에 앞서 국내 농업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63.2%에 달했다. 농협 개혁 과제에서는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가 5점 만점에 3.93점으로 7개 과제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합장 조합원 직선제 적용’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38.8%로 ‘중요하지 않다’ 25.8%보다 13.0%포인트 높았다. 반면 ‘독립적인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8.5%로 ‘중요하다’ 29.5%보다 9.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무엇보다 소득과 가격 안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이 52.3%로 가장 높았다. 최저가격 보장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0%에 달했으며, 우선 적용해야 할 품목으로는 쌀이 69.6%로 가장 높았다. 서 위원장은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농업도 지속될 수 있다”며 “CPTPP와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한 주요 농정 현안도 농업인의 삶과 소득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촘촘한 소득·가격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통해 농업인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장은 2020년부터 매년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는‘농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금의 대부분은 출연 기업이 사용처를 정하는 ‘지정기금’으로 집행되는 탓에 실제 농림어가 인구가 많은 전통 농어업 중심 지역 대신 특정 기업 연고지로 지원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집행액은 약 2740억3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정하는 지정기금은 약 2637억7500만원으로 96.3%를 차지했다. 2025년 기준 전국 농림어가(농가·어가·임가) 인구는 284만789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농림어가 인구 40만3185명인 전남에 별도 집계된 지원액은 74억10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7%였다. 전북은 농림어가 인구가 23만5176명이지만 지원액은 67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2.5%에 머물렀다. 반면 강원(18만1567명)의 지원액은 308억원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충남(30만3333명)은 단일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372억1000만원(13.6%)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누적 지원액을 농림어가 인구로 나눈 1인당 환산액은 전남 1만8379원, 전북 2만8574원이었다. 강원은 16만9634원으로 전남의 약 9.2배였고, 충남은 12만2670원이었다. 기금의 지역 불균형 현상 원인은 전체 집행액 96.3%가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인 탓이다. 윤 의원은 “출연 기업의 연고지에 편중 집행되는 기형적 지정기금 구조가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색내기용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의 농림어가 인구 비중 및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