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내수 부진에 청년층이 자산과 소득 형성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화한 고금리에 청년층이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20·30대 주택소유자는 2022년과 비교해 8만명 이상 감소했다. 60·70대에서 주택 소유자가 1년 새 25만명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내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청년층은 최근 ‘고용한파’도 겪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판매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명 줄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만1000명이 청년층(15~29세)이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2022년(1530만9000명)보다 30만9000명(2.0%) 늘었다. 주택소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93만8000명으로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고, 60대(22.8%), 40대(21.2%), 70대(12.0%), 30대(9.5%) 순이었다. 증감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는 주택 소유가 줄고 60·70대는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30세 미만 주택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2022년(27만4000명)보다 2만2000명 줄었다. 30세 미만 주택소유자는 2019년 25만명에서 2020년 26만5000명, 2021년 29만1000명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30대 주택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감소했다. 1년 새 20·30세대에서 주택소유자가 8만3000명 준 것이다. 반면 60대 주택소유자는 2022년 338만6000명에서 2023년 355만4000명으로 16만8000명 증가했고, 70대 주택소유자도 같은 기간 179만5000명에서 188만명으로 8만5000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주택 매매가 활발하지 않았다”면서 “금리가 낮고 대출이 쉽다면 (청년층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규 진입이 생길 텐데 2023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산 뿐 아니라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고용시장에서도 청년층은 최근 고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여파로 올해 1~10월 월평균 판매 종사자는 25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명 줄었다. 이는 7차 표준직업분류 기준이 적용된 2013년 이후 1~10월 기준 2020년(-12만7000명), 2021년(-13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판매직 감소는 주로 청년층에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줄어든 판매직 11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만1000명이 15~29세 청년층이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매판매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판매직 외에 다른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9월과 10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0.5%포인트 하락했고,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만2000명 늘었다. 문제는 내년 고용시장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증가폭 감소와 내수 회복세 지연으로 밝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4만명으로 전망해 8월(16만명)보다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 일자리는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데 내수가 최근 안 좋으니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잘 생기지 않고 있다”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노동시장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하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직업훈련이나 재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추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점이 청년층 고용시장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서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개선되지 않은 여파도 청년층에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일단 경기가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계획된 지출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첫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관계사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관련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이 위법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한국 경제가 동시 다발적인 악재에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주식시장 약세·환율 상승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충격파’가 고용시장까지 미쳤다. 13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린 수출의 온기가 전파되지 못한 채 양극화가 뚜렷한 형국이다. 이런 악재를 반영한 코스피는 시가총액 2000조원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내수 부진은 일자리에 직격탄을 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8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지난 6월(9만6000명) 이후 넉 달 만이다. 산업별로 보면 내수와 연관성이 큰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부진이 지속됐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소매업 중심으로 14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건설업도 수주 둔화 등의 여파로 9만3000명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8개월,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도 3만3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취업자는 18만2000명 감소했는데, 인구 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45.6%) 역시 0.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20대 후반 청년층 고용률이 72.2%로 0.5%포인트 줄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8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1000명 늘었는데, 육아(-11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지만 ‘쉬었음’(20만7000명), 가사(5만명) 등에서 증가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44만5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가 3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질임금 전환 등 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11∼12월에는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 지속으로 정부가 전망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23만명)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내수기업의 사정은 좋지 않다. 상반기 매출은 4년 만에 역성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금융업 814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수기업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내수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2% 이후 처음이다. 내수기업 매출액을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으로 나눠보면 수출부문은 상반기 3.7% 증가했으나 내수부문이 2.4% 줄어 전체 감소를 주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후 추락 중인 증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급 공백 장기화라는 악재마저 맞았다. 강달러에 외환시장의 불안도 계속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65.49포인트(2.64%) 내려앉은 2417.08에 마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외국인이 713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2400원(4.53%)이나 폭락한 5만600원으로 마감, ‘4만전자’를 목전에 뒀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13일(2403.76)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시총은 1970조6632억원으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000조원을 밑돌았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0.87포인트(2.94%)나 하락하며 689.6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코스닥이 7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8월5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을 돌파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6.5원 오른 1410.0원으로 개장한 직후 1410.6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재돌파했다. 직전 연고점은 전날 야간장 마감가 1409.9원이었다. 결국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까지 강달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상승은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뿐 아니라 수입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환율이 1300원대 후반까지 오른 지난 10월 수입물가는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석 달 만에 반등해 전월 대비 2.2% 올랐는데, 앞으로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불안 확산 시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 대선에 따른 일시적 영향과 반도체 순환사이클 등에 따른 문제가 겹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증시와 환율 상황 등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0%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섬에 따라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 내년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8월 전망) 2.5%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0%로 각각 내려잡았다. KDI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대내외 주요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4%, 국제통화기금(IMF)은 2.5%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성장률 조정은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DI가 나아가 내년 성장률을 낮춰 잡은 건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금리 인하 등으로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세를 올해 7.0%, 내년 2.1%로 각각 내다봤다. 같은 기간 민간소비는 1.3%에서 1.5%, 설비투자도 1.6%에서 2.1%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은 2.3%에서 1.6%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18만명에서 1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속도로 관세 인상에 나서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의 하방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참고해 미국의 관세 인상조치가 내년이 아니라 2026년에 이뤄질 것이라 전제하고 이번 전망을 내놨다. 정 실장은 “만약에 (미국의) 관세 인상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그러면 (내년 전망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구에 사는 이모(29)씨는 미혼이지만 언젠가 결혼은 할 생각이다. 결혼한 뒤에는 아이도 가질 계획이다. 아직 자가 주택이 없고, 육아나 교육 등에 경제적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결혼해야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여긴다. 이씨는 “아내와 여행 등 뭔가 함께할 수 있고 동반자가 생기는 것이니까 결혼을 꼭 할 생각”이라며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다며 주위에서도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 비중이 52.5%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국민은 68.4%에 달했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52.5%로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2.5%포인트 올랐다. 2014년 56.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응답을 한 미혼 남성은 41.6%, 미혼 여성이 26.0%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2022년보다 각각 4.7%포인트, 3.9%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4%로 나타나 2년 전보다 3.1%포인트 올랐다.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은 남성(72.8%)이 여성(64.1%)보다 8.7%포인트 높았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주거지원이 33.4%로 가장 높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14.0%)이 뒤를 이었다. 미혼남녀 모두 저출생 해결책으로 주거지원을 꼽은 비중이 가장 컸다. 2순위로 미혼 남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27.1%)을, 미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20.2%)을 각각 꼽았다. 결혼이나 결혼식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도 짙어졌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중은 2014년 46.6%에 그쳤는데, 10년 새 20%포인트 넘게 확대됐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올랐다.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이나 의식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 응답자의 76.9%는 ‘과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비중은 60.9%로 2년 전보다 3.2%포인트 올랐다. 교육비 부담 요인으로 학원비 등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를 꼽는 이가 71.9%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도 이날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에서 “지역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영향 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한 것으로 관찰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 요인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군구별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 기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 4명 중 1명꼴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를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약 45%는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 이상 국민 중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28.9%로 조사돼 2년 전보다 그 비중이 4.4%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이 비중은 2014년 9.5%를 기록한 뒤 2년 주기로 이뤄진 조사에서 매번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022년 21.7%에서 올해 25.6%로 상승했다. 주로 개인정보 유출(57.6%), 범죄(42.7%),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정보 보안 문제(42.2%) 등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가 17.9%를 차지해 응답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2년 전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이어 경제적 위험(16.5%), 국가안보(16.2%), 환경오염(1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중에는 국가안보(18.3%)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 여성 중에는 범죄(22.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답한 비중은 21.9%로 2022년(32.3%)과 비교해 10.4%포인트나 하락했다. 또 ‘5년 후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22.9%로 조사돼 2022년(32.6%)보다 낮아졌다. 13세 이상 인구 중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 비중은 30.5%로 2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는 여성(44.9%)이 남성(15.8%)보다 3배 정도 더 불안감을 느꼈다.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로는 ‘신문·뉴스 등에서 사건·사고 접함’(46.3%), ‘인적이 드묾’(26.4%), ‘안전시설 부족’(16.9%) 순으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 행위 및 최혜대우 요구 의혹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장 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이어 “최혜대우는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는 상생협의체의 상생안 도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뒤 11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개수수료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안 도출에 최종 실패했을 때 입법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위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권고한 데 대해선 “ILO가 (공정위) 조사를 협약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권고는 공정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나 제재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치찌개 하나 팔면 2500원 남았었는데 이제는 12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경기 파주시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김모(53·여)씨가 한숨을 쉬며 11일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연이어 경기침체에 맞닥뜨리며 그나마 오던 손님들도 발걸음이 뜸해진 지 오래다. 고물가로 인해 다락같이 오른 가게 운영비도 김씨의 목을 누르는 요인 중 하나다. 김씨는 “최근 공공요금부터 재료비 안 오른 게 없다. 내년이면 인건비(최저임금)도 1만원을 넘지 않냐”며 “결국 내가 휴일이고 뭐고 반납하고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김씨는 최근 함께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을 내보낸 상황이다. 코로나19에 이은 불황에 소상공인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은 물론 최근 채소값 파동으로 오른 재료값과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오른 반면 시민들의 지갑은 얇아진 탓이다. 정부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연내 추가 대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윤석열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 자료에서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의 연내 추가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고착화하는 내수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가 인천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경남 등 9곳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상품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3분기 들어 전문소매점과 슈퍼마켓·잡화점 등에서 판매가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4.4%), 강원(-4.1%), 서울(-4.0%), 경기(-3.9%) 등 12곳에서 줄었고, 충남(3.9%) 등 5곳에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소매판매는 올해 1분기 2.1% 줄어든 뒤 2분기 2.9%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 역시 감소한 곳이 더 많았다. 서비스업 생산은 제주(9.0%) 등 8개 시·도에서 늘었지만 경남(-3.6%)과 세종(-3.4%), 전북(-3.0%) 등 9곳에서는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줄며 감소했다. 전국 단위 서비스업 생산은 1분기 2.1% 늘어난 뒤 2분기 1.6%, 3분기 1.0% 등 갈수록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판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행위 및 최혜대우 요구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등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장 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이어 “최혜대우도 공정거래법 상 큰 틀에서는 위법인 유형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배달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강조하고 있는 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는 상생협의체의 상생안 도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뒤 11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개수수료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상생안이 최종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입법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봐 달라”면서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위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권고한 부분과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ILO가 (공정위) 조사를 협약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권고는 공정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나 제재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소매판매가 인천 등 12개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경남 등 9곳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11일 발표했다.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과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전년 동분기 대비 1.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4.4%), 강원(-4.1%), 서울(-4.0%), 경기(-3.9%) 등 12곳에서 줄었고 충남(3.9%) 등 5곳에서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올해 1분기 2.1% 줄어든 뒤 2분기 2.9%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서비스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 역시 감소한 곳이 더 많았다. 서비스업 생산은 제주(9.0%) 등 8개 시·도에서 늘었지만 경남(-3.6%), 세종(-3.4%), 전북(-3.0%) 등 9곳의 경우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줄며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1분기 2.1%를 기록한 뒤 2분기 1.6%, 3분기 1.0%로 집계되는 등 갈수록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다. 3분기 전국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했다. 강원(0.8%포인트) 등 11기 시·도에서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대구(-2.3%포인트), 대전(-1.1%포인트), 전남(-0.7%포인트) 등 6곳은 하락했다. 3분기 광공업 생산은 인천(19.1%)·대전(10.5%) 등 13개 시·도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반면 강원(-8.5%)·서울(-3.6%) 등 4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전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수출은 경기(26.8%)·경남(24.7%) 등 9개 시·도에서 늘었고 광주(-21.4%)·대구(-20.6%) 등 8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건설수주는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늘며 전년 동분기 대비 23.3% 늘었다. 세종(617.7%), 인천(135.7%), 강원(126.3%)은 공장·창고, 철도·궤도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한 반면 광주(-81.6%), 전남(-50.0%), 충북(-15.4%)은 주택,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했다. 전국 건설수주는 올해 1분기 15.6% 줄었지만 2분기 20.9% 상승세로 전환한 뒤 3분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두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이 제시한 차등수수료 방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높고, 배달비로 점주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다. 설사 공익위원들 중재안대로 수수료율이 평균 6.8%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입점업체 측이 5% 인하안을 고수하고 있어 상생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23일 출범한 뒤 지난 7일까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보이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11차 회의 결과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고, 쿠팡이츠는 이에 못 미치는 2.0~9.5%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은 대신 배달비를 올리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배민은 배달비를 최대 500원 올리고, 쿠팡이츠는 기존 1900~2900원인 배달비를 2900원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플랫폼업체 측이 수수료 인하분을 배달비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11일까지 상생안을 수정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의 경우 6.8%,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재안에 가깝게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입점업체 측이 강하게 주장하는 수수료율 5% 인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 상생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상생안 마련이 최종 불발될 경우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해서 이미 의원 발의 법안도 나온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해 법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찾기 어려운 데다 효과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2020년 배달앱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초기에만 매출 규모가 작은 식당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을 뿐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업체 측이 사업전략을 조정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플랫폼이 수익이 줄어든 부문이나 지역에 대한 마케팅 노력을 적게 했고, 줄어든 식당 수수료 수익을 소비자 수수료를 통해 메우려고 하는 등 상한제 도입한 곳의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안 도출이나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은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