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특정 구역 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차량 소프트웨어 해킹 안전검사 체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레벨4는 커녕 레벨3 상용화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상용화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부분자율주행으로 평가되는 레벨 2단계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통신연결 차량)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해킹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DV는 차량의 주요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차세대 자동차다. 자율주행차 역시 SDV 기반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한 번의 해킹이 곧바로 차량 전체 시스템 마비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나 랜섬웨어가 SDV에 침투할 경우 차량의 조향·가속·제동 장치를 제어하거나, 충전 시스템을 조작해 배터리에 과부하를 일으켜 화재를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외 실험에서 SDV 해킹 위험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글로벌 보안업체 업스트림 시큐리티(Upstream Security)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해킹 위협 건수는 2020년 33건에서 2024년 422건으로 13배 급증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제작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접근권과 자료를 받지 못해 검사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제작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SDV 해킹을 막을 법적 근거와 기술 인프라 모두 부재한 셈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차량 전자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며 ‘SDV 보안 인증’ 제도를 도입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술 고도화는 늘 주목을 받지만 사용자 안전을 위한 검사는 늘 도외시 돼 왔다”며 “차량제작사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앞서 밝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주택 마련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지역에 신규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규제 카드의 약발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7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정비사업 절차 개선과 노후도시 재생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도시정비특별법’ 등 20여 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12월 중으로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시행하는 도심복합개발 모델도 확정할 계획이다. 연내 서울에서는 영구임대주택 9개 단지를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는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공고를 추진한다. 서울 성대야구장 부지와 위례 업무용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세종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부문에서도 내년 분양 물량 2만2000호 중 5000호를 올해 안에 조기 분양하고, 2026년에는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지구(1만호)는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서리풀지구 지정 일정을 기존 2026년 6월에서 3개월가량 단축해 내년 3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규 택지 3만호 입지 발표도 연내 검토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은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사업 공모를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특별법’ 및 환경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제의 대금 지급 시점을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앞당기며, 정비사업 보증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전세 씨가 마른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물량은 더 귀해질 수밖에 없다.” 15일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업계에선 대체로 전세 시장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 ‘세 놓고 전세살이 하는’ 1주택자의 공급 물량은 사라지게 된다. 더구나 전세 대출까지 강화돼 자금 동원이 어려워질수록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돼 임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 전세 매물은 더 안 나오게 된다. 전세가 엄청 귀해질 것”이라며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전세가 상승은 (규제로 인해) 반전세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 학교 문제로 주택을 구입한 곳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선택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대로 20일부터 서울시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래 의무가 발생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일부 1주택자가 시장에 내놨던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앞으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감소할 경우 이미 전세가조차 대폭 오른 서울에선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 끼고 전세살이를 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대출을 규제하면 서민이 어려워진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도 규제하는 만큼 시장 상황은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구매수요 억제로 실수요자 상당수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전세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갭투자 악용은 줄겠지만,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실거주 2년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사전검토한 결과 기존에 거주하던 집이 매물로 나오는 효과도 있어서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이번 규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거래 기준점이 사라지는 ‘가격 블랙아웃’이 나타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 단절은 결국 자산이 있는 상층에게 유리하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규제지역의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급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수요만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안정이 오래가기 어렵다”고 했다. 토허구역 지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이 불거지며 현실화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정부가) 발표를 강행했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서울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에 국토부 측은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가 ‘K브랜드’의 무대로 변한다. 김치·컵라면·치킨 등 ‘K푸드’는 물론, 국내 패션 브랜드의 에코 가방과 한화그룹의 ‘K불꽃’까지 우리 기업들이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인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는 한화는 31일 열리는 갈라 만찬에서 불꽃쇼와 드론쇼를 선보인다.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갈라 만찬에서 5만발의 불꽃과 2000여 대의 드론이 경주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한화는 불꽃·드론쇼 연출뿐 아니라 안전·환경 관리 등 관련 비용 전반을 지원한다. 롯데그룹도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서 에이펙 성공 개최를 뒷받침한다. 롯데호텔서울은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와 손잡고 정상회의 오찬과 만찬을 준비하고, 시그니엘부산은 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 환영 만찬을 맡는 등 주요 행사의 출장 연회를 책임진다. 롯데제이티비는 크루즈 두 척을 운영해 행사 기간 숙소로 제공한다. 국내 식품업계도 에이펙을 계기로 ‘K푸드 외교’에 나선다. CJ제일제당과 농심 등 주요 식품 대기업이 협찬사로 참여한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컵밥과 떡볶이, 김스낵, 맛밤 등을 제공하며, 농심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 1만개를 협찬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중소기업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공식 협찬사 세라젬은 오찬장을 비롯한 행사장 내 체험 공간에 척추 관리 의료기와 헬스케어 제품을 비치한다. 청호나이스는 행사장 내 편의시설을 지원하며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K패션’ 홍보는 하고하우스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마뗑킴이 맡는다. 마뗑킴은 국내 패션 브랜드 최초로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선정됐다. 협찬 제품으로 카드지갑과 캔버스 가방을 제공하며, 해당 제품은 18일부터 자사몰과 성수 플래그십 매장 등에서도 판매된다.

이마트24는 14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자회사 ‘밥스누’와 협업해 ‘약콩두유빵 시리즈’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약콩크림빵(사진) △카라멜 약콩크림롤 △약콩크림 카스테라로, 서울대 밥스누의 연구 성과물인 ‘약콩두유’ 원료를 넣은 크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24는 약콩두유빵 3종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2차 라인업을 추가 선보이며, 약콩두유 빵 시리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가 향후 5년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부채에 짓눌린 LH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5년간 수선유지비 소요액’ 자료에 따르면 LH가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관리 중인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는 10조2214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4조7413억원)의 두 배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1조6851억원 △2026년 1조8602억원 △2027년 2조509억원 △2028년 2조2244억원 △2029년 2조4008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건설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선유지비 소요예정액이 8조8632억원으로, 매입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선유지비(1조3582억원) 대비 6.5배 이상 많았다. 이는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형 임대아파트가 공급량이 많고 노후화하면서 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LH가 관리 중인 건설임대 아파트는 2025년 8월 기준 96만5754호인데, 이 중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전체 14.7%(14만1882호)를 차지한다. 문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아파트 비율이 37.5%(36만2030호), 10년 미만도 39%(37만7124호)로 향후 수선주기 도래 물량이 대거 몰린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예정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거나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향후 LH가 관리해야 할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은 매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LH의 부채는 2025년 170조2000억원에서 2029년 261조9000억원으로 91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 금리 인하, 임대주택 수선유지공사의 부가세 면제 등 재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가해 상호 경제 발전과 복합 위기 타개 방안 모색에 나선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ED는 한·미·일 세 나라의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해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포괄적인 상호이익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로 현대차그룹이 후원사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제 유력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와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 한국에서 열렸던 때처럼 미국의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의원(공화)과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3국 주요 인사 1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만 보면 현대차와 삼성, 효성 외에 한화그룹과 LG그룹, 퀄컴, 페덱스, 소프트뱅크그룹, 토요타, 소니그룹, NTT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내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바이오 재팬(BIO Japan) 2025’와 13일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개최되는 ‘Nordic Life Science Days(NLS Days)에 중기부가 지원한 바이오벤처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재팬은 34개국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2만2000건 이상의 파트너링이 이루어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행사다. 중기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바이오 재팬에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바이오벤처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관 ‘K-Startup@BIO관’을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일본 DCI 파트너스, 오츠카제약, 베링거인겔하임 등 일본 및 글로벌 VC·제약사가 참석하는 IR(기업설명회) 행사와 컨퍼런스도 9일과 10일 연이어 개최한다. 참여기업을 살펴보면, 중기부와 쇼난아이파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해외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은 일본의 휴먼라이프코드사와 공동 연구개발 및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한 입셀은 10일 바이오재팬 주최측이 개최하고 한국·일본·대만 3개 국가의 바이오벤처가 IR을 진행하는 ‘The Pitch of Bio Japan’에서 한국 대표로서 발표한다. NLS Days는 매년 메디콘 밸리(스웨덴 말뫼~덴마크 코펜하겐까지 이어지는 유럽 최대 생명공학클러스터) 지역에서 개최되고, 1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북유럽 최대 규모 생명공학 파트너링 이벤트다. 특히, 첨단재생의료분야에 강점이 있다. 중기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유럽 내 첨단재생의료 상용화를 지원하는 CCRM 노르딕(CCRM Nordic)과 공동으로 벤처 10개사를 선발하여 NLS Days 참가를 지원한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진출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제공동 R&D 등 지원이 확대되면 성과창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유럽 등으로 협력 채널을 다각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전망치가 4인 가족 기준 20만∼30만원 정도로 작년보다 1%가량 낮은 수준으로 추산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전국 23개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19만9693원으로 지난해 추석 1주 전보다 1.8% 낮았다. 이는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8개 부류 24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비용은 전통시장이 19만2851원, 대형유통업체는 20만7238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6%와 0.3% 줄었다. 특히 전체 24개 품목 중 쌀, 시금치, 한우 양지 등 15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더 낮았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7%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추석을 맞아 공급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가 1만2044원을 기록해 전년(2만3475원) 대비 46.4% 하락했다. 고사리, 대추, 밤, 곶감 등 임산물 준비 가격도 같은 기간 3만6410원에서 3만3664원으로 7.5% 낮아졌다. 반면 사과, 배 등 과일류 가격은 2만2350원으로 전년(2만1734원) 대비 2.8% 올랐다. 소(설도, 양지), 돼지(앞다리),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6만4790원을 기록해 전년(5만9362원) 대비 9.1% 올랐다. 같은 기간 수산물(동태, 조기, 북어) 가격은 2만344원에서 2만 2579원으로 11.0% 상승했다. 앞서 가격조사 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지난달 16일 추석 차례상 비용을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 28만4010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보다 3090원, 1.1% 낮은 수준이다.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12일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29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해 4년 만에 20만원대로 돌아왔다. 대형마트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39만1350원으로 작년보다 0.7% 낮아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22만470원, 대형마트 30만1414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내린 것으로 추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 (당 결정) 배경을 알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우 수석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며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수석은 “개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중도진영, 합리적 보수진영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싸우듯이 하는 것은 불편하고 피곤하다’며 피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접근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 민심은) ‘여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세상이 조금 시끄럽다’는 게 총평으로 보인다.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수석은 최근 민주당이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관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면서도 “방법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조 대법관은 대선 직전 유력한 야당 후보를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법적 단죄를 (하려 했다)”며 “지 부장판사도 내란 수뢰를 왜 풀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마치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우리 비서실이 감싸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출석을) 의결한다면 100% 나간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