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오는 6일부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어르신이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전화, 긴급돌봄대표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다. 그는 또 무안공항 현장의 의료진료소, 한방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발인도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무안 현장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례, 숙식, 법률, 보험, 심리안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권한을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원인 분석 작업과 관련해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가 계속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분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내 현장증거 수집과 음성기록장치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채 투자 절차도 개편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외신인도 관리’를 4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8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도 2400선을 밑도는 등 정치 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75%까지, 외국 은행 지점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도를 상향하고,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방안도 담겼다.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하위펀드별로 수행해야 했던 계좌개설·매매 등 거래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 등 대표 명의로 대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은행이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국채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로, 국채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방 시간이 확대된 외환시장의 인프라와 접근성도 개선된다. 현재 주식·채권 매매에 한정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업무 범위를 수출입대금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해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전자거래시스템이란 여러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는 거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시장에 적정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또 외환거래 결제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연장하고 일시적 원화 차입이 가능한 기관도 증권거래에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환 당국은 향후 국민연금의 환 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와 헌법재판관 임명이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 헤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일정 기준보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을 경우, 보유한 해외자산의 일부를 선물환을 통해 매도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400원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외자산의 일부를 1400원에 미리 팔아 놓으면 이후 달러가 13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차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다. 환차익뿐만 아니라 달러 매도로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 국장은 또 지난달 말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고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된 것도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과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5.9원 내린 1466.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하며 새해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맞춤형 경제정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함께 수행, 경제 문제에만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로 ‘국정혼란의 최소화’의 강조했지만 근본 원인인 정치적 혼란이 진정되지 않는 한 경제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 때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탄핵’ 국면이 이어질 경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최소한 헌법재판관 만큼은 임명해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난 핵심 배경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방·외교·안보를 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정치 혼란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업무까지 소화하는 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조속히 해소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본궤도’에 올려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학계 다수의 의견대로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 정국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은 맡은 당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이 가중시키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출렁였다. 한 전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국정을 맡은 뒤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소식이 전해진 19일 원·달러 환율은 1451.9원으로 올랐고, 20일(1451.4원)과 23일(1452.0원)에는 소폭 낮아지거나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한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24일 원·달러 환율은 1456.4원으로 올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한 26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넘었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선포 직후 열린 기재부 간부회의에서도 “계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다. 난 사퇴할 생각이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에서 밝히기도 했다. 또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지난 6일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 교수는 “제가 지금 무엇이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심산입니까”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야 합의’를 강조하다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탄핵 심판 진행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헌법재판관 만큼은 임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면서 “이후에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조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정치적 불안을 수습하는 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위기에 맞서 맞춤형 경제정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해야 하는 만큼, 경제 문제에만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전문가는 또다시 탄핵국면이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정책 추진에는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방·외교·안보를 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경제정책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신속히 해소돼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궤도’에 올려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함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출렁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56.4원으로 올랐고, 임명을 끝내 거부한 26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460원을 넘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의 발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다. 이후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정치적 불안을 수습하는 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명구조 및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2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분쯤 발생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오전 9시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 중대본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도 본격 가동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 장관을 중대본 1차장,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수습방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2차장은 현장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후 12시55분쯤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그러면서 “참변을 다하신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무안군청에서 제2차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는 85명이지만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구조인원 2명을 제외한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그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지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3분쯤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탑승객 4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객기에 탑승해있던 승객 1명, 승무원 1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기체 후미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로 통용되는 모바일상품권에 ‘8%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돼 소상공인 부담이 낮아진다. 최대 2개월 걸리던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의 정산주기는 한 달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의 환불 수수료를 종전 10%에서 5%로 낮춰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방안 성과발표회를 서울 중구 LW컨벤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와 5개 주요 발행사(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다른 결제 수단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고, 정산주기도 길어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지난 4월 출범했고, 약 8개월 만에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상생방안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의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카카오(5~14%)에 더해 발행사가 추가로 0~1%를 챙기면서 가맹본부와 점주는 총 5~15%의 수수료를 나눠 부담해야 했다. 카카오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카카오 선물하기’의 모바일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존 5~14%에서 5~8%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간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센 대규모 가맹 브랜드는 낮게 적용받았지만 소규모 브랜드는 높게 책정돼 점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특히 소규모 브랜드 점주가 부담을 덜 전망이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아울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점주가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우대 수수료율은 보통 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50대 50으로 나눠 부담할 때 적용되는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율을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도 줄어든다. 소비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면 ‘①유통사→발행사 ②발행사→가맹본부 ③가맹본부→가맹점’의 3단계 정산을 거쳐 최종 대금이 지급된다. 그간 ②번 단계에서 정산 기간이 통상 60일이나 걸려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 발행사들은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통사인 카카오 역시 월 4회 정산에서 10회 정산으로 변경해 ①번 단계의 정산주기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그간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나머지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는데, 환불 비율을 95%로 상향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전언이다. 카카오는 이번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내년 1분기 내 실행하기로 했다. 발행사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를 단축해나갈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성과발표회에서 “이번 상생방안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 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정위는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예고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여야 협상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자신이 탄핵될 경우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돼 경제정책이 ‘올스톱’될 수 있음에도, 한 권한대행은 경제 안정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정치적 혼란을 키웠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0원선을 넘어서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재 야권이 192석인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보고 있어 탄핵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경제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세종시 관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당국자는 “특검법은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어 고심할 것이라고 봤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마저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 역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과도한 짐이 전가되는 것이 뻔한데 너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소극적인 권한행사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6명보다는 9명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특검법은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전날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야당 주장을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길을 선택했다. 만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방·외교·안보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경제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은 약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경제정책은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경제지표는 정치적 혼란에 따른 우려가 반영되며 요동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5원마저 돌파했다가 1464.8원으로 마쳤다. 주간 거래종가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3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도 전장(24일)보다 10.85포인트(0.44%) 내린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13% 이상 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출생아 수는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이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료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20% 이상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4%(2520명) 늘었다. 이는 10월 기준 2010년(15.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수 증가폭으로 보면 2012년 10월(353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출생아 수는 올해 7월 이후 4개월 연속 늘었고, 최근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했고, 8월(2만98명·5.9%), 9월(2만590명·10.1%)에 이어 10월에도 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년 동월과 비교해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사태 탓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는 통상 첫째아 출산까지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 올해 10월까지 출생아 수(19만9999명)가 작년 같은 기간(19만6193명)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0.72명)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연간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출생아 수가 커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합계출산율이 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혼인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보다 3568건(22.3%) 늘었다. 10월 기준 2018년(26.0%)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혼인 건수 기준으로는 2019년(2만327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올해 4개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을 미뤘던 30대 초중반이 경제적 부문에서 조금 회복되면서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혼인 페널티 감소와 같은 정책적인 부문과 함께 혼인에 대한 인식이 일부 개선된 점도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월 사망자는 2만9819명으로 1년 전보다 974명(3.2%) 감소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6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회의체인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최근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협의회 역할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훈령이 개정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향후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인 협의회 역할이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전 규정에서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기재부는 이달 16일 이 부분을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바꿨다. 협의회는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기재부는 또 2년 임기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규정도 개정해 필요시 상정 안건에 맞는 민간 전문가를 섭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정 사유로 “국가경쟁력지수 발표 중단 및 발표 주기 변경시 반기별 의무개최에 어려움 발생으로 반기별 의무개최를 재량규정으로 변경하여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를 들었다. 협의회가 관리하는 주요 지표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지표인데, WEF 지표의 발표가 2019년 이후 중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고환율 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협의회 개최 횟수를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협의회가 관리하는 지수는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외에도 무디스·S&P·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발표하는 국가신용등급도 포함된다. 무디스와 피치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신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조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 정책 방향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IMD 평가를 보더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올해 IMD 평가의 경우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부문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8차례 개최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외신인도 대응 차원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간 등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AI) 캐치업(격차 회복) 문제 등과 같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는 협의체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IMD가 민간기관이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만큼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좋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개최하지 않았을 뿐 각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도 협의회보다 더 윗급인 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안했을 뿐 역동경제 로드맵을 만들고 경제정책 파트에서 개별적으로 관계부처, 민간 위원들 모아 소규모 회의체는 계속 개최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대외신인도 제고 측면에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신 차관급인 협의회보다 더 높여서 부총리 중심으로 섹터별로 장관급인 대외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여는 등 더 위기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