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년 10가구 중 4가구는 1인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약 30년 뒤 17개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1인가구 중 60%는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세종,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0% 미만으로 낮아지고, 평균 가구원수는 2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추계(시도편):2022~2025년’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34.1%였지만 30년 뒤인 2052년에는 4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세종·울산·경기를 제외한 14곳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2052년에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 연령대도 높아진다. 2022년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6.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35.0%), 40~59세(28.3%) 순이었다. 하지만 2052년에는 60세 이상이 60.3%로 가장 높고, 40~59세와 39세 이하 비중은 각각 21.6%, 18.2%로 예측됐다.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은 전남이 71.8%로 가장 높고, 경남(70.8%), 경북(69.3%), 강원(68.9%) 순으로 예측됐다. 계속되는 저출생 여파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2022년 27.3%를 차지했던 ‘부부+자녀’ 가구 비중은 2052년 17.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시도별로 보면 2052년 세종(28.3%)과 경기(20.4%)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부부+자녀 가구 비중은 2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자녀 없이 부부끼리 사는 부부가구 비중은 2022년 17.3%에서 2052년 22.8%로 5.6%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모든 시도에서 60세 미만 부부가구 비중은 감소하고 60세 이상 부부가구 비중은 증가한다. 2022년 부부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주는 66.5%였는데, 2052년에는 8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가구원수는 2022년 2.26명에서 점점 감소해 2052년 1.81명까지 내려간다. 2052년 가구원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세종시도 1.93명에 그치고, 충남과 경북은 가구원수가 1.65명으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자 가구 역시 급증한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52년 1178만8000가구로 2.3배 증가한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로 증가한다. 약 30년 뒤 2가구 중 1곳은 고령자 가구가 되는 셈이다. 205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경북(60.2%), 전남(60.1%), 경남(59.3%)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세종도 35.8%에 이를 전망이다.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2만여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 및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약 10만명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0.8%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취업자 수는 지난 8월 12만3000명에서 9월 14만4000명으로 늘었다가 10월 8만3000명으로 내려섰으나 지난달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됐다. 건설업은 수주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9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9만5000명 감소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1년7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의복, 종이 펄프류 등의 감소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인력알선업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8만6000명 감소했다. 서 국장은 “건설현장이나 아파트 경비 인력파견을 비롯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8만9000명 감소했다. 내수 부진과 함께 영업의 무인화와 온라인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3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가 4만8000명 줄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만9000명 줄어들면서 2021년 9월(-4만8000명) 이후 3년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자영업자’와 더불어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60세 이상 고령층 등 대부분 고용률이 올랐지만 청년층(45.5%)에서는 0.8%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5월 0.7%포인트 하락 후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달 20대 고용률도 0.5%포인트 떨어지는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20대 후반 고용률(72.8%)은 작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5만1000명으로 5만명(0.3%) 늘었다. 육아(-8만9000명), 재학·수강(-7만8000명) 등에서 감소했으나,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17만9000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20대(6만5000명), 60세 이상(4만7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채용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업·제조업 고용 감소와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을 올해 117만8000명에서 내년 123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바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1분기 중 90%(약 110만명) 이상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분야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업계 1위 쿠팡의 특약매입거래 중단에 따른 것으로, 쿠팡을 제외할 경우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업체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판촉비 등 추가 부담비용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공정위는 작년까지는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상승했거나 하락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은 전년보다 실질수수료율이 0.4%포인트 올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0.5%포인트 줄었지만 이는 실질수수료율이 29.8%에 달했던 업계 1위 쿠팡이 집계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을 제외할 경우 온라인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2022년 9.4%에서 지난해 10.0%로 상승했다.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한 이후부터는 실질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위수탁거래, 특약매입거래 뿐 아니라 직매입거래, 중개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존재해 현재 실질수수료율만으로는 업태 전체의 구조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온라인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실질 수수료율도 함께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1인가구 중 70세 이상 비중은 20대를 제치고 처음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아졌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전년보다 약 7% 늘었지만, 과반은 연소득이 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발표했다. 먼저 작년 기준 1인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집계돼 전체 가구의 35.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9세 이하(18.6%), 60대(17.3%), 30대(17.3%) 순이었다.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작년부터 70세 이상이 앞질렀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7185만원)의 44.9% 수준이다. 소득구간별 1인 가구 비중은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 미만(26.1%), 1000만원 미만(14.1%) 순이었다. 연소득이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55.6%에 달했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만원으로 전체 가구(279만2000원) 대비 58.4% 수준이었다. 주거·수도·광열비(18.2%), 음식·숙박(18.0%)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올해 1인가구의 자산은 2억12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5억4022만원)의 39.3% 수준이다. 부채는 4012만원으로 9.9%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9128만원)의 44.0% 수준이다. 지난해 1인가구 주택 소유율은 31.3%로 전체 가구(56.4%)보다 25.1%포인트 낮았다.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자 1인가구는 467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12만가구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8만1000가구), 50~64세(4만5000가구), 30~39세(1만9000가구), 40~49세(3000가구)에서 늘었지만 15~29세는 2만9000가구 줄었다. 15~29세 취업자 1인가구가 감소한 건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연령대 여성에서 취업 가구가 많이 감소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도 줄었다”고 말했다.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의 사망’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의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중에선 본인의 학업·직장이 33.1%, 여자는 배우자의 사망이 43.0%로 각각 가장 많았다. 1인가구의 42.6%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37.5%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3.5%는 1인가구였다. 2015년 60.3%에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1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으로 나타났다.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순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연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며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4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연속 개최됐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 “헌법과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봄’이라고 밝힌 점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다 이 조치에 대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인식을 고수하는 등 윤 대통령 스스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는 비상계엄이 신속히 해제된 데 따른 평가일 뿐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자리를 지킬 경우 오히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거취가 신속히 결정되는 게 한국 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정치적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어 신용도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S&P 역시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경제, 금융, 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가 명확해지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은 그간 주로 북한 등 안보 관련 불확실성을 한국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았는데, 이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의 수습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회 탄핵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중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고, 한동훈 대표 체포와 관련해서는 “그랬다면 정치활동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발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귀를 닫고 있는 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면서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의 지적을 받은 뒤 이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며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을 방치하기엔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렸고,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씨티·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UBS·노무라·JP모건·바클리·HSBC)의 내년 한국의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은 1.8%로 하향 조정됐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수출이 견인하는 모습이었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줄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음식점 폐업수도 올해 10월까지 8만4000개로 나타나 전년 동기보다 6000개 늘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하루빨리 정치적 혼란을 종식하는 게 한국 경제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도자가 탄핵 위기에 놓여 있으면 정부는 마비될 수밖에 없고, 정책이 결정되기도 어렵다”면서 “대통령을 그대로 둔다는 건 산적해 있는 각종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용 취약층에 대한 저리 대출을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가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구제·규제개선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가 확대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의 저리 대출자금엔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8000억원으로 늘린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관련한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다중채무 요건은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되고, 매출액도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개선된다. 또 1개월 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 조정 등 재기 지원에 투입한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가 명확해진다. 노쇼(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도 내년 상반기 개정한다. 정부는 또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해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

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상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 이력’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탓에 기록부상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해 허위매물 관련 분쟁이 빈번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중대, 단순)에 따라 구분해 써넣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행거리 조작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기록부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된다.

정부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가로 강화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한다. 예약했다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방지를 위해 위약금 기준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내년 상반기 개정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당초 지난 4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구제·규제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가로 확대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에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8000억원으로 늘린다. 수혜자는 약 8000명 늘어 모두 3만3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관련한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다중채무의 경우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되고, 매출액 부문에서도 요건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개선된다. 또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동시에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도 지원한다. 정부는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나 폐업 후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가맹 상권을 대폭 확대하고자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 지자체의 조례제·개정도 독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 법적 구속력도 강화한다. 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내년 상반기 개정한다.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해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 56명에 포상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여정성(사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에게 수여됐다. 여 교수는 30년 이상 소비자학을 연구하면서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과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 지원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다. 국민포장은 37년간 소비자단체에서 권익 증진 활동을 펼쳐온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회 위원장이 받았다. 이상호 한국소비자원 국장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유기순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지부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곽윤주 한국부인회 경남지부 지부장 등 39명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