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진보 군소정당의 취약한 정치 기반이 드러났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용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까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면서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으냐’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용 원내대표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준연동형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대선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향후 진보 세력 간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력 단일화’를 재차 제시하며 “단일화를 다른 당끼리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보다 추가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데다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조직 안착과 수사 전문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인선 방향은 유동적이다. ◆“지명 보류 아냐”… 청문회 거쳐 판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이 보류된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는 “어제(14일)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임명할지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인선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새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가능성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중수청 출범까지 추천위원회 구성과 제청 절차를 다시 밟기 어렵고, 5급 이상 수사관 임명에도 중수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도 김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히 잘 소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비판에는 이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검사들이 다 내란 세력이냐”며 “균형 감각을 잃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윤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튿날 지명됐지만, 2022년 ‘검수완박’ 당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반발을 샀다. 이 대통령은 14일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도 미뤄졌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과거 발언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친윤 검사’라는 비판에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고 반박했다. ◆혁신당 “사퇴”해야… 후속입법 속도 조국혁신당은 이날 추가 검증이 아니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아직 바꿀 시간이 있고 되돌릴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으며,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점을 거론했다.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김 후보자를 동시에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가 지명 이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것을 두고 “권력의 바람에 깃털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앉는다면 중수청 독립성을 누가 믿겠느냐”며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 자체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중수청 인력 구성도 진행 중이다. 윤 장관은 검사·수사관 등 약 1700명이 1차 특례임용을 신청했으며 이날부터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단계”라고 밝혔다. 야당이 2기 개각의 인사 논란과 국정동력 약화를 집중 추궁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정부 인사를 주도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민생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를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 논란을 거론하며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민심을 잘 듣고 있으며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다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은 제대로 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혹 공방… 김현지 ‘V0’도 쟁점 여야는 나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김승원 후보자 등 이재명정부 2기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서 의원이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장관 적격성을 묻자 한 총리는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답하기도 한다”며 청문회를 통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일에 청탁이라고 본다면 엄중한 것은 맞지 않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정 의원은 “한 나라의 장관 정도 되면 임기를 더 해보겠다는 마음보다 할 말은 하는 장관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와 내부 감찰을 통해 실체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 판단”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이 사실상 이재명정부 인사라인을 주도하는 ‘V0’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한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 관련 부분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김 실장이 무슨 V0인가. 아직도 김건희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추경엔 신중… 미프진 ‘진료·관찰’ 전제 지지율 하락을 추가 재정지출과 연결한 야당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방안을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며 추석 물가 안정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는 “지난해 민생지원금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했고,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지금은 추석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한 총리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은 도입을 추진하되 약국에서 곧바로 구입하는 방식은 배제하고, 의사의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보수적 방법으로 의사의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고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도 보수적으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불법 유통 때문에 많은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부분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 정비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장기 공석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인사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재발방지책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당 안팎의 의견을 취합하고 나섰고, 여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의 대응 방식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충북도청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입장이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나왔는지 묻는 말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살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용 후보자가 전날 34분간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들 이성 찾으라”, “장관됐을 때 역할 못한다고 단정말라” 등 특혜론 및 당 사당화 논란 등을 강도 높게 반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다.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직 사퇴를 포함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논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국민 정서를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데 치중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야당의 낙마 공세를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했으나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에 대한 김 대표의 ‘침묵’이 우회적으로 거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제 용 후보자 모습이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라고 자기주장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며 “자기가 자리도 내놓는 각오가 있어야 공직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비례대표 겸직 문제에 대해 조금 숙고했으면 좋겠다”라며 “그것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6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43%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자 모두 적합하다는 응답보다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11일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용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61%였으며, ‘적합하다’는 13%, ‘의견 유보’는 26%였다. 김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 43%, ‘적합하다’ 22%로 나타났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용 후보자는 부적합(51%)이 적합(2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김 후보자는 적합 답변(42%)이 부적합(22%)을 앞섰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파병해야 한다’(32%)를 크게 웃돌았으며, 의견 유보는 13%였다. 파병 여론은 지지 정당별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파병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285명)에서는 절반(50%)이 파병해야 한다고 답했다. ◆ 용혜인·김승원 인선 부정 평가 우세 전날 발표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인선’이라는 답변은 17%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20%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도 중도층의 66%가 지명에 반대했고, 진보층 또한 52%가 부적절한 인선으로 바라봤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47%로, ‘잘한 인선’(24%)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무응답 비율은 29%였다. 이념 성향에 따라 중도층의 48%가 반대의 뜻을 보였으나 진보층에서는 44%가 찬성표를 던졌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용혜인 장관 임명’에 전체 응답자의 73.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다. 중도층에서는 임명 반대 응답이 70%를 넘겼고, 진보층에서도 반대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김승원 장관 임명’ 찬반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겼다. ‘찬성한다’는 30.7%, ‘잘 모름’은 13.6%였다. 중도층에서는 절반 이상인 56.4%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48.5%)이 높은 가운데, 반대 응답 34.2%로 집계됐다. 1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앞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신분을 ‘일반인’이라고 밝히며 질문한 국무총리실 직원의 행동에 대해 “프락치식 사찰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한성숙 총리실에서 입장문을 냈다”며 “저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적반하장 비난을 하면서 혼자 아무 이유 없이 한 일이고 별것 아니니 경고로 덮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두 차례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과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총리실 공무원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직원이 기자인 것처럼 질문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며 “제가 어디 기자인지 묻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기자인 척했을 것이다. 정상적 기자라면 하지 않을 한성숙 총리 옹호 질의를 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실이 국회 로텐더홀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설명한 데 대해선 “거짓말”이라며 “한성숙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에 들어올 수 있겠다. 앞으로도 프락치식 사찰을 계속하겠다는 말 같다.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에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장관 겸직 논란에 대해 “제 정치적 결정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고,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무겁게 듣고 있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요청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어제 (후보자 지명)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용 후보자 출근길에는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찾아와 ‘국회의원과 장관 중 택일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용혜인은 사퇴하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꼭 말씀드려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를 묻자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답했다. 그는 “입법보조원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국회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기억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라며 “(일을) 마친 다음에 군대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된 문자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라며 “그 정도는 고충 민원 처리로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입법보조원 채용 당시 공식 공고를 냈는지, 브로커 양모씨와 정 부장판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담긴 추가 녹취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또한 장관으로 취임하면 개혁 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거쳐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으로 접어든다. 여야는 이재명정부의 부동산·경제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등을 놓고 대정부질문에서 전초전을 벌인 뒤 14일부터 줄줄이 열리는 2차 개각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기 청문 정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각각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취임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김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장윤기·장미란 사건’ 등을 앞세워 정부의 국정 운영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5선) 등 중진과 소관 상임위원회 출신 의원들을 배치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 반도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군 전력 파병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이기헌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나선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열린다. 여야의 청문회 전선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 등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급여 문제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논란이 이 대통령의 인사 부담으로 번질 경우 청문회 이전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3일 “30만 민생이 걸린 홈플러스 사태가 어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민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행히 어제 홈플러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고 회생 법원도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 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이다. 민 의원은 “만약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파산 선고되었다면 노동자, 입점 업체, 납품 업체, 농수산물, 축산물 판로 그리고 지역 경제 모두가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금융그룹이 2000억원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홈플러스에 투입한 것에 대해선 “긴급 운영 자금을 세금으로 투입한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인 메르츠에서 채무자인 홈플러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MBK 김병주의 보증을 받고 돈을 대출한 것이지 혈세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사모펀드 MBK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7조2000억원짜리의 인수를 정작 인수한 회사에 빚으로 갚게 만든 차입 매수 구조로 이자만 2조9000억원을 홈플러스가 떠안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MBK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은 국회가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입법으로 사모펀드 발 기업 부실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청탁 의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함께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연락한 정황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서도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형사사법 개혁을 겨냥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2021년 10월12일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은 한 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로비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업체 측이 브로커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업무가 처리되도록 요청한 경위 등을 수사했다.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전날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서는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며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 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어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 승인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식약처의 자체 감찰 여부와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따져 물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임상시험 계획의 법정 처리 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측에 연락한 뒤 약 2주 만에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요청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뒤 식약처장의 답변을 다시 브로커 측에 알렸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자와 통화 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추가되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맞물려 검증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지난 1월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자의 과거 주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한 의원도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주장을 연결해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2년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2017년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서 각각 가해자 측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것으로 실질적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