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최근 2주간 열렸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심사관과 담합 의혹을 받는 은행 측이 새로운 주장을 펴면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심사관은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 주 발표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사관에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다만 기존에 심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더해 일부 사실관계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만큼 사건의 재상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로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통상 행정소송과 달리 공정위 제재는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중국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명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알리와 테무는 소비자 피해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로 알리와 테무는 각각 16개, 31개의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이커머스를 운영·관리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삽입했다.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고, 테무도 ‘당사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명시합니다’라는 약관 조항을 넣었다. 알리·테무는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예를 들어 테무는 ‘당사가 귀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라는 조항을, 알리는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등의 문구를 이용약관에 명시했다. 또 알리는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알리, 계열사, 양수인 및 하위 사용권자에 대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알리·테무 쇼핑몰이 위해물품 유입,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통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빈틈없이 적발·시정했다”면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알리·테무의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1915건의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이 1167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품목별로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단사유를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에서는 납·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판매 차단됐다.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친 초대형 위기)이 몰려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수출이 견인해온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전례없는 위기론 속에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경제에 ‘1%대 성장률’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2.0% 미만(1981년 이후 기준)을 기록한 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0.8%),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0.7%)과 2023년(1.4%) 네 번밖에 없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의 지출 여력이 제한돼 현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단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최근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내년)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한국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하락 등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10월 전망(2.5%) 대비 0.3%포인트 낮은 2.2%로 내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의 하방 위험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수출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나 모든 해외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경우 세계 교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치명적이다. 2023년 한국의 실질성장률(1.36%) 중 수출기여도는 1.17%로, 한국은 전체 경제성장의 86.1%를 수출에 의존했다. KDI는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추면서 내년 수출 증가폭(2.1%)이 올해 전망치(7.0%)의 3분의 1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은 현실화할 조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첫 상무장관으로 관세 강화 정책을 옹호하는 하워드 러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19일(현지시간)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변화가 예고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재조정을 맡게 된다. 러트닉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지지해왔다. 그는 대중 강경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경상수지나 통화 불균형도 관세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9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기준과 관련해 “(트럼프 2기에서) 우선 누가 벌금(관세)을 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경상수지의 대규모 불균형, 통화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12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인상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내 불안요인 역시 적지 않다. 한국신용평가는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함께 주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누적 기준 국내기업들이 수급 악화, 수요 둔화,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석유화학과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도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건 한국신용평가 총괄본부장은 “향후 신용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등급 전망 현황을 살펴보면 ‘긍정적’ 전망은 5개 업체, ‘부정적’ 전망은 24개 업체로 내년에도 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 불확실성 증대 요인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기업 실적 회복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당분간 신용도 하향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과 이차전지, 철강, 정유, 호텔·면세 사업에서의 수익성 저하가 예측됐다. 특히 석유화학과 이차전지, 철강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 경기 불확실성·공급과잉,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신평은 롯데그룹의 경우 그룹 운영사 대부분이 내년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유통, 석유화학, 건설 등이라는 점을 들어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았다. SK그룹 역시 이차전지 사업 전개과정에서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 지연에 따른 재무 부담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 경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인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본 PF 이전 대출인 브리지론에서 15% 내외의 추가 부실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생산과 수출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대로 미국에 공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10% 수준의 높은 관세 부과를 부과할 경우 국내에는 62조원 규모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중국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이커머스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각종 피해나 분쟁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한 것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거나, 이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로 알리와 테무는 각각 16개, 31개의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이커머스를 운영·관리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삽입했다.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고, 테무도 ‘당사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명시합니다’라는 약관 조항을 넣었다. 알리·테무는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가령 테무는 ‘당사가 귀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라는 조항을, 알리는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등의 문구를 이용약관에 명시했다. 또 알리는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알리, 계열사, 양수인 및 하위 사용권자에 대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이에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알리·테무가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한을 각각 홍콩 법원·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거나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알리·테무 쇼핑몰이 위해물품 유입,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통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빈틈없이 적발·시정했다”면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알리·테무의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1915건의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이 1167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차단사유를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에서는 납·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판매 차단됐다.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원가 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 등에 전달한 것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2021년 3월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을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겼다. 이 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B사의 기술자료 2건을 B사의 국내 경쟁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B사의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국세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30대 남성의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을 밑돌았다. 여성의 평균 실효세율은 4.20%인데 30세 미만은 2.05%, 30대는 4.27%를 각각 기록했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더해져 젊은층은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에서 남성이 47.74%, 여성은 51.48%로 각각 나타났다. 예정처는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바 있다.

청년층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로 조사됐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눈에 띄게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답해 비슷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성(12.6%)보다 여성(15.9%)이 더 높았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대 중 ‘결혼을 해야한다’는 비중이 낮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20대 중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항목에는 51.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관련 항목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8년 51.5%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상적인 자녀 수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60.4%가 2명이라고 답했고, 1명이라는 답은 30.2%였다. 0명이라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는 실제 출산율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통계에서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 대비 1100명 늘었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였다. 전년보다 0.8%포인트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한 3.0%로 예측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 경제성장 충격 등은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 내릴 하방요인으로 제시됐다. 현재 140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관련 당분간은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향후 경기둔화에 우려로 미국이 정책수위 조절과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원화 약세는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 KIEP는 내다봤다. KIEP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KIEP는 내년 세계경제 전망의 특징을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격차’로 잡고,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3.2%) 대비 0.2%포인트 하향 3.0%로 전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의미하는 ‘트럼피즘’이 득세하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성장 우위를 지속하겠지만 중국·유로지역 등은 성장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KIEP는 이에 내년 미국은 성장률은 종전(1.7%) 대비 0.4%포인트 오른 2.1%로 올려 잡았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감세조치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귀환에 따른 추가 관세 도입과 대중 제재로 내년 성장률이 종전(4.5%)보다 0.4%포인트 낮은 4.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 지역도 1.6%에서 1.3%로 하향 조정했고, 일본은 1.0%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KIEP는 내년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으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첫 손에 꼽았다. KIEP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모든 해외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20% 부과 등을 예고한 만큼 관세 인상에 따라 세계교역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의 대중 관세의 경우 과거(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시차를 두고 실시됐는데, (2기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면서 “보편관세는 협상카드로 사용하다가 물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조금 안정화된다고 하면 내년보다는 내후년 쪽이 훨씬 더 확률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KIEP는 만일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 이후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미국의 추가적인 대응관세 인상이 이어질 경우 세계 교역이 급락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대내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중국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중 견제 확대라는 악재까지 받게 돼 향후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KIEP는 “내부적인 이슈와 더불어 미국의 대중 견제에 따른 교역 부문에서의 타격까지 더해진다면 성장률 급락과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져 무역 및 금융 경로를 통해 (중국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위기가 아시아 역내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 중간재 및 원자재 수출국까지 무역 경로를 통해 전파될 것이며 위안화 절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KIEP는 이와 함께 통화정책 전환기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질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향후 감세 정책,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인상 등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에서도 물가와 성장 향방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KIEP는 “금리인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 이자율은 여전히 높아 실질 부채 부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은 자본 유출입에 취약한 신흥국들에서 금융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KIEP는 향후 원·달러 환율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화약세가 이어지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드러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차츰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추진기대로 당분간 강달러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경기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특히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환율 압박이 강화될 수 있어 이런 것이 전개될 경우 강달러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만 13세 이상 국민 4명 중 1명꼴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를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약 45%는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 중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28.9%로 조사돼 2년 전보다 그 비중이 4.4%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이 비중은 2014년 9.5%를 기록한 뒤 2년 주기로 이뤄진 조사에서 매번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022년 21.7%에서 올해 25.6%로 상승했다. 주로 개인정보 유출(57.6%), 범죄(42.7%),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정보 보안 문제(42.2%) 등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가 17.9%를 차지해 응답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2년 전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이어 경제적 위험(16.5%), 국가안보(16.2%), 환경오염(1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중에는 국가안보(18.3%)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여성 중에는 범죄(22.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답한 비중은 21.9%로 2022년(32.3%)과 비교해 10.4%포인트나 하락했다. 또 ‘5년 후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22.9%로 조사돼 2022년(32.6%)보다 낮아졌다. 13세 이상 인구 중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 비중은 30.5%로 2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는 여성(44.9%)이 남성(15.8%)보다 약 3배 정도 더 불안감을 느꼈다.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로는 ‘신문·뉴스 등에서 사건·사고 접함’(46.3%), ‘인적이 드묾’(26.4%), ‘안전시설 부족’(16.9%) 순으로 꼽았다. 환경 문제 중 불안감을 느끼는 부문은 미세먼지(67.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기후변화(53.2%), 방사능(47.5%), 유해 화학물질(4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해 유해 화학물질만 낮아졌고, 다른 부문 응답 비중은 모두 커졌다. ‘5년 전과 비교해 현재 생활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6.6%로 조사돼 2년 전보다 3.2%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만9000개 표본 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에서 살고 있는 이모(29)씨는 아직 미혼이지만 언젠가 결혼은 할 생각이다. 또 결혼한 뒤에 아이도 가질 계획이다. 아직 자가 주택이 없고, 육아나 교육 등 경제적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결혼을 해야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씨는 “아내와 여행 등 뭔가 함께 할 수 있고 동반자가 생기니까 결혼을 꼭 할 생각”이라면서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주위에서도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2.5%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중(68.4%)도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컸고,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주거지원’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9000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에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52.5%로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2.5%포인트 늘었다. 결혼 의향은 남성(58.3%)이 여성(46.8%)보다 11.5%포인트 높았다. 미혼 남성의 경우 41.6%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미혼여성은 26.0%에 그쳤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4%로 나타나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출산에 긍정적인 비중 역시 남성(72.8%)이 여성(64.1%)보다 8.7%포인트 높았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66.9%)을 꼽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1명(19.2%), 3명(10.1%) 순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주거 지원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14.0%)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미혼남녀 모두 저출생 해결책으로 주거지원을 꼽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2순위로 미혼남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27.1%)을, 미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20.2%)을 꼽았다. 가사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9%로 2년 전보다 4.2%포인트 늘었지만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아내는 23.3%에 그쳤다. 결혼이나 결혼식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도 짙어졌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이 비중은 2014년 46.6%에 그쳤는데, 10년 새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37.2%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 응답자의 76.9%는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2년 전보다 3.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모님의 노후를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18.2%), 부모님 스스로 해결(16.4%) 순이었다. 이 중 노후를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중만 2년 전보다 3.8%포인트 증가한 반면 다른 견해는 모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