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외환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 온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 호조세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중 1455원을 돌파했다. 지난 3일 계엄 이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34.4bp(1bp=0.01%포인트)와 18bp에서 최근 각각 36.3bp와 22bp로 뛰는 등 외화조달 비용이 상승했다. 정부는 먼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하기로 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을 허용하되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 제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화용도의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만 일부 허용해왔다. 원화로 환전하는 외화대출이 늘어날 경우 원화 수요가 증가해 원화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원화용도 외화대출이 늘면 시장에 외환 공급이 늘어나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달러 환전 없이 기존의 결제 체계를 활용해 상대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LCT)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대금을 지급할 때 무증빙 한도를 상향하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LCT 추가 체결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도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외환당국 간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내기관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편의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 효과와 외환시장 여건 등을 살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사익편취를 추구하는 행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전체의 5.9%(163곳)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71개 총수 있는 집단의 계열사 2753곳을 대상으로 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았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54.1%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총수 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곳)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2022년 14.5%, 지난해 16.6% 등 상승 추세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DN, BGF 순으로 높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책임 경영 측면에서 총수 일가 등기 임원이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등기 임원이 있고, 그 과반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환불하지 않은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를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최종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 106개와 PG사 14개가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미수용 시 피해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티메프는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고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 이런 탓에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산단 지정을 연내 마치기로 했다.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투자·운영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는 내년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먼저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인 전남 여수 묘도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강원 고성의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대체시설 마련 조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시설 준공 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나 운영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착수한다. 현재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한 바람에 노후화한 상태다. 총 72개 중 49개가 완공 후 20년 이상 지났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전년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늘어나 소득분위가 상향한 이들은 전체의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오른 국민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중 소득이 올라 해당 분위를 탈출한 이들은 10명 중 3명 정도에 그쳤다. 아울러 청년층(15~39세)에서 2년 연속 1분위에 머문 비율이 2022년 증가로 전환하는 등 사회의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이동통계는 올해 처음 공표되는 것으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에서 모두 소득을 올린 개인의 소득 이동성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됐다. 세금·공적이전 등 정부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기 전 단계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2022년의 경우 116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이동한 사람은 34.9%였다. 이 중 상향 이동한 사람은 17.6%, 하향 이동한 사람은 17.4%로 나타났다. 계층이 상향한 사람의 비율은 최근 하향 추세다. 전년과 비교해 더 높은 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2018년 18.1%, 2019년 18.0%, 2020년 18.2%로 나타났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17.6%로 줄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1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69.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1분위 10명 중 7명은 2년 간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1분위에서 더 높은 분위로 이동한 ‘탈출률’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 1분위 탈출률은 2020년 32.2%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31.7%, 2022년 30.9%를 기록하며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22년 5분위(소득 상위 20%)의 유지율은 86.0%로 0.3%포인트 줄었다. 전년보다 유지율이 소폭 줄긴 했지만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 정도는 2022년에도 5분위를 유지했다. 특히 2022년 소득이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64.4%로 최근 5년 새 가장 컸는데도 1분위 탈출률이 낮아진 건 소득 증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유지율이 상승한 건)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고령화, 경제적 충격이 분위별로 다른 점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분위에 속한 빈곤층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로 나타났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1분위에 머물러있는 사람의 비율은 노년층(65세 이상)이 39.8%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15~39세·12.2%), 중장년층(40~64세·10.6%) 순이었다. 노년층 10명 중 4명 정도는 2년 연속 1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청년층의 사정도 여의치 않았다. 청년층 중 1분위에 그대로 머문 이들의 비율은 2018년 13.1%, 2019년 12.7%, 2020년 12.3%, 2021년 12.0%로 꾸준히 낮아졌지만 2022년(12.2%)에는 0.2%포인트 늘며 증가 전환했다. 2022년 소득 이동비율은 청년층이 41.0%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40~64세) 32.2%, 노년층(65세 이상) 25.7% 순이었다. 청년층의 경우 상향 이동비율(23.0%)이 하향 이동비율(18.0%)보다 높았지만 노년층에서는 하향 이동비율(15.7%)이 상향 이동비율(10.0%)보다 높았다.

약품 공공 입찰서 ‘짬짜미’… 태원 등 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물재생센터에서 쓰는 약품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원 1억9200만원, 폴리테츠코리아 1억99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화재·KB손보 등 소비자 보호 ‘양호’ 평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전체 74곳 중 올해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사 26곳(은행 6곳·생명보험 5곳·손해보험 4곳·증권 3곳·여신전문 5곳·저축은행 3곳)을 평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삼성화재 등 3개사는 상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23곳 중에서는 14곳이 ‘보통’, 7곳이 ‘미흡’, 2곳이 ‘취약’으로 각각 평가됐다. 가장 낮은 취약 등급은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이 받았다. “의료기관서 지인 할인 땐 실손 보상대상 아냐”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액된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보험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31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7월 피보험자가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아 치료하고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1%대 저성장이 예고되는 등 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수출 하방압력이 높아지는 등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 국면과 달리 대외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원만한 협치를 통해 경제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소상공인들도 “정치권은 앞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월 증가폭보다 1.7%포인트 올랐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승용차 판매량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각각 1.7%, 5.5% 감소하는 등 상품 소비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1.4% 느는 데 그쳐 10월(4.6%)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서민경제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층(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지난 10월 기준 29.7%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중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4000명이며, 그 잔액도 49조4441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했다.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이처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엄혹하기만 하다. 지난 두 번의 탄핵 국면에서는 대외적으로 좋은 상황이 전개돼 충격을 흡수했지만, 지금은 그와 상반된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 덕분에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커진 실정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는 ‘저성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도 1.8%로 제시하는 동시에 하방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평가도 그늘을 더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로 제시하면서 0.5%포인트나 내려 잡기도 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시장도 타격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4만명으로 올해(18만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통과된 감액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 경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내외 기관의 조언이 나온다. 한은은 “과거 탄핵 국면 시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 집행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되면서 그 영향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야당을 배제한 정책을 실시한 측면이 있었다. 야당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대응이라든지 추경 편성 등 중요한 현안은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해 무리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팀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곧 발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렸다”며 “국면이 전환된 만큼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통합과 민생 안정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의 물가 안정화와 소비 활성화 대책,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거래 확립, 독과점 방지,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1%대 저성장이 예고되는 등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수출 하방압력이 높아지는 등 지난 두 번의 탄핵 심판 국면과 달리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경제 정책 측면에서도 ‘정치’가 실종됐었다면서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원만한 협치를 통해 경제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월 증가폭(1.2%)보다 1.7%포인트 올랐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낮았다. 승용차 판매량과 백화점 카드승인액도 각각 1.7%, 5.5% 감소하는 등 상품 소비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1.4% 늘어 10월(4.6%)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서민 경제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층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지난 10월 기준 29.7%에 달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의 연체잔액도 49조4441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점은 대외신인도나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무디스레이팅스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여러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위험요인으로 거론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참고자료를 통해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악재는 여전히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지난 두 번의 탄핵 국면에서는 대외적으로 좋은 상황이 전개돼 충격이 흡수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반된다는 분석이다.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정치적 혼란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 경제에는 ‘저성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한은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도 1.8%로 제시하는 동시에 하방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1.7%로 제시하며 종전 전망치(2.2%)보다 0.5%포인트 내려 잡기도 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올해보다 부정적으로 예측된 고용시장이 추가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4만명으로 올해(18만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통과된 감액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 경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과거 탄핵 국면시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집행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되면서 그 영향을 감내 가능 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면서 2004년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87조5000억원(연간계획의 55.0%)으로 당초 목표 87조2000억원을 초과하고, 2016년에는 정치갈등 중에도 여야 합의로 차기 예산안 통과(2016년 12월), 중장기 투자활성화 대책 및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2017년 2월)한 사례를 소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야당을 배제한 정책을 실시한 측면이 있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야당은 거기에 예산삭감으로 대응한다든지 하면서 정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된 측면도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일을 벌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2기 대응이라든지 추경 편성 등 중요한 현안은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해 가면서 무리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팀은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면서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곧 발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을 상대로 중개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손봤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는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플랫폼 측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제한하는 등 법령에 보장된 회원 권리를 제한한 약관도 고치기로 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지난해 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다만 D2 비율의 상승폭은 2022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전력 구입대금 등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약 13조원 늘어나면서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채무인 국가채무(D1)와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공개하고 있다. 이 중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제 비교에 활용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50.7%로 0.9%포인트 올랐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은 것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 처음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7%를 기록한 2019년부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2021년 2.1%포인트, 2022년 1.8%포인트, 2023년 0.9%포인트로 둔화하고 있다. 작년 일반정부 부채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채(58조6000억원) 발행 등이 늘면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전년 대비 63조7000억원 증가했다. 또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 및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조9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가 4조원 늘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소하면서 2조원 줄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8.1%로 2022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2019년 이후 오르막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28조원 늘었다. 이 중 한전·발전 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 발생 증가 등으로 1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6조8000억원 늘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의 여파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었다. 10월 누계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26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23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잔액은 115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