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예로 들며 선명한 주장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작가 발언에 대해 “지금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장 안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 다른 발언으로 지지자들과 국민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상황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작가의) 발언은 대통령께서도 속상하고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작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법정 공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의원들도 유 작가의 비판에 반박하며 내부 단합을 주문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체 맥락을 뒤로한 채 ‘국민을 속였다’고 단정 짓는 것은 검찰개혁의 진척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한 채 과거 발언이라는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다음 주 10월 2일이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끼리 작은 차이로 흠을 잡는 일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생산적인 비판은 좋지만 소모적인 내부 논쟁은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길에 ‘원 팀’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를 향해 “둥근 달을 보시라. 왜 손가락의 손톱 때만 보느냐”며 “너무하다”고 했다. 그는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손톱 티끌 정도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전날 청와대는 유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향해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KBS 기자협회장은 김승원 의원 성추행 의혹 탄원서 보도와 관련해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 맞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또 냈느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이를 ‘항의전화’라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의혹을 제기한 저를 향해 ‘고발’을 운운하고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외압 의혹의 진실을 요구한 사람을 상대로 겁박까지 한 것”이라며 “거짓말과 허세로 진실을 덮고 제보자를 겁박하려 했다면 외압 이상의 악질적인 행태”라고 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의원실 보좌진이 KBS 측에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또 냈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한 의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사를 취재·작성한 KBS 야당팀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의 수정·삭제·비공개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의 기준대로라면 국회와 언론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마저 외압으로 둔갑하게 된다”며 “대화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 외압’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당이 전날 정부로부터 받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핵심 현안 보고를 불법으로 녹취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로부터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대미투자 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받았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가 막혀서 한 말씀만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번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그것을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이런 게 사실은 산업 스파이다.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거의 간첩 행위다. 옛날 같으면 국회의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할 그러한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 이것을 어떤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다.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언론도 최소한의 양식과 금도가 있는 것이어서, 국익이라는 관점 앞에 다 초당적으로 외교와 통상을 하는 것인데, 정당과 언론들이 좀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투자 관련 정부의 국회 보고 내용이 불법 녹취·유포됐다면서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핵심 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인가.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인가. 정쟁 때문인가”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파열음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개 경고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를 향해 “야당과 무엇이 다르냐”며 공개 비판 자제를 주문하고 법사위 사보임 가능성까지 열어뒀지만, 김용민 의원은 곧바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정면 비판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송영길 의원 사이에서는 ‘이완용’·‘친일파’까지 등장하는 설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당 밖 범여권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표는 22일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서 “여당 내에서의 문제 제기는 더 신중해야 되고, 내부에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면 야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말했다. 최근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한 김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구성원들은 당 내부에서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며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해야 한다는 댓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반발했다. 논쟁은 김 후보자 개인의 인선을 넘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으로 확산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 인사들 사이의 감정 섞인 설전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송 의원이 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진보 진영을 ‘이완용’과 ‘일진회’에 비유한 데 대해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송 의원이 소나무당 창당 당시 변희재·최대집씨와 손잡았던 점을 거론하며 “이 행태야말로 친일파의 행동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여권 지지층 간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속보] 산업부 국회 보고…“美와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서 협상 중”

[속보] “산업부, 대미투자 1호 텍사스가스발전…2·3호 원전·알래스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갈등 이후 처음 마주 앉아 경기도 재정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추 지사가 재정난을 호소하며 중앙당의 지원을 요구하자 김 대표는 “당과 함께 상황 설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꽤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지방선거 컨설팅 비용,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첫 대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여기에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인사들까지 추 지사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맞붙으면서 당내 계파 간 긴장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대표와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추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건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고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응급환자에 빗대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도 했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단체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 3대 세제 개편과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6484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밝힌 경기 북부 지역 예산 958억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상의해 1000억원을 채워 주면 더 감사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경기도의 고유한 재정 상황뿐 아니라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제기한 내용인 만큼 당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며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어 “당과 함께 경기도가 상황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당내 공감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의 재정난 호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설명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앞서 김지용 후보자 지명과 지방선거 컨설팅 비용 문제를 두고 서로 공개 반박을 주고받았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삭감 문제까지 겹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두 사람을 둘러싼 당내 인사들의 발언은 더 직접적이었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추 지사를 둘러싼 왜곡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쪽임을 표방하는 분들에 의해 공세가 이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여전히 다른 계파를 배제하고 밀어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추 지사를 면전에서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도민의 삶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지사 사퇴나 탈당을 요구하는 민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말미에 “당 전체가 함께 유념할 대목”이라며 “현재 상황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가 직접적인 설전은 피했지만 재정 문제를 둘러싼 온도차에 계파성 공방까지 겹치면서 양측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겨냥해 주거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추석 전 소득·자산 기준을 낮추고 품질을 높인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내놓는 데 맞춰, 민주당도 현재 약 194만호인 공공주택을 250만호로 늘리고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공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지도부가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청년 민심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년·신혼부부·시니어 등 계층별 주거대책을 논의할 상설기구인 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약 194만호로 전체 주택의 8% 수준인 공공주택을 250만호, 약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준공 15년가량 된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하고 30년 이상 된 주택은 재건축해 공급량과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넓힌다. 김 의원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해 입지도 좋고 품질도 좋고 청년에 특화된 커뮤니티도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니어 주택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도 논의한다. 공급 주체는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다변화하고,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재원을 뒷받침할 ‘주거복지세’ 신설도 추진한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취약 시설에는 에어컨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길게 보면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올해 예산안을 운영할 때부터 이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면서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도읍 인청특위 위원장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주요 헌법·사회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여야가 결론을 달리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합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국무총리실의 사찰 논란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 대표이기도 했던 한 의원을 향한 당내의 복잡한 감정은 여전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여 공세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과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한 의원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의원들에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는 이런 (기자회견에 대한) 보안까지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재발이 안 되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이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키로 한 것에 대해선 “엄중 경고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지시 없이 과장급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 박형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담대응팀 소속 모 의원은 질의 시간을 통째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 공격에 썼다”면서 “정말 결백하다면 메신저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계파 불문 “총리 사퇴”…한동훈, 의원들 비판 글 공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계(한동훈계)는 물론 계파색이 옅거나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당내에서는 한 의원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이번 논란에 공동 대응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한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련 글을 잇달아 공유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라 외쳤겠느냐. 아마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정부 공무원의 야당 의원 사찰은 여야를 떠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파색이 옅은 3선 신성범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 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야권에서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반인 호소인 총리실 과장이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늘공(정부 부처 출신 직업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사찰 그 자체보다 충격적”이라며 “본인이 호소한 대로 일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재선 김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상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퇴하라.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재선 서범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이 공무원을 앞세워 비판자를 압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권력형 사찰”이라고 했고, 재선 박정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 국회의 권위에 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를 맡은 재선 이성권 의원도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 김승원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방어와, 더 이해할 수 없는 총리실 과장의 헌법 위반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뭐라 설명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 “부적절한 처신”…韓·국민에 유감 표명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사찰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회의장실도 가서 설명하고, 한동훈 의원실에 (차관이) 가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