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컸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대행업체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 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을 요구했다.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 분쟁에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등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종전 대비 0.3%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로 내려 잡았다. 수출 개선 효과 등으로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올해 대비 크게 낮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인상이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경우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DI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8월)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수준은 주요 대내외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4%, 국제통화기금(IMF)은 2.5%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금리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고,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3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0.9%)에 이어 1.3%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3분기 소매판매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2분기 1.6%에서 3분기 1.0%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KDI는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반면, 설비투자는 다소 개선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8월 2.0%보다 0.5%포인트 낮은 1.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로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표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2024년 1.3%에서 내년 1.8%로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반영돼 2024년 1.6%에서 2025년 2.1%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2024년(-1.8%)에 이어 내년에도 0.7% 감소하고, 수출 증가율 역시 통상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해 짐에 따라 2024년 7.0%에서 2025년 2.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3%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한은 목표치(2.0%)를 하회하는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은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2024년 18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KDI는 예측했다. 문제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관세 인상에 나설 경우 내년 성장률 하방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제1기 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참고해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가 2026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규철 실장은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올해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KDI는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건설업체 재무건전성 악화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하는 상황을 꼽았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 통화 긴축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정책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큰 점을 고려해 지출 증가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정책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경기 개선세를 크게 재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가 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유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하고, 피해업체가 기술유용 행위를 목격하자 거래를 모두 단절하며 ‘보복조치’까지 단행한 하이에어코리아에 26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이에어코리아는 거래 단절 후 피해업체로부터 납품 받던 제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업체의 도면을 다른 경쟁업체에 전달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해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보복조치를 직접 지시한 업체 대표이사 김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등을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16년 웨더 타이트 댐퍼라는 제품 개발에 실패한 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해왔다. 웨더 타이트 댐퍼는 공기가 선외에서 선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파도 등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덕트에 설치하는 장비다. 하이에어코리아는 2019년 10월 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도면을 활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 원가를 절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A사 도면과 제품 사진을 사용해 결국 유사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A사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에 대한 보복조치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에어코리아가 A사의 기술을 유용한 뒤 A사는 납품이 예정된 D조선업체에서 발주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 A사가 하이에어코리아 생산 공장에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하이에어코리아가 자신들의 기술을 가로채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사는 이에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부했다. A사가 그 해 11월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 대표 김모씨는 임직원 및 계열사에 A사와의 거래 일체를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갑작스러운 거래 단절에 대해 A사 뿐 아니라 제3자까지도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를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 측은 ‘경영진 지시’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하이에어코리아가 A사 기술을 경쟁업체에 준 사실도 적발됐다.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로부터 케미컬 필터(선박 방출 매연 선내 유입 막는 장비)를 구매해 조선업체에 납품해 왔는데, 거래 단절 이후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조선업체가 하이에어코리아에 A사의 케미컬필터 납품을 요청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 제공, 동일 제품을 제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면을 제공받은 경쟁업체가 하이에어코리아 측의 제안을 도의상 거절했음에도 제품 제조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이 밖에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더해 부당성이 중대함에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보복조치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에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복조치를 직접 지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상품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3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10개 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1년 이상 쓸 수 있고, 주로 고가 상품을 의미하는 내구재가 작년 2분기(0.5%)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2.4%)부터 올해 3분기(-0.4%)까지 매 분기 줄었다. 특히 승용차는 올해 들어 1분기(-8.4%)와 2분기(-13.2%)에 크게 줄었고, 3분기(-1.4%)에도 감소 흐름이 지속됐다. 의복 등 준내구재도 올해 3분기 4.7%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1.7%) 이후 6개 분기째 감소했다. 옷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봄·가을 옷 수요 감소로 의복 판매액지수는 올해 1∼3분기 4%대 감소세를 보였다.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등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2년 3분기(-1.4%)부터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서비스 소비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 3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부진했다. 도소매업 생산은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윤석열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겹치는 이른바 ‘3고’ 위기 속에 출범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까지 겹치면서 2022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5.1%까지 치솟았다. 2021년 7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나선 한국은행은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올리며 통화긴축을 지속했다. 고금리는 올해 10월 0.25%포인트 내리기 전까지 38개월 동안 지속됐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도 부진했다. 2022년 10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이후 2023년 9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2023년 성장률은 1.4%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기화한 고금리에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특히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위기 확산 우려가 컸지만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사태 확산을 막았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임금은 2022년 -0.2%, 2023년 -1.1%를 기록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를 동반한 건전재정을 표방, 긴축재정을 이어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했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는 98만6487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분배 격차는 커졌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시장소득으로 측정한 5분위배율(소득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2022년 2분기 15.6배에서 2024년 2분기 18.2배로 증가했다. 올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31번의 여론조사 중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민생·물가’는 26번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생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재정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와 건전재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경제안정화 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는 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유럽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긴축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이런 자멸적 긴축재정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혁신으로 성장동력을 살리고, 분배구조의 개선으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조세·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분배구조의 개선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차원을 넘어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내수기반이 취약한 경제구조에서 재분배정책은 내수 확장의 주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선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여러 규제 완화책들을 내놓았지만 계속된 여소야대 상황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시장 정상화의 성과가 (윤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만큼, 또 원했던 만큼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도심에 일정 부분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이 이뤄져야 향후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 통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품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업 생산도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3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불변·2020년=100)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 꺾이기 시작한 이후 10개 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1년 이상 쓸 수 있고, 주로 고가 상품을 의미하는 내구재가 작년 2분기(0.5%)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2.4%)부터 올해 3분기(-0.4%)까지 매 분기 줄었다. 특히 승용차는 올해 들어 1분기(-8.4%)와 2분기(-13.2%)에 크게 줄었고, 3분기(-1.4%)에도 감소 흐름이 지속됐다. 지난해 수요가 크게 늘었던 전기차가 올해 화재사고로 판매가 위축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전제품도 2022년 2분기(-4.5%)부터 올해 3분기(-3.3%)까지 10개 분기째 내림세다. 의복 등 준내구재도 올해 3분기 4.7%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1.7%) 이후 6개 분기째 감소했다. 옷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봄·가을 옷 수요 감소로 의복 판매액지수는 올해 1~3분기 4%대 감소세를 보였다.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등이 부진의 지속되면서 2022년 3분기(-1.4%)부터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재화 감소세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3분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광역권·시도의 백화점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남(-8.2%), 광주광역시(-7.1%) 등이 감소 폭이 컸다. 판매 규모가 큰 서울(-3.5%), 경기(-6.8%)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백화점 판매액은 전국 8개 지역에서 2분기째 모두 줄었다. 모든 시도의 백화점 판매액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건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대형소매점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3분기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인천을 제외한 15곳에서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과 외식 수요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던 서비스 소비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 3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6.2(불변·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생산은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숙박·음식업 역시 작년 2분기(-2.0%)부터 올해 3분기(-1.9%)까지 6개 분기 연속 줄었다.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경기 지표도 수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보합 혹은 감소했다. 9월 동행종합지수는 7개 구성 지표 중 건설기성(-0.8)·소매판매(-0.2) 등 내수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3분기 설비투자가 반등한 가운데 서비스업도 증가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흐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3분기 내수는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직전 분기 내수가 반등했음에도 1년 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소비 지표가 부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펴낸 ‘2025년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를 통해 수출과 관련한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밀접한 부분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내수부진의 여파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부진해지며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이러한 경기 상황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목표로 내세운 ‘건전재정’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왔다. 계획 대비 총수입은 줄어들고, 총지출은 예상치 못한 소요로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정부 예측과 달리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 기준(3% 이내)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의무지출 증가로 2028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윤석열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면서도 임기 내 단 한 해도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 30일 예정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내년도 재정수지가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설정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계획한 바 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보다 내년 총수입은 적게 들어오고, 총지출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먼저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는 연례적으로 수납 실적이 전무하거나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매각 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1조2187억원 규모의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위례부지(A1-1)를 포함 매각 대상 부지 중 상당수는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넥슨 물납주식 매각과 관련한 세입 예산안 3조7441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매각될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예상보다 내년 총지출은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도 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 소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은 연례적으로 어린이집 인건비 등에 대한 최저임금·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3~8%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단가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준(3조240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부담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유보통합(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일원화) 재원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는 등 재원 부담방안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결과적으로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 예상 대비 과소 수납되는 반면 총지출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GDP 대비 비율 등이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대로 넥슨 물납주식 매각금액 등이 총수입에 전액 반영되고, 유보통합 재원 등이 부담되더라도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약 4조원가량 적게 걷히고, 의무지출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는 아울러 2028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차츰 낮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2028년까지 2% 이하로 계획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이나 과거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2026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다시 전망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로 예측됐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윤석열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재정준칙을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 2023년 3.6% 기록했고, 올해 3.6%로 전망된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확대되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매판매액(면세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제외) 대비 무점포소매판매액 비중, 취업자 수(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증감 등의 지표를 통해 온라인 소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 확대는 숙박·음식점업에 가장 큰 폭의 부정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대 2만7000명 축소됐고, 상당 기간 파급효과가 지속됐다. 도소매업도 온라인 소비 충격이 발생하는 해당 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대 2만7000명 축소됐는데 그 영향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 반면 운수·창고업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7000명 확대돼 단기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 총괄은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이 감소했다”면서 “택배·물류 부문 일자리를 포함하는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지만 대면서비스업에서의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데 그쳐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전통적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온라인 소비 비중 확대는 상품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의 1%포인트 상승은 당해 연도 상품의 물가상승률을 0.07%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4년 온라인 소비 비중이 14%에서 27%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 형태의 온라인 전환은 같은 기간 상품물가를 2.4%를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총괄은 “소비자물가 중 상품가중치(44.8%)를 적용하면 온라인 소비 확대는 2017~2024년 소비자물가를 약 1.1% 낮췄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온라인 소비 비중 증가가 상품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직후 급격히 확대된 물가상승세가 안정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상거래 기술 발전과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한 경쟁 촉진의 결과 발생하고 있는 물가안정 효과가 관련 산업의 독과점화로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약 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한샘, 한샘서비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 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2022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100건의 입찰(총금액 1361억6000만원)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지만 증가된 연구개발(R&D) 예산 대부분은 우주·원자력과 같은 새로운 부문에 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대폭 삭감됐던 다른 부문의 과학기술 R&D 예산의 경우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그치거나 오히려 2023년 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도 총지출은 2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이 중 약 59%(12조2000억원)는 국민연금운영(5조원) 등 고령인구 증가·물가상승에 연동된 증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잇단 감세조치로 내년 국세수입 규모(382조원)가 2022년 국세수입(396조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가 강조되면서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2025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20조8000억원(3.2%) 늘었다. 예산서에 존재하는 세부사업별로 보면 올해 대비 3635개 사업에서 37조1000억원이 감액됐고, 4383개 사업에서 57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예산안 발표 때 제시한 12대 분야별 예산이 아닌 16대 분야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했다. 12대 분류 체계에서는 예비비 지출 등이 누락된 데다 합산 규모가 총지출(677조4000억원)을 넘는 684조5000억원으로 계산되는 등 오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기초로 예산액 증감 현황을 분석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같은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이 연구위원은 세부사업 예산을 통한 분석은 너무 협소하고, 프로그램 보다 상위인 분야별 예산 분석은 너무 추상적이라면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로그램 총액의 감소는 해당 프로그램이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의지 또는 정책 능력의 삭감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가 올해 9조2880억원에서 내년도 10조8960억원으로 17.3% 늘었다. 16대 분야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로운 R&D 예산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사업도 눈에 띄었다. 실제 우주관련 사업이 3600억원 증가하고, 원자력 관련 예산이 22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23년 수준에 그치거나, 오히려 미치지 못한 R&D 사업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공공연구성과활성화는 2023년 3081억8100만원에서 올해 2096억8200만원으로 깎였다가 내년도 2658억17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2024년 감액된 지역경제 및 지역 중소기업 R&D는 그대로 삭감된 상태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충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의 증가폭도 컸다. 예비비는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 4조8000억원으로 14.3% 증액됐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경우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각각 9조9030억원, 947억원 증가했다. 두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 분야 증가 규모는 10조9000억원데 이 중 공적연금 부문이 7조5000억원, 노인 부문은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지 분야 증가액의 85% 정도가 고령인구 및 물가상승에 따른 결과인 셈이다. 복지 분야 중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늘어난 예산은 육아휴직급여 확충이 포함된 고용 부문(1조3000억원),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부문(1조원) 등이었다. 복지 분야 중 줄어든 사업도 상당했다. 고용 부문의 경우 육아휴직이 1조5000억원 증가한 만큼 다른 사업들의 감액이 줄을 이었다. 가령 내일배움카드(-1310억원), 국민취업제도(-968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512억원) 등에서 감액됐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되지 않은 긴급복지 예산이 올해 3584억9400만원에서 내년 3501억900만원으로 약 84억원 깎였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감소된 건 주택 부문으로 나타났다. 주택 부문은 올해 37조4000억원에서 내년 35조6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줄었다. 3조5000억원 증액되고 5조4000억원 감액됐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이 올해 2조4300억원에서 내년 2700억원으로 88.8% 급감했다. 교통및물류 분야에서는 철도 부문에서 1조1000억원 줄었고, 일반지방행정분야에서는 지방채 인수 금액이 2조6000억원 감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지방재정경제 프로그램) 사업이 3000억원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조선업,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R&D 지출액이 1500억원 늘었지만 에너지바우처 세부사업이 1800억원 감액됐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도 재량지출(정부 정책의지에 따라 규모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이 0.8%만 증가하는데도 관리재정수지가 77조7000억원 적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배경엔 큰 규모의 ‘감세정책’이 있다면서 정부가 감세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량지출 0.8% 증가로 분야별 분석에 따른 국가의 전략적 목표는 R&D 2023년 원상복구와 국회 예산심의가 필요 없는 예비비 증액 두 개에 그친다”면서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봐도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가 2025년 지출 증대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고령화, 복지수요 증대, 신기술 등 R&D 투자수요 증대, 지방시대 선언, 안보위기 등 국가의 재정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국가가 재정역할을 확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할 재정적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감세 등을 통해 스스로 재정여력을 축소해 불과 재량지출 0.8% 증대만으로는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