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인사와 경제·통상, 대북 안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2기 개각 인사 논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대응,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주요 전선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인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민생·정책 국감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김현지·김용범… 인사·증인 전쟁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이재명정부 2기 개각 과정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 1순위 과제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인사 개입 의혹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관련 핵심 일반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이후에도 증인 채택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금융권 해킹 사태도 주요 현안이다. ◆北지뢰·MDL 침범… 중수청 도마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철책 설치 의혹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대북정책 전반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준비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인력과 수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비롯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이견도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도 감사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도 여야 공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고, 이재명정부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LNG 등 한·미 입장차 검증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이 핵심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투자 규모와 방식, 사업성을 둘러싼 한·미 간 설명 차이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업을 미국 측이 사실상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협상 원문과 합의 내용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투자 확정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기업 투자 계획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기업 경영진의 무더기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불출석 문제도 공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식품가격 담합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세 가지”라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것,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들이 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도입 등을 위해 빌린 자금에 매달 수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총 1466억73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월 이자 부담은 4억6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를 제외한 대출금리는 연 3.42∼4.88%였다. 응급기관융자는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0% 고정금리에 15년 만기·5년 거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융자다. 충북대병원이 2021년 신한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빌린 300억원의 금리는 연 4.00%였고, 지난해 농협은행에서 투자자금으로 빌린 220억원에는 연 4.88%의 금리가 적용됐다. 반면 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로 빌린 20억원에는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금융기관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낮았다. 충남대병원은 금융기관에서 3214억원을 빌려 평균 금리 연 3.90%를 적용하면 월 이자 부담이 약 10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상국립대병원도 창원분원 건립과 의료장비·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연 3.33∼3.89% 금리로 총 2414억원을 빌려 매월 7억1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은 필수의료 시설·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요 병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투자도 해야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강원대병원은 “차입을 통한 재원 조달은 이자 비용 발생 등 병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전남대병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과 장기 저리 융자,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어, 단순한 일반 수가 개선만으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공적 금융지원으로 병원의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를 통해 의료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고정·저리로 융자한다. 미국은 연방주택청(FHA)의 병원 모기지 보험을 통해 병원 신축·확장 등에 필요한 장기 대출을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병원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 저금리 의료대출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큰 병은 서울’이라는 공식을 깨야 한다”며 “5극 3특 권역별로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신축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한동훈 의원이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한동훈 의원은 ‘정부가 북한소행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전제부터 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은 이미 28일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 의원은 북한소행으로 단정하면서 합동조사 일정까지 공개했다”며 “이번 조사는 유엔사 정전위와 합의해 매뉴얼대로 진행된 것이며, 군사분계선 인근 조사인 만큼 사전 안전조치도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전 일자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의 행위야말로 조사단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백한 기밀 누설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사과 대신 또 다른 망언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약점이 잡혔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꺼내 든 것”이라며 “안보 사안 앞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은 장병의 부상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국군수도병원에서 만난 부상 장병 가족은 이를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토로했다”며 “한동훈 의원은 그 말을 새겨듣고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지뢰 매설과 정전 협정 위반을 규탄하는 데 여야는 없다”며 “한 의원이 할 일은 국가안보와 부상 장병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다. 더는 국가 안보에 재 뿌리지 말고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나 입을 여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동산·재정 분야에서는 윤석열정부 책임론으로 야당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책을 제시하고, 김민석 대표가 새벽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현안도 국감 의제로 연결해 ‘정책·민생국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정책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부각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방어하기보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는 보완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도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공정 과세’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과 민심을 고려한 보완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실정 공세에는 전임 정부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맞대응한다. 부동산의 경우 2022∼2024년 주택 공급 감소가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 58% 줄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비판에는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가 경기 회복을 제약했다는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김 대표의 새벽 민생 행보에서 나온 현안도 국감과 정책으로 연결한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소방서를 찾아 119구급대 4인1조 확대와 노후주택 화재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전날 신정차량기지에서는 지하철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문제를 국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를 시작으로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 등을 잇달아 찾은 것도 국감 전 민생 의제를 직접 발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당 공식 유튜브도 국감 지원 수단으로 활용한다. 김 대표는 ‘민티07’에서 “국감 때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일일이 다루기 어렵다”며 주요 국감 아이템을 짧게 소개하는 코너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과 국정 성과를 쉽게 설명하는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 분야 생산 감소 규모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이전 연구를 통한 추산치보다 약 2800억원 늘어나면서 가입에 앞서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7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추산된 연평균 피해액(5124억원)보다 54.5%(2793억원)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 연평균 피해액이 이전 44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수산 분야 역시 이전 724억원에서 8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 이후 15년간 누적되는 피해 규모는 농업 분야의 경우 최대 10조 6500억원, 수산 분야는 최대 1조2255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농수산 분야를 합산한 15년 총 누적 피해액은 최대 11조87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CPTPP 회원국들의 농수산 시장 개방 수준이 기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률이 높다는 점이다. 품목수 기준 CPTPP 12개 회원국의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 99.4%에 달한다. 특히 수산 분야의 경우 베트남(96.0%)과 일본(97.1%)을 제외한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칠레, 페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0개 회원국이 100% 완전 개방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맞물릴 경우, 국내 농어민들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타격은 통계상 추산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2021∼2022년 검토 당시 농어민들의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가입 검토를 재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추진을 검토하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통상협정 추진계획안에 CPTPP 가입 적극 검토를 포함하고, 1분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영향 분석, 2분기 보완대책 수립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추진 일정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통상 이익이라는 거대한 바퀴 아래 우리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생존권을 짓밟고 지나가는 개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 규모가 이전 연구보다 연간 2793억원이나 폭증하고 농수산 개방률이 100%에 달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산자부는 여전히 장밋빛 통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CPTPP 가입을 논하기 전에 농어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일방적 가입 추진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국민 먹거리 가격을 짬짜미(담합)한 식품기업들에 최근 10년간 2조19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현재까지 실제 걷힌 돈은 2529억원, 전체의 1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6009억원이 깎였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으로 1조3373억원은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생활물가와 직결된 담합에 거액의 제재가 내려졌지만 실제 징수까지 이어진 금액은 10분의 1 수준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담합으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중복을 제외하고 61개사였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2조1911억원이다. 이 가운데 27.4%인 6009억원은 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고, 61.0%인 1조3373억원은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다. 미수납액 가운데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징수가 유예된 금액만 3942억원에 달했다. 제재가 확정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순수 체납액은 95억원이었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 감면과 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국고에 들어온 금액이 크게 줄었다. 과징금은 소수 대형 업체와 기초 식재료 분야에 집중됐다. 상위 10개 기업의 부과액은 1조8575억원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삼양사가 설탕 1303억원, 밀가루 948억원, 전분당 2103억원 등 모두 43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CJ제일제당 3730억원, 대상 2341억원, 사조CPK 2001억원, 사조동아원 1831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사의 부과액만 1조4257억원으로 전체의 65%를 넘었다. 올해 적발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 제조사들의 담합 관련 과징금은 1조8178억원으로 최근 10년 전체 부과액의 83%였다. 담합 대상은 가정의 식탁에서 군 급식까지 먹거리 전반에 걸쳤다. 2022년에는 가금류·빙과류 업체 35곳이 담합으로 적발돼 3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에는 군 급식 납품업체 27개사가 돈가스·생선묵·불고기양념 등의 입찰에서 낙찰가격을 미리 정했다가 적발돼 336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리니언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실체를 내부 신고로 밝혀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감면액이 6009억원에 이르면서 담합 주도 업체도 먼저 신고하면 거액의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식비를 아끼는 동안 국민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대형 식품기업들은 뒤로 밀실 야합을 맺고 부당 폭리를 취해왔다”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에 ‘멸칭’ 등 과도한 표현부터 자제하자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28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멸칭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풀어가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 대표는 또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당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유 작가를 부르는 말 중에) ‘유사시민’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에는 “사안에 따라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다”며 “상대가 한다고 꼭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도 절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올해 들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외국인 의료분쟁의 절반가량은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했으며, 미개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외국인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54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인 31건보다 23건(74.2%) 많다. 외국인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22년 27건, 2023년 25건, 2024년 38건, 2025년 31건이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종전 최고치였던 2024년의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진료과목별 외국인 환자 합계는 2024년 약 124만명에서 지난해 약 209만명으로 67% 증가했다. 한 환자가 여러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중복 집계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2건으로 올해 전체 신청의 59.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9건, 몽골인 3건, 일본·베트남·우즈베키스탄·러시아인이 각각 1건이었다. 중국인의 조정신청은 지난해 연간 11건의 2.9배에 달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중국인이 제기한 조정신청이었다. 이어 치과 8건, 외과·정형외과 각 5건, 산부인과·피부과 각 4건, 신경외과 3건 등의 순이었다. 성형외과 관련 신청은 지난해 연간 5건의 2.4배로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증상 악화가 34건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신경 손상이 6건이었고 진단 지연과 기타 유형이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의료분쟁이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조정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의료분쟁 조정신청 175건 가운데 조정절차가 개시돼 처리된 사건은 85건(48.6%)이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도 85건(48.6%)이었고, 나머지 5건(2.9%)은 진행 중이다. 미개시 사건 85건 가운데 71건(83.5%)은 피신청인인 병원이 조정절차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 조정신청 175건 가운데 71건(40.6%)이 병원 측 불참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신청 취하가 12건이었고, 당사자 소재 불명 등으로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던 경우와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는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 환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적용된다. 외국인도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겪으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상담과 감정, 조정·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영어·중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조정신청서를 받은 병원은 14일 이내에 조정절차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병원이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해외 귀국이나 연락 두절, 송달·통역 등의 문제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최근 5년간 1건이었다. 조정절차가 개시돼 처리가 끝난 85건 가운데 50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됐으며, 조정결정이 성립된 사건은 1건이었다. 합의 또는 조정결정이 성립된 51건 중 성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41건으로 80.4%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하가 24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가 11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6건이었다. 5000만원을 넘은 사건은 1건이었고 1억원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조정·중재 처리 건수는 연평균 18건으로, 전체 처리 사건의 1.2%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중재원은 외국어 상담과 외국인 대상 조정신청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조정사건 증감 추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국인 환자는 짧은 체류 기간과 언어 장벽 등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만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제 창구”라며 “외국인 환자가 조정·중재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K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현장으로 나가 명절 민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난 뒤 전통시장과 군부대 등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귀성 인사 대신 청소년 쉼터와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으로 차별화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을 찾아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대표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인을 해주는 한편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명절 인사를 건넸다. 여야가 추석 현장 행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연휴 기간 형성될 ‘밥상머리 민심’이 이후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둘러싼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집값 등 부동산 문제와 농지정책, 대미투자·파병 문제까지 현안이 쌓여 있다. 연휴 이후 정기국회의 입법·예산 정국을 앞둔 여야로서는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 민생, 민생,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추석 연휴 이후로는 매달 민생을 지키는 최고의 정책 입법 활동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거당적인 민생 정책 경주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 김포 공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전날에는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원내대표도 “이번 추석 가장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 예산,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명절 때마다 해오던 서울역 귀성 인사 대신 취약계층 봉사활동을 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경기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복지시설을 찾아 나눔키트를 만들고 송편을 빚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여러 이유로 가정 밖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사랑과 행복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국가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저도 청소년 때 받은 사랑과 행복감의 크기가 그 사람이 가정을 꾸렸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행복의 크기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창고형 상점 ‘온기창고’를 방문한 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장을 둘러보니 난방, 건강 등 세심하게 보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늘진 순간을 지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그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