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13개 추가해 모두 138개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 업종은 지난해 17개 추가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억건에서 지난해 15억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발급 금액도 45조8000억원에서 4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분야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실질수수료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업계 1위 쿠팡의 특약매입거래 중단에 따른 것으로, 쿠팡을 빼면 역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업체 35곳이다. 조사 결과 작년 기준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판촉비 등 추가 부담 비용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공정위는 그간 대다수 유통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대부분 상승했거나 하락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업태별로 TV홈쇼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은 0.5%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는 실질수수료율이 29.8%인 업계 1위 쿠팡이 집계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을 뺀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022년 9.4%에서 작년 10.0%로 상승했다.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해 집계 대상 거래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개정되면 온라인 중개거래의 실질수수료율도 함께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11일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9시쯤 옐런 장관에게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에 “최 부총리의 긴밀한 소통에 감사한다”면서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3개년 계획이다.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업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정부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2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약 10만명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 효과가 반영됐다는 입장이지만 ‘쉬었음’ 인구가 20대 후반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8월 12만3000명을 기록한 뒤 9월 14만4000명으로 늘었다가 10월 8만3000명으로 10만명을 밑돌았지만 지난달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됐다. 건설업은 건설수주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9만6000명 줄었다. 또 제조업에서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9만5000명 감소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1년7개월 만에 최대였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의복, 종이 펄프류 등의 감소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인력알선업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8만6000명 감소했다. 서 국장은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경비 인력파견을 비롯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8만9000명 감소했다. 내수 부진과 함께 무인화와 온라인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3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가 4만8000명 줄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만9000명 감소하면서 2021년 9월(-4만8000명) 이후 3년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나홀로 자영업자 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도 경기 부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고령층 등 대부분 고용률이 오른 반면 청년층(45.5%)에서는 0.8%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5월 0.7%포인트 감소한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20대 고용률도 0.5%포인트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 줄었다. 다만 20대 후반 고용률(72.8%)은 작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5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5만명(0.3%) 늘었다. 육아(-8만9000명), 재학·수강(-7만8000명) 등에서 감소했으나,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17만9000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20대(6만5000명), 60세 이상(4만7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채용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건설업·제조업 고용 감소와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을 올해 117만8000명에서 내년 123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바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1분기 중 90%(약 110만명) 이상 신속 채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의 서비스별 기본금액과 선택항목의 가격이 공개된다. 결혼식장의 식·음료 비용 등도 공개돼 예비 신혼부부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결혼서비스 자율 가격공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드메는 그간 혼인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상당수는 환불·위약금에 대한 설명 없이 계약이 맺어져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또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도 최소 보증 인원 등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 공정위는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가 가격 정보와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27일부터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각 업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가격공개 항목을 보면 먼저 결혼식장에선 필수품목으로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장식비용·식음료 비용이 공개되고, 주요 선택품목으로는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사진 및 영상 촬영비용 등이 공개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에선 필수품목으로 스드메 기본금을, 주요 선택품목으로는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특히 스드메는 서비스별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공개 범위도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현명한 소비자가 가격공개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선택해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혼 감소세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후 결혼이 증가하면서 1년차 신혼은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절반에 육박해 저출생 현상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서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후 5년 미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번 통계 기준 작성 대상은 2018년 11월∼2023년 10월 혼인신고한 부부다. 조사 결과 작년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103만2000쌍)보다 5만8000쌍(5.6%)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신혼부부가 100만쌍을 밑돈 해는 작년이 처음이다. 2015년 147만2000쌍에 달했지만 8년 새 약 50만쌍 줄었다. 또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줄었다. 다만 1년 차 신혼(19만1175쌍)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차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2년 차는 -3.1%, 3년 차는 -10.4%, 4년 차는 -9.3%, 5년 차는 -6.6%로 각각 나타났다. 재혼이 아닌 초혼 신혼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절반가량은 자녀가 없는 셈이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0.63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했다. 초혼 신혼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8.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 중 유자녀 비중은 49.6%로 홀벌이 부부보다 7.8%포인트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8.9%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보다 10.0%포인트 낮았다.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 공백을 우려해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가 과반인 셈이다. 주택 소유 여부도 출산의 중요 기준이었다. 유주택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3%로 무주택보다 9.7%포인트 높았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7625만원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8972만원, 홀벌이 부부는 5369만원이었다. 초혼 신혼 중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는 87.8%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2021년(89.1%) 이후 2년 연속 내려앉았다. 다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7051만원으로 전년보다 3.9% 늘었다. 통계청은 고금리 여파로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하락했지만 ‘보금자리론’ 등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영향으로 고액 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9000만원, 유주택 부부는 2억707만원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아파트 거주 비중은 74.5%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중은 높았다.

여야 협상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예산 정국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예산안에 담지 못한 각종 증액 사업을 내년 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담겠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하야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질서 있는 퇴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추경안 처리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추경안 등 예산안 편성 요건에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 재정 정책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 통과 방침을 밝히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등 증액 사업을 담아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민생 경제회복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면서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 시작 즉시, 추경 준비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안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여파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데다 내년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안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절차상 추경안 편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안 등 예산안은 기재부 장관이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탄핵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하야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윤 대통령이 ‘승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실상 권한이 없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적극 개입하는 꼴이 돼 정치적으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대통령 탄핵이든 하야든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과 같은 상태는 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지난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의 부정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경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면서도 “그러나 상품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KDI의 이 같은 ‘내수 둔화·부진 판단’은 작년 12월부터 이어져왔다. 실제로 재화 소비 지표인 10월 소매판매를 보면 가전제품(-5.9%), 통신기기 및 컴퓨터(-15.4%), 화장품(-15.5%) 등 다수의 품목에서 전년 동월 대비 부진이 지속돼 감소세를 지속했다. 10월 지표에서 큰 폭(12.6%)으로 증가한 승용차는 11월 국산 자동차 내수판매(속보치)가 6.4%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고 KDI는 설명했다. 아울러 10월 기준 숙박·음식점업(-1.2%),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0.6%)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에서도 생산이 감소했다. KDI는 건축 부문의 누적된 수주 감소로 건설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특히 수출 부문의 하방 위험요인을 우려했다. KDI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양호한 흐름에도 그간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물가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상품물가를 중심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이는데 미약한 내수에 근원물가 상승세도 둔화 흐름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시장에 대해선 비수도권의 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도 둔화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국 상의 간담회에서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외국 상의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의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 상의 측에 비상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해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투기업들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서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였다. 첫 조사인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한다. 소유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부문 간 위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뺀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 일가 47.7%로 각각 나타났다. 전년 23.2%·46.6%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관찰됐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소속 47개 국외계열사가 43개 국내계열사에 총 73건 직접 출자를 하고 있었다.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6개),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이 중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가 행위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규제를 우회해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