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소비 지출액보다 소득이 더 크게 늘면서 가구 흑자액이 역대 최대(3분기 기준)를 기록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 역시 2% 넘게 증가하며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내수 부진 여파로 실질 사업소득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한 데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의 가계 사정은 여전히 팍팍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5만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4% 증가했다. 항목별로 근로소득(332만900원)이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3.3%, 이전소득(78만4000원)이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부모급여 인상 등에 따라 7.7% 늘며 소득 증가세를 견인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도 2.3% 늘었다. 실질소득은 올해 1분기 1.6% 감소했지만 2분기(0.8%) 반등한 후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조사돼 전년 동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거·수도·광열 부문 지출(32만7000원)이 12.6% 늘었다. 반면 자동차 구입(-24.8%) 및 통신장비(-15.4%) 지출이 줄면서 교통과 통신 부문에서 각각 4.3%, 3.6% 감소했다.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106만8000원으로 0.5% 늘었다. 경상조세(5.9%)와 연금기여금(2.4%)이 증가했지만 이자비용은 9.9% 감소했다. 소득 증가세에 힘입어 처분가능소득(418만8000원)은 전년 동분기 대비 5.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 도출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제외한 흑자액 역시 128만원으로 10.2% 늘었다. 3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소득 증가폭이 소비 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던 건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내수 부진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다. 3분기 사업소득은 0.5%를 늘었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사업소득은 1.7% 줄었다. 2분기(-1.3%)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매판매가 줄고 자영업자 가구가 감소한 면이 있어서 실질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소득 분위별 온도차도 감지됐다.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늘었지만 증가 항목은 달랐다.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18만2000원으로 5.4% 늘었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도 소득이 1154만3000원으로 6.5% 증가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5분위는 근로소득(5.0%), 사업소득(1.0%) 등 모든 소득 항목에서 늘었지만 1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각각 3.4%, 8.6% 감소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2분기째 줄었다. 1분위는 소비지출이 처분가능소득을 초과하면서 33만4000원의 적자 살림을 꾸렸다. 이지은 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한 건 고령 가구주가 늘어난 부분, 취업자 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배지표도 악화됐다. 빈부 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69배로 지난해 3분기(5.55배)보다 소폭 올랐다. 이 배율은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지표가 악확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은 다만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계절성 등이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분배 지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9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10.1% 증가했다. 9월을 포함한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6명으로 집계돼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늘었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 0.74명을 기록했는데,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 수준(0.72명)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도 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1884명) 늘었다. 9월 기준 2010년(10.8%) 이후 최대 증가율이고, 출생아 수 증가폭으로는 2012년(2772명)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는 7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523명(8.0%) 늘었다. 이는 2007년(15.6%)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올해 2분기에도 출생아 수는 1.2% 늘었는데, 2개 분기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5년 1~2분기 이후 처음이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5~29세는 0.4명 감소했지만 30~34세에서 6.6명 늘었다. 출산율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작년을 능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으로 전년 동기(17만7315명)보다 0.7% 늘었다.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74명인데 4분기에도 이 수준이 유지되면 2023년 기록한 0.72명을 넘어서게 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4분기가 전년도만큼 나와도 0.72명 되고, 지금 수준 정도만 돼도 0.74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 내외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하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하게 된다. 출생아 수 증가 배경으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분기까지 혼인이 증가한 점이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 데다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한 점이 지목된다. 또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꼽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의 9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만 30~39세)의 출산 의향은 35.7%로 3월 조사(30.9%)보다 상승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역시 증가하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536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428건(18.8%) 늘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3건(24.0%)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1~9월 혼인 건수는 16만1771건으로 12.8% 증가했다.

9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10.1%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0.76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0.05명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74명을 기록했는데, 4분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 수준(0.72명)을 넘게 된다. 주 혼인연령층인 30대 초반 인구의 증가, 결혼 인식 개선 등으로 혼인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저출생 반등 추세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1884명) 늘었다. 9월 기준 2010년(10.8%) 이후 최대 증가율이었고, 출생아 수 증가폭으로는 2012년(2772명) 이후 가장 컸다. 출생아 수 증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523명(8.0%) 늘었다. 2007년(15.6%)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도 출생아 수가 1.2% 늘었는데 2개 분기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15년 1~2분기 이후 처음이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엄마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5~29세는 0.4명 감소했지만 30~34세에서 6.6명 늘었다. 출산율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17만8600명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17만7315명)보다 0.7% 늘었다.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74명인데 4분기에도 이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3년 합계출산율인 0.72명을 넘어서게 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4분기가 전년도 만큼만 나와도 0.72명 되고, 지금 수준 정도만 돼도 0.74명 나올 수 있다”면서 “출생아와 합계출산율 전년보다 높을 가능성 꽤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날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거론하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 내외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하게 된다. 출생아 수 증가 배경으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분기까지 혼인이 증가한 점이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 데다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한 점이 꼽힌다. 또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9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만 30~39세)의 출산의향은 35.7%로 3월 조사(30.9%)보다 상승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출산의향이 높아졌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역시 증가하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536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428건(18.8%)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 최대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3건(24.0%) 증가했다. 역대 가장 최대 증가율이다. 1~9월 누계 혼인 건수는 16만1771건으로 12.8% 증가했다. 임영일 과장은 “3분기 혼인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2023년도 3분기가 가장 적은 혼인 건수를 기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주 혼인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인구가 증가한 부분과 더불어 올해 결혼에 대한 인식도 2년 전보다 약간 늘어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다. 또 지자체의 결혼 지원금과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우리 국민은 28세부터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은 ‘흑자 인생’을 살다가 61세부터 적자 구간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이 늘면서 생애주기적자는 53조원 넘게 늘었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통계다. 2022년 소비는 1364조1000억원, 노동소득은 1168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돼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액인 생애주기적자는 19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소비가 9.9% 늘어난 가운데 노동소득 증가폭은 6.3%에 그치면서 생애주기적자는 53조7000억원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애주기적자에선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만 파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적자가 발생한다. 이런 적자는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상응하는 대가 없이 거래)되는 부분과 ‘자산 재배분’(자산소득-저축)을 통해 충당된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022년 노동연령층에서는 143조9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반면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176조8000억원, 162조5000억원 적자가 나타냈다. 노동연령층은 소비는 전년 대비 9.0% 늘어난 가운데 노동소득은 5.7% 증가에 그쳤다. 유년층은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10.5% 늘었다. 유년층의 소비 증가세는 민간교육소비(26.9%), 공공교육소비(7.9%)가 주도했다. 노년층은 소비(13.7%)보다 노동소득의 증가폭(20.7%)이 컸다. 노동연령층 중 나이가 많은 55∼64세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15조9000억원 적자였지만 2020년 이후 흑자로 전환해 2022년에는 그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했다. 1인당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우리 국민은 17세 때 생애주기적자가 4078만원에 달해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교육소비로 1296만4000원, 민간교육소비로 944만6000원을 각각 쓰는 등 1인당 소비액이 4113만원에 육박해서다. 28세를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된 뒤 60세까지 이어졌다.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 429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다시 적자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는 61세였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도 커졌다. 흑자 진입 시기는 2010년 이후 27∼28세로 일정한 편이지만, 적자 재진입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22년 61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은퇴가 늦어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노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생애주기에서 발생한 적자는 가구 간(내) 이전, 정부의 공공이전 등을 통해 메워진다. 흑자 발생 연령대인 노동연령층에서 세금과 사회부담금, 가족 부양 등으로 적자 연령대인 노년층, 유년층으로 유입되는 구조다.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부담금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지연에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형편이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담금은 수수료 등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가리킨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이용자가 잘 모르고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전체 부담금은 2002년 7조8000억원에 그쳤지만 2023년 23조3000억원으로 20여년 동안 약 3배 늘었다.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민간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킨다고 판단해 지난 3월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감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수입 감소와 사업 차질 등을 이유로 폐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 대신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지난 5일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가 부과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지 요구가 대두됐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란 점도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다. 다만 정부도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50% 경감안’이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영화부과금과 관련해서는 영화 지원 축소, 상징성 훼손 등을 이유로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화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별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영화 관람료의 3% 수준인 영화부과금 폐지 시 500원 이상 관람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었다. 또 요금이 낮아지면 영화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담금을 폐지해도 영화발전기금은 유지하고 별도 재원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출국납부금(1000원) 폐지 관련 정부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지난 8일 상정된 뒤 논의에 진척이 없다.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부담금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담금 등을 정비해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담금은 수수료 등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이용자가 잘 모르고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부담금은 2022년 7조8000억원에 그쳤지만 2022년 22조4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20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이 상당하다고 보고 올해 3월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제출하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수입 감소와 사업 차질 등을 이유로 폐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 대신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야당안이 발의돼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지 요구가 대두됐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란 점도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다. 당초 정부는 전면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의회 지형을 고려하면 야당안인 ‘50% 경감안’이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화부과금은 영화 지원 축소, 상징성 훼손 등을 이유로 야당에서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영화 관람료의 3% 수준인 영화부과금은 티켓값 1만5000원 기준 약 500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 시 500원 이상으로 관람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요금이 낮아지면 영화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담금을 폐지해도 영화발전기금은 유지하고 별도 재원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야당에서 영화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출국납부금(1000원) 폐지 관련 정부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지난 8일 상정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내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일부 부담금은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안으로 연간 2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1조5000억원 경감 효과가 났다”며 “폐지할 경우 5000억원 경감 효과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추와 참깨 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화·결실기(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한 점이 배경이 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은 6만8074t으로 작년보다 10.4% 증가했다. 재배면적(2만6430㏊)은 고추 가격 상승 및 생산비 증가의 영향으로 2.6% 감소했다. 통계청은 개화·결실기(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해 전년에 비해 병충해 등 피해가 줄어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만8379t으로 전국 생산량의 27.0%를 차지했고, 전남(1만333t), 전북(8710t) 순으로 나타났다. 참깨 생산량은 9002t으로 0.3% 증가했다. 3∼5월 파종기 가격상승에도 재배 면적은 11.4% 줄었으나 면적당 생산량이 13.3% 늘었다. 전남이 1973t으로 전국 생산량의 21.9%를 차지했다.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2만6399t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주산지인 강원 영서지방의 수확기 고온 현상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2.6% 감소했다.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4% 증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더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주요 경제 정책 구체화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주 진행한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에 이어 지속해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미국 신 정부 출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원가가 오르자 신문사에 파는 신문용지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제지사 3곳이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 담합을 벌인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전주페이퍼는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는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는 58억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사들은 국내 및 해외에서 신문폐지를 구입해 신문용지를 생산한 후 이를 신문사 등 거래처에 판매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신문용지의 국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신문용지 시장에서 공급과잉이 심화됐고, 신문폐지 수집량 감소로 해외에서 신문폐지를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이 겹쳐 신문용지의 생산원가가 크게 오르자 전주페이퍼 등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에서 3사의 합계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2021년 6월 모임을 갖고 그해 10월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6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신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과 담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가격인상 요청 공문에 기재하는 인상시기와 인상금액을 달리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격인상 직전일인 2021년 9월 기존 합의대로 가격인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기도 했다. 1차 가격 인상 이후에도 생산원가 상승이 지속되자 3개사는 2022년 6월부터 또다시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6만원 인상했다. 이들은 가격인상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일부 신문사가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이들은 2021년 10월 1개 신문사, 2022년 6월 3개 신문사에 대한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했다. 공정위는 3개사가 담합을 통해 거래처 대부분에 대해 2차례 걸쳐 모두 6만원씩 가격을 인상했고, 평균 가격 또한 약 12만원(16%) 인상됐다고 밝혔다. 2022년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2020년 대비 1560원(21.52%) 올랐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종이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30대 A씨는 올해도 ‘내집’ 마련을 포기했다. 직장이 있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아파트 물색에 나섰는데, 이른바 ‘영끌’을 하더라도 이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다. 장기화한 고금리와 내수 부진에 청년층이 ‘자산’과 ‘소득’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A씨처럼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20·30대 주택 소유자는 전년보다 8만명 넘게 줄었다. 50·60대에서 25만명 넘게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2022년보다 30만9000명(2.0%)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줄고 50·60대는 늘어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2022년보다 2만2000명 줄었다. 2021년 29만1000명에서 2년 연속 감소했다. 30대는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 작년 148만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1년 새 20·30대 주택 소유자는 8만3000명 준 셈이다. 반면 50대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39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6000명 증가했고, 60대도 같은 기간 355만4000명으로 16만8000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20·30대의) 주택 매매가 활발하지 않았다”며 “2023년은 (청년층에서) 대거 신규 진입이 생길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영끌 대출을 한 20·30대가 고금리 장기화를 감당하지 못해 내다 팔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93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3년1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내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청년층은 ‘고용한파’로 소득마저 불안정한 형편에 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와 관련 깊은 판매 종사자는 올해 1~10월 251만8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1만명 줄었다. 이는 7차 표준직업분류 기준이 적용된 2013년 이후 1~10월 기준 2020년(-12만7000명), 2021년(-13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판매직 감소는 주로 청년층에 타격을 줬는데, 올해 줄어든 11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만1000명이 청년층(15~29세)이었다. 판매직 외 다른 고용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핵심인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9월과 10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0.5%포인트 하락했고,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층 인구는 지난달 들어 5만2000명 늘었다. 문제는 내년 고용시장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증가폭 감소 등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4만명으로 전망해 8월(16만명)보다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 일자리는 서비스업 등 내수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이 고령화되면서 젊은이 일자리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경기가 개선돼야 하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 청년이 역동적으로 첫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