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경기에 대해 “견조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지난달보다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8월호에선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빠르고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며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이라며 “대외 변수가 최악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상태에서 탄탄한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서비스업(전월비 -1.3%, 전년비 3.5%), 건설업(전월비 -1.1%, 전년비 -3.2%)에서는 감소했지만, 광공업(전월비 0.2%, 전년비 3.6%)에서 증가했다. 서비스업 8월 속보지표를 보면 온라인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2.9% 늘었다. 하지만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31조8000억원으로 7월(43조원)보다 저조했다. 차량연료 판매량도 14.3% 감소해 4월(-22.0%)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지출 부문을 보면 소매판매(전월비 -2.4%, 전년비 -0.8%)가 감소했지만, 설비투자(전월비 7.5%, 전년비 24.9%)는 증가했다. 8월 소매판매 속보지표를 보면 카드 국내승인액이 1년 전보다 4.9% 늘었다. 7월(3.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28.3% 감소했다. 2021년 9월 -33.3% 이후 최대폭 감소다. 재경부 관계자는 “7∼8월 파업에 월 생산량이 3만∼4만대 감소한 영향으로 파업이 끝났기 때문에 9월부터는 바로 회복될 것”이라며 “월별 지표는 화재나 파업 등으로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 경기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화장품 수출 확대 등으로 1년 전보다 68.7% 증가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한 104.5를 기록했다. 8월 취업자는 18만4천명 늘어나며 증가 폭이 확대됐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상승하며 7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8월 금융시장은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으며,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7월 주택시장은 오름세였다.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5% 오르며 6월(0.33%)보다상승 폭이 커졌다. 전세가격은 0.38% 올라 6월과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대외 여건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어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또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수품물가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3종이 모두 100달러를 찍은 상황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국제유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최근 조금 더 커지고 있다”며 “대외 부분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석유류는 최고가격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 충격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7%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긁힌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조원에 달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식 문화가 줄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접대성 지출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액은 551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204조6606억원) 중 0.3%까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것이다.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212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 5638억원, 2023년 624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5962억원으로 집계되며 최근 2년 연속 줄었다. 다만, 55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저점이었던 2021년 대비 지출액이 여전히 2배가 넘었다. 회식이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의 술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접대성 지출 관행은 남아있는 셈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총 2조9878억원에 달한다. 유흥업소 유형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룸살롱이 30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란주점 1173억원, 극장식 식당(쇼·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유흥업소) 488억원, 나이트클럽 147억원. 기타 유흥주점 6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1조9726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4.2% 줄었으나 2021년 이래로 꾸준히 2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금액에도 접대 성격의 지출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204조6606억원이었는데, 2024년(192조5770억원)보다 6.3%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0조1909억원에서 2021년 147조5627억원, 2022년 174조3966억원, 2023년 176조5627억원, 2024년 192조577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1025조9505억원에 달했다. 문진석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의 절반 이상이 룸살롱 결제였다는 것은 여전히 접대성 지출 관행이 남아있다는 뜻”이라며 “과세 당국이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 실태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나나를 수입하는 A업체는 할당관세(한시적으로 관세 0% 적용)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0% 기본관세 적용 시 수입단가가 10달러였지만, 할당관세가 적용되자 수입가격을 15달러로 부풀린 것이다. 할당관세로 늘어난 국내 자회사 이익은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 본사에 이전했다.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음에도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영업이익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관세청은 A사가 200억원 규모로 고가 신고를 통해 영업이익을 축소한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A사처럼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바지업체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는 등 각종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통해 유통가격 인하를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입업체 21곳을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 규모는 5468억원이며, 적발된 탈세액만 586억원에 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B사는 다수의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추가 확보했다. 이를 위해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할당관세 추천을 받게 했다. 이후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해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세를 탈루했다.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비용은 고스란히 유통가격에 반영됐다. 관세청은 B사의 거래를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우회 거래로 판단,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253억원을 과세해 받아낼 예정이다. 보세구역 안에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불법 비축한 경우도 적발됐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인 소고기는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시장에 유통해야 한다. 관세청은 일부 업체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최장 137일까지 보세구역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해 194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관세청은 향후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국경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93개 할당관세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을 20일로 단축하고, 기한 경과시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주무장관이 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에서 부적격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용 후보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용 후보자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향후 행보를 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8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한 자리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저도 잘 알고 또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라면서도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어떤 정서나 어떤 형평성·공정성 이런 것에 좀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좌초한 점이 없는 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내려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한 뒤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거취 문제까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제 처지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용 후보자가 너무 많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젊은층에서 나오는 것을 거론하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한동훈 의원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야권이)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서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 과정의 잘못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점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820조9000억원)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에 기반한 인공지능(AI)발 산업 재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서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끝난 후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최소한 올해에 이어서 내년 세입 전망이 대략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본다”면서 “이후 3년에서 5년 되는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16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조성된다”면서 “결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도 “일반예산처럼, 회계처럼 또는 다른 기금처럼 국회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똑같이 제출한다”면서 “20% 내지 30% 범위 안에서만 (변경)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설계해서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30년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280조원 넘게 늘면서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점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비교해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나랏빚이 늘면서 이자비용도 2030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원) 대비 91조9000억원 늘 것으로 계획됐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과 2029년 각각 1192조4000억원, 1245조8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4년 새 287조1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외환·융자금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말한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해 국민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르게 늘면서 적자성 채무 비중도 확대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증가한 뒤 2030년 75.7%까지 커진다. 다만, 세수 호조세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중기계획상 적자성 채무는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전체 채무 중 76.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는 2030년 1155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보증채무 규모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채무를 말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4년 새 219조1000억원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 예산안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제 생산성이 올라 부채 위험이 상쇄되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신규 국채 발행을 12조5000억원 줄인 부분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과 성장 배당이 실제로 발생해 구조적 지출 및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면서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순환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또 한 차례의 다년간 재정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 소비자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안팎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우 도매가격은 1㎏당 2만2500원 안팎으로 전년보다 14.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경연은 추석 성수기 한우 도매가격도 1㎏당 2만4000∼2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3∼19.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간별 가격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한우 안심 가격은 100당 1만53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상승했다. 한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공급이 준 반면 사료비 부담은 커진 때문이다.

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기거나 유령업체를 내세우는 등 부정입찰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세무상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복구 사업 관련 유령업체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분석해 업체 5331곳을 추출한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추렸다. 이 중 10개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여회 입찰에 참여해 약 23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옮겨가며 입찰에 참여했다.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경북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A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300회가량 산불 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20회 낙찰받았다. A사는 용역거래 필요성이 없었지만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원을 우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기거나 유령업체를 내세우는 등 부정입찰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세무상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복구 사업 내 유령업체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구조적 부정비리를 제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분석해 업체 5531곳을 추출한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추렸다. 이 중 10개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약 23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옮겨가며 입찰에 참여했다. 한 업체는 5년 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경상북도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A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300회가량 산불 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20회 낙찰받았다. A사는 용역거래 필요성이 없었지만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원을 우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부정입찰 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1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별다른 반발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은 서면 통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고추장과 된장, 쌈장, 간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J제일제당과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식품업체 5곳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규모가 821조원에 육박한 만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3만대분까지 확대 지원한다.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13만대 추가로 늘린다. 그간 줄여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올해와 같이 300만원(승용차)을 유지한다. ‘모두의 인공지능(AI)’ 사업도 신규 편성,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 생리대가 무료 비치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중형 생리대 낱개 2개가 포장된 ‘모두의 생리대’는 전용 지급기(자동·수동)를 통해 제공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들도 마련됐다. 우선 상생배달앱으로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적용된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총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임금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고용보험적용대상),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는 4인 이하 농어업 부문 등도 지원대상이다. 건강검진으로 가게를 쉬거나 영업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건강돌봄비가 지원된다. ‘작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이면서 올해 건강검진대상자 또는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검진 당일 휴업 시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영업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 건립에 1조5005억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문화시설 등 커뮤니티, 어린이회관과 같은 돌봄, 공유오피스 등 창업·일자리 기능을 하나로 복합·집적한 시설이다.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형 숲길인 ‘동서트레일’이 내년 완전 개통한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까지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보 여행길(총 길이 849㎞)이다. 또국민들이 사계절 내내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72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