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총수인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상표권 사용료도 걷지 않는 등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 드러나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맺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되,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 판매권을 갖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에 따라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셀트리온이 보관하면 셀트리온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보관료 지급 규정마저 삭제했다. 이는 당초 계약 내용과 상반되는 데다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 책임을 지는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이런 방식으로 2009년 12월∼2019년 12월 헬스케어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보관해 줬다. 셀트리온이 사익편취 행위 제재 대상이 된 2016년부터 계산하면 헬스케어가 챙긴 부당이익은 9억5000만원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또 자신이 개발·등록한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킨큐어에 대한 서 회장의 지분율 역시 69.7%에 달했다. 헬스케어는 2009년∼2019년, 스킨큐어는 2016년∼2019년 각각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는 2억3000만원, 스킨큐어는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각각 챙겼다.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를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우 멤버십은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지만,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비슷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쿠팡·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4월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거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소비자를 교묘히 속이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이른다. 쿠팡을 대상으로 한 경쟁 당국의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나아가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공정위 제재가 완료된 쿠팡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쿠팡은 지난 6월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 ‘최저가 보장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공정위 제재가 의결됐었다. 쿠팡은 이들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납품업체 갑질 사건의 2심에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쿠팡과 마켓컬리 측은 유료 멤버십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고, 마켓컬리 관계자도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 맞지만,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3분기 소비지출에서 의류·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수준 자체도 3분기 기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던 2021년(105만100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앞서 40대 가구 사업소득은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늘며 지난해 3분기 123만6000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사업소득이 40대에서 유독 부진한 건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된 탓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40대 자영업자 115만2000명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23만3000명(20.2%)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생산은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이는 재화 소비가 부진을 거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째 줄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 도소매업 품목 중에서도 의류·신발 부문의 침체가 두드러진다.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올해 3분기 11만4000원을 기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3.9%)로 떨어졌다.

‘경제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3분기 소비지출에서 의류·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이는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준 것이다. 소득 수준 자체도 3분기 기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던 2021년(105만100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은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늘며 지난해 3분기 123만6000원까지 늘었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사업소득(98만7000원)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이 40대에서 부진한 건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된 탓이다. 올해 1~10월 기준 40대 자영업자 115만2000명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23만3000명(20.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도소매업 생산은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재화 소비의 ‘마이너스’ 행진은 지속되고 있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째 불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 도소매업 품목 중에서는 의류·신발 부문의 소비 침체가 두드러진다.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올해 3분기 11만4000원을 기록,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3.9%)치로 떨어졌다. 의류·신발 비중은 작년 4분기 6.0%였다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4.4%, 5.4%로 줄어든 뒤 올해 3분기 3%대로 내려왔다. 의류·신발 지출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20%)에서 감소율이 13.1%에 달했다. 40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로 자녀와 부모 부양 부담을 동시에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소비심리 위축, 경제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수는 금리 인하로 올해보다 내년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등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면서 소비 회복 속도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민간소비는 물가안정세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 소비여력 확충, 금융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면서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취약계층의 소비여력개선 지연, 일부 대기업의 고용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 여파로 실질 사업소득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3분기 들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의 가계 사정은 여전히 팍팍했다. 가구 흑자액은 역대 3분기 기준 가장 많았는데, 경기침체를 맞아 소득 대비 소비 지출액 증가를 억제한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항목별로 근로소득(332만900원)이 3.3%, 이전소득(78만4000원)이 7.7% 늘며 소득 증가세를 견인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도 2.3% 늘었다. 실질소득은 올해 1분기 1.6% 감소했지만 2분기(0.8%) 반등한 후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조사돼 3.5% 증가했다. 소득 증가세에 힘입어 처분가능소득(418만8000원)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 도출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제외한 흑자액 역시 128만원으로 10.2% 늘었다. 3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은 내수 부진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다. 3분기 사업소득은 0.5% 늘었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사업소득은 1.7% 줄었다. 2분기(-1.3%)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소매판매가 줄고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배경이 됐다. 소득 분위별 온도차도 감지됐다.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18만2000원으로 5.4% 늘었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도 소득이 1154만3000원으로 6.5% 증가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5분위는 근로소득(5.0%), 사업소득(1.0%) 등 모든 소득 항목에서 늘었지만 1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각각 3.4%, 8.6% 감소했다.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겨울철 국민 전기요금과 난방비, 유류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장비 등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를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이 최근 반도체 투자·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조금 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국내 업계가 투자 수익성 악화에 빠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력·용수 등 반도체 관련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송전 인프라 사업비가 총 3조원 수준인데, 60% 정도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까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에 묶여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의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R&D 장비 등엔 일반 투자세액 공제(대기업 1%·중견 5%·중소 10%)만 적용된다. 아울러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 원가를 낮춰 국내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금융·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대출·보증·보험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이 중 4조25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산은 일반대출 대비 최대 1.5%포인트 낮추는 등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올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도 해줄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된다. 용인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전력·용수 공급 계획안도 마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용인 클러스터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10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용인 국가산단에는 1단계로 2030년 이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2039년 이후) 추가 공급방안으로는 내륙 관통 송전선로(북천안→용인) 1개 연결 및 기존 변전소 계통 설비 보강 등이 제시됐다. 2053년까지 잔여 공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되는 11차 송변전설비계획 후 보강되는 전력 계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검토된다. 용인 일반산단은 1단계 2027년 팹(반도체 생산공장) 가동을 위해 신안성변전소에서부터 동용인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약 3GW 규모를 공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 기관 간 통합 용수 공급 사업 관련 기본협약을 이날 체결, 부족한 수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약 133만t의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확대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반도체 투자·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전력·용수 등 반도체 관련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전 인프라 사업비가 총 3조원 수준인데, 이 비용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현재까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에 묶여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의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원가를 낮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도체 금융·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대출, 보증, 보험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이 중 4조2500억원의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공급된다. 산업은행의 일반대출 대비 최대 1.5%포인트 낮추는 등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올해 대출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도 해줄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계획안도 마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날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클러스터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전체 10GW 이상의 전략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로 2030년 이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2039년 이후) 추가 공급 방안으로는 내륙관통 송전선로(북천안→용인) 1개 연결 및 기존 변전소 계통 설비 보강 등이 제시됐다. 2053년까지 잔여 공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되는 11차 송변전설비계획 이후 보강되는 전력 계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검토될 예정이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1단계 2027년 팹 가동을 위해 신안성 변전소에서부터 동용인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약 3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 추가 공급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서 용인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기업 등 관계기관이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해 2027년부터 가동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생산시설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6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민간 투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은 2022년 기준 28세부터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은 흑자 인생을 살다 61세에 적자 구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이 늘면서 생애주기적자는 1년 새 53조원 넘게 늘었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통계다. 2022년 소비는 1364조1000억원, 노동소득은 1168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돼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액인 생애주기적자는 19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소비가 9.9% 늘어난 가운데 노동소득 증가폭은 6.3%에 그치면서 생애주기적자는 1년 새 53조7000억원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의 원천에는 노동·자본·이전소득이 포함되지만 생애주기적자에서는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만 파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큰 적자가 발생한다. 이 같은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상응하는 대가 없이 거래)되는 부분과 ‘자산재배분’(자산소득-저축)을 통해서 충당된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022년 노동연령층에서는 143조9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반면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176조8000억원, 162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노동연령층의 경우 전년대비 소비가 9.0% 증가한 969조5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노동소득(1113조4000억원)이 5.7% 늘었다. 유년층은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10.5% 늘었다. 유년층 소비 증가세는 민간교육소비(26.9%), 공공교육소비(7.9%)가 주도했다. 노년층은 소비(13.7%)보다 노동소득의 증가폭(20.7%)이 컸다. 노동연령층 중 나이가 많은 55~64세의 경우 2012년에는 15조9000억원 적자였지만 2020년 이후 흑자로 전환해 2022년에는 흑자액이 약 10조원에 달했다. 1인당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은 17세 때 생애주기적자가 4078만원에 달해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교육소비로 1296만4000원, 민간교육소비로 944만6000원을 쓰는 등 1인당 소비액이 17세에 4113만원에 육박하면서다. 적자 구간은 28세를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된 뒤 60세까지 흑자 인생이 이어졌다.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 429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후 다시 적자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는 61세였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는 증가했다. 흑자 진입 시기는 2010년 이후 27~28세로 일정한 편이지만, 적자 재진입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22년 61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은퇴가 늦어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노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생애주기에서 발생한 적자는 가구 간(내) 이전, 정부의 공공이전 등을 통해 메워진다. 흑자 발생 연령대인 노동연령층에서 적자 연령대인 노년층, 유년층으로 유입되는 구조다. 2022년 노동연령층에서 143조9000억원이 순유출돼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176조8000억원, 162조5000억원 순유입됐다. 이전 항목과 관련해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98조1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77조4000억원, 118조원 순이전됐다. 공공이전의 경우 노동연령층에서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으로 190조원이 순유출됐고, 민간이전은 노동연령층에서 가족부양 등을 위해 108조1000억원이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이 내년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내수 부양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지출 대비 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도 감세 정책은 고수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편성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 기조로 제시한 소득 및 교육 양극화 타개 관련 사업 등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현금을 살포하는 식보다는 지출 대비 경기 부양 효과가 크면서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사업을 추려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그간 추경에 선을 그었던 기조를 전면 전환하려는 건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추경은 2022년 5월 한 차례 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대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10월 전망(2.2%)보다 0.2%포인트 내려 잡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0%에 그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이지만 문제는 1%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IMF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주요국 성장률의 하락△공급망 불안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할 하방 리스크(위험요인)가 더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고,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내년 성장률이 2.0%를 밑돌 수 있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도 심상찮다. 서비스업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반등세가 약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10개 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후 가장 긴 감소 흐름이다. 10월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올해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7개월 만에 뺐다. 고용 측면에서도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3000명에 그쳐 넉 달 만에 10만명 밑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 정부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 감세와 건전재정은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유럽 국가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긴축재정으로 선회함으로써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경험했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럽이 경험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긴축에서 확장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감세 정책을 지속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들어 3차례 이뤄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세수 감소(누적법 기준) 효과는 약 81조원에 달한다. 감세 효과는 정부가 추정한 기간(향후 5년)을 넘어서도 발생하는 만큼 2029년까지 누적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윤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조7000억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는데, 그 감세 효과가 차기 정부에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감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전날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은 좋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세금정책에서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은 71.8%에 달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했지만 세수가 줄면서 재정 성적표도 나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는 365조1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2017~2022년)의 국가채무 증가분(407조2000억원)보다 불과 42조1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한편,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이를 바꾸는 게 추경인데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